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회 재취업 지원 사업이 다시 신불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취업 신불자의 65% 이상이 식당이나 숙박시설 등 불안정한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는데도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용회복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5일 경기도와 신용회복위원회 경기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처음 업무를 시작한 신용회복위원회 경기지부는 올 4월까지 모두 8천704명의 신용불량자를 상담하고 이 중 심사를 거쳐 5천704명을 최종 접수했다.
하지만 접수된 5천704명 중 실제 취업자는 809명이었으며, 이 중 도내 4대 보험 가입사업장 취업자는 고작 281명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나머지 528명은 채용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식당 홀서빙이나 배달, 숙박시설, 일용노무직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불안정한 사업장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언제든지 신불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도와 신용회복위원회 경기지부는 채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업체에 취업한 신불자 외에 나머지 재취업 신불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전체 취업자 중 42%인 340여명은 2천만원 이하의 생계형으로 일자리를 잃을 경우 다시 신불자가 될 수밖에 없어 신용회복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취업자 중 2천만원 이하의 빚을 지고 있는 만 45세 생계형 신불자는 해당 업체에서 채용을 꺼려 다시 채무를 지는 신불자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상담건수를 보면 지난 2월 1천53건에서 3월 1천580건, 4월 1천975건 등 현재까지 총 8천704건으로 월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 상담을 통한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접수건수는 2월 765건, 3월 1천104건, 4월 1천142건 등 모두 5천704건에 이른다.
결국 도와 신용회복위원회 경기지부는 채용장려금 지원업체에 취업한 신불자를 제외한 나머지 취업자 관리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4대 의무보험 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신불자에 대해서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지만 나머지 일용직 형식으로 일하는 신불자 관리는 사실상 어렵다”며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사업장에서 신불자를 채용하기 꺼려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