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이 ‘경기도 저출생·고령화 정책 진단 및 재구조화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저출생 고착화와 고령화 가속에 대응하는 정책 재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인구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인구정책 개선 방안 및 방향을 제시하고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 마련을 위해 발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경기도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2023년(0.77명)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경기도의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은 올해 16.6%로 2028년에는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연구원은 인구정책의 전환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말부터 10일간 도내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저출생 관련 조사는 만 19세 이상 경기도 거주 부모 602명을, 고령화 조사는 만 50세 이상 61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5.4%는 결혼의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인식했고 자녀 여부에 대해서도 77.6%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상 자녀 수는 2명을 꼽은 비율이 79.1%에 달했다.

또, 92.9%가 저출산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나 경제적 부담(77.1%),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41.7%), 출산·양육 가치관 변화(25.2%), 주택 마련 부담(20.6%) 을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저출생 정책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대상으로는 무자녀 부부가 46.5%로 가장 높았고,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는 일·가정 양립 지원(58.8%)이 꼽혔다. 자녀 양육지원 강화(45.7%), 청년 결혼지원 확대(27.4%) 등이 뒤를 이었다.

고령화 관련 조사에서는 응답자 57.6%가 ‘노인’의 기준을 70세로 생각하며 97.1%가 고령화를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했다.

우선 고려해야 할 정책으로는 신체적･인지적 기능 상태(31.0%), 소득 기준(28.9%), 연령(20.9%) 순으로 나타났고, 필요한 정책으로는 소득 보장(67.4%)과 건강관리(50.4%), 일자리 지원(35.4%) 등이 제시됐다.

경기연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경기도 인구정책의 비전을 ‘생애주기와 다양성을 담아내는 모두를 위한 인구정책의 일상화’로 설정하고 ▲생애 초기 공백 해소 ▲가족 형태별 맞춤형 양육지원 체계 구축 ▲고령층 특성 기반의 노후지원 강화 ▲인구·가구 구조 변화 대응 ▲정주 기반 및 포용 역량 강화 등 5대 정책목표를 제안했다.

유정균 경기연구원 인구사회연구실장은 “인구정책은 더 이상 단기 대응책이 아니라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작동하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데이터 기반의 인구정책 혁신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