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일 법원이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석방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국민 상식과 법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으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와 체포 과정 절차가 위법했음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은 체포의 적법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수사의 시급성과 피의자의 책임 회피는 외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 스스로 사법 신뢰를 흔들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공소시효를 완성하려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피의자를 응원하고, 공소시효에 노심초사하며 법의 정의를 세우려는 수사기관을 가해자로 만드는 게 법원이냐”라고 꼬집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은 정치적 지위나 국회 일정으로 법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며 “국민들은 지금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지 묻고 있다. 이러니 국민들이 ‘사법 개혁’을 부르짖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석방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 대표는 “불법적인 영장발부와 불법적인 체포·감금에 이은 위법수사에 대해 끝까지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미친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이번 추석 민심”이라고 덧붙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이제 깨달아야 한다. 자신의 최측근 절대 존엄을 지키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하고 정적은 끝까지 제거하며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볼모로 삼는 야만적 보복 정치는 결코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어떤 권력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원칙, 정치 보복에 맞서 법치와 정의를 지켜내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라며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올바른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