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구정책이 저출생에만 치중돼 늘고 있는 초고령화를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시에 따르면 주요 인구 정책 사업으로 '아이플러스(i+) 출생정책 6종 시리즈'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1억드림(출산지원금) ▲집드림(주거지원) ▲차비드림(교통지원) ▲이어드림(양육연계) ▲맺어드림(가족친화) 정책과 함께 출산·양육 전 과정을 지원한다.

그 결과 지역 출생아 수는 지난해 6월부터 꾸준히 전국 1위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유정복 시장도 지난 20일 청사에서 열린 ‘202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성과로 이 정책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지역에 급증하고 있는 초고령화를 위한 사업은 기존 사업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시가 집계한 지난달 노인 인구 통계표를 보면 오는 2027년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10개 군·구 65세 이상 노인은 모두 56만 6000여명으로, 노인인구 비율은 지난 2023년 16.6%, 지난해 17.7%, 지난달 18.6%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은 이렇지만 10개 군·구 대부분이 벌이는 초고령화 지원 사업은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확충, 막춤돌봄 등에 대한 사업 규모를 늘리는 방식에만 그치고 있다.

고령화가 가파른 강화·옹진 등은 지난해부터 ‘취약지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지원 대상이 65세 미만인데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에 해당돼 범위가 제한적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 계획에 있는 통합돌봄지원서비스도 인천 10개 군·구에서 중구와 연수구, 서구 등 3개 자치구는 제외돼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확충과 인건비 등도 모두 자체 재원에서 충당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의 노인 정책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기존 노인 사업 규모를 늘려가며 진행 중에 있다”며 “노인 사업의 경우 기존에 정해진 예산과 정책이 있어 획기적인 정책의 변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내년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이 3월에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조례·전담부서 확정, 협의체 구성 등 진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