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선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올해 경기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내년 기초지자체장 선거를 준비하는 도의원들은 잇따라 출판기념회를 여는 등 벌써부터 지역구 민심 다지기에 열중하고 있고, 도의회 재입성을 노리는 의원들도 지역 활동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제387회 정례회(11월 4일~12월 18일)에서 도와 도교육청 등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7개월여 앞두고 실시된다는 점에서 지난해보다 주목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도의원들이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지역 활동에 집중하거나 자신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열을 올리면서 ‘집행부 감시·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도의회 교섭단체, 상임위원회 등에서 주요 역할을 맡고 있는 도의원 중 몇몇은 내년 기초단체장 출마를 위해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출판기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대부분은 내년 초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해 도의원직을 사퇴하는 등 도의회를 떠날 가능성이 높다.

도의회 재입성을 준비하는 도의원들도 지역구 주민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지역 예산 챙기기에 열중할 수 있다는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나 집행부 예산안 심사에서 도의원들이 노골적으로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것에 열을 올리지 않을지가 우려되는 점”이라고 말했다.

다른 국민의힘 도의원은 “이른바 주류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많다”며 “이들이 겉으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하는 척하며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지키거나 증액하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다만 평소 지역에 관심을 갖지 않던 의원들이 지금처럼 선거를 앞두고 반짝 지역구를 위한 활동을 한다고 해도 그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며 “결국 지역구민들은 도의회와 지역에서 꾸준히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원들을 선택하기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도의회가 집행부·공공기관에 요구한 자료도 작년과 비교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현황에 따르면 1~3차에 거쳐 도의회가 올해 집행부 등에 제출받은 자료는 6389건이다. 이는 지난해(7927건)와 비교해 소폭 감소한 수치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리며 감사 직후에는 집행부 예산안 심사가 이어진다. 감사 과정에서 집행부·공기관 정책·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따지는 만큼 예산 심사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