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이재명의 대통령의 “북핵 동결, 실현 가능한 대안” 발언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B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는 대신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는 내용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합의할 경우 이를 수용하겠다”며 “핵 생산 동결은 임시적인 비상조치로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한 야당을 향해 “궤변”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핵 있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며 “북한 비핵화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으로 가기 위한 것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의 ‘북핵 동결 현실적 대안’ 언급을 비판하며 ‘이 대통령이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약점을 잡혔을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놨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떨어진 몸값을 올리고자 한반도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라는 시대적 사명에까지 ‘되도 않는 억지주장’을 들이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딱하다 못해 실소가 나올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 및 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하며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공식 선언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민주당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평화 외교와 실용 외교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에 “이 대통령은 ‘핵 동결 상태에서 평화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듣기에는 현실적 타협처럼 보이지만,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승인하고, 그 위에 ‘평화’라는 이름의 불안정한 공존을 얹자는 제안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의 국가전략은 핵무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이 흔들리는 순간, 한국 안보는 핵 협박의 일상화와 연쇄적 핵확산 유혹에 노출된다”며 “‘핵 있는 평화’는 가짜 평화이며, 느슨한 항복일 뿐”이라고 밝혔다.

원유철 전 의원(전 미래한국당 대표)도 SNS에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북핵 동결이면 북미합의 존중하겠다’가 아니라 ‘북한이 비핵화를 끝내 거부한다면 우리도 핵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자위권 차원에서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위해 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맞는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전날 SNS에 “이 대통령의 ‘북핵 동결 수용’ 발언이 기존 대한민국 입장과 달리 북한 비핵화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으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북송금 사건으로 북한 김정은에 단단히 약점 잡혔을 가능성이 큰 사람’”이라며 “대한민국 안전의 핵심정책인 ‘북한 비핵화 정책’을 포기하거나 수정하는 것, 김정은에 약점 잡혔을 가능성 있는 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