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경제·외교·안보위기 타개책을 마련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로 여야 간 대화와 협치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00일은 1년보다도 더 긴 시간으로 느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협치가 무너진 대표적 사례로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참담한 막말도 모자라서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에 대한 감정적 보복 언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에게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적 청문회 개최 결정을 한 부분들은 국회가 국민을 위한 민생 토론의 장이 아니라 이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보복의 장으로 변질됐다”고 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내에서는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을 중단 없이 계속하면서 유엔 총회에 가서는 민주주의 회복 운운하는 이 대통령의 이중성에 세계 정상들도 놀라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국민들에게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협상이 잘 됐다는 거짓말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는 국회가 특검을 임명했지 내가 특검을 지휘하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법 개정안에는 범행을 자수하거나 신고할 경우에 형벌을 감면해 주는 플리바게닝 조항이 담겨 있다”며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 어딜 봐도 플리바게닝은 존재하지 않는데 유독 특검에게만 인정해 주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형평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도 “정부 조직은 한 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리기 매우 어렵다”며 “미국의 재무부·국무부·농업부·내무부는 18~19세기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우리처럼 조변석개하며 정부조직을 이리 붙였다 저리 찢었다 하는 케이스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 여당의 정부조직개편안대로라면 앞으로 원전 건설 운영은 지금의 환경부 장관이 담당하게 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문재인 정권 당시 대표적인 탈원전주의자였다”며 “결국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탈원전 시즌 2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핵심과제로 “특정한 법안도 중요하지만 여의도 정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큰 집에서 아량을 베풀고 대인답게 행동해 줬으면 좋겠다”며 “절대다수 여당인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통 큰 정치를 한다면 민생과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안건이라도 적극 협조·협치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