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가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한 ‘빈집을 활용한 주민편의공간 제공 및 취약계층 임대주택 지원사업’이 올해 한 건의 실적도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매년 1~2건씩 빈집을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사업으로, 민선 8기 차준택 부평구청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구는 당초 지난 2022년 사업 계획 수립 당시 빈집 정비 대상으로 공동주택 41곳, 단독주택 7곳으로 정했다. 특히 올해는 빈집 2곳을 공급하기로 계획하고 리모델링 비용 등을 위한 예산을 6000만 원(시비 50%·구비 50%)을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올해 구는 빈집 공급자가 나타나지 않아 취약계층에게 끝내 단 한 건의 주택도 지원하지 못했다. 

이 사업은 빈집 소유자가 구에 공급 신청을 하면 구는 빈집에 대한 안전 점검 등의 검토를 거쳐 리모델링 후 임대주택으로 공고를 내면, 수요자가 신청을 하는 구조다.

구는 빈집을 찾기 위해 5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빈집 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수도, 전기·가스 사용량, 전입 현황 등을 분석 후 한국부동산원의 조사에 따라 빈집 목록을 추려 심의를 거친 뒤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이에 구는 올해 상반기 2차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확보한 빈집 목록을 토대로 소유주에 해당 사업에 대한 우편물을 발송해 사업 신청을 유도했으나 효과는 없었다.

공급자가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문제는 빈집을 무상임대하는 방식이 빈집 소유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구는 유상임대 방식으로 전환했으나, 그마저도 무상에 가까운 낮은 임대료로 책정된 탓에 빈집 소유주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신청이 들어와도 문제다. 리모델링 예산을 초과하거나 반지하, 옛날 기와집 등과 같이 리모델링이 아닌 철거를 필요로 하는 빈집인 경우가 많아 지상층 위주의 빈집을 선호하는 취약계층 요구와 맞지 않는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빈집 소유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 빈집 공급을 더욱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며 “공급자가 사업에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사업 진행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