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석 경사 순직은 해양경창청 조직에 만연한 공직기강 해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22일 오전 10시부터 해양경찰청에서 시작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에게 일제히 쏟아낸 말이다.
이들은 해양청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2인 1조 근무 방식과 해양 사건·사고에 대한 은폐·축소 의혹 등을 강하게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영흥도 순직 사건 상황별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경사가 순직한 꽃섬(길마도) 일대는 연안해역 위험 구간에도 조직의 만연안 안전불감증에 홀로 구조에 나섰다 비극적인 사고를 당했다고 강조했다.
보고 체계도 엉성했다고 질타했다. 영흥파출소에 있던 당직 팀장은 이 경사와 최종 교신 후 40여분이 지나서야 상부에 보고했고, 이후 청장까지 보고가 되는데는 70분 이상이 더 소요됐다고 거듭 질타했다.
서 의원은 영흥도 연안 일대에 만연한 해루질에 대해서도 해경은 별다른 통제를 하지 않고 방치해 어민과 관광객 등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고도 설명했다.
서 의원은 “해양경찰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기관인 만큼 엄격한 근무가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며 “하지만 오랜기간에 걸쳐 역행해 온 근무기강에 이 경사는 결국 순직했다”고 말했다.
이 경사의 구조 현장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알려온 민간 드론 업체가 해경보다 낫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은 파출소에서 작성된 근무일지를 근거로 총 33개 구조 거점 파출소 야간근무에서 실종에 대비한 잠수구조요원이 상주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이 경사를 현장에 보낸 뒤 파출소에 남아 있던 팀장은 대기근무가 아닌 ‘휴게자’로 기록돼 있었다며 사실상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사실상 1인 근무 체제라고 거듭 질타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임 의원은 구조자를 파악하기 위해 띄우는 드론 업무에 대해서도 해경은 자체 드론은 놔둔 채 위탁 계약한 민간 드론 업체에만 의지하고 있다며 해체해야 할 일순위 조직이라고도 했다.
임 의원은 “이 경사의 순직 사건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한 사람은 당시 드론 조종을 한 민간 드론 업체 직원”이라며 “바다를 지켜야할 해경은 만연해진 안전불감증에 중요 업무를 민간 업체애만 의지해 온 쓸모없는 조직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김용진 청장은 “이 경사 순직 사건을 통해 근무자들간 연락체계나 근무 방식 등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던 점들이 드러났다. 모두를 바꿔나갈 것”이라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 지자체와도 소통해 체계적으로 갖춰나가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경 국감에 앞서 이 경사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파출소 전 팀장을 증인으로 재택했지만 불출석 의사를 밝혀 출석하지 않았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