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관내 주한외국인들의 쓰레기 무단투기행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더욱이 이로인해 악취는 물론 도시 미관을 저해하며 주민불편과 민원을 가중시키고 있으나 적발하고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시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10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주한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보산동지역에는 상습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려진 쓰레기 더미가 곳곳에 쌓여 있어 악취를 풍기며 미관을 해치는 등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내국인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갖다 버릴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는 적발이 되더라도 적용시킬 법안이 없어 과태료 부과는 고사하고 외국인들의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가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담당공무원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확인을 한 후에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계도 내지는 보는앞에서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옮겨 담게 하거나 주한미군의 경우 군부대에 조사를 의뢰, 처분을 바라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또 주한외국인중에는 주소지가 불분명한 불법체류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이들이 갖다버린 쓰레기는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는 한 추적조차 불가능해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동두천시의 경우 내년부터는 김포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담겨 있지 않은 쓰레기는 처분 할 방법이 없어 막막한 상태에 있다.
주민 박모(47·보산동)씨는 “쌓여 있는 쓰레기의 내용물을 보면 외국인이 갖다 버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찾을 수가 없어 화가 날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며 “하루빨리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주민들의 자체단속에 의해 정화되기를 바랄 뿐”이라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