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외환 사건 처리가 다음 달로 넘아간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당초 10월 말 기소가 목표였는데, 현재로서는 달성이 어려워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특검보는 "외환 의혹 사건은 군의 사기와 국가적인 이익을 고려하면서 여러 가지를 충분히 크로스체크하고 있다"며 "구성된 사실과 증거의 유무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격렬한 토론을 거치며 검증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 때문에 구체적으로 피의자의 범위나 범죄 사실 등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예정"이라며 "11월로 처리 시점이 미뤄지겠지만, 많이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검팀이 수사 중인 외환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면서 작전 준비부터 실행 단계까지 보고 경로와 의사결정 과정 등을 파악했다.

지난 15일에는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일부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사건을 처분하더라도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절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라며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을 중심으로 공보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