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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한민국은 쿠팡 식민지 아냐”...국조·고발 등 파상 공세

과방위, 김범석·로저스 등 쿠팡 7인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고발
연석청문회 종료 후 의결…김범석 등 3명은 불출석·로저스 등 4명은 위증 혐의
‘쿠팡의 불법적 기업 행위 전반 국조 요구서’도 제출

 

쿠팡에 대한 여당의 파상 공세가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쿠팡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김범석 쿠팡Inc 의장 등 전·현직 임원 7명을 고발키로 한 더불어민주당은 새해 첫날인 1일 “대한민국은 쿠팡의 식민지가 아니다”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유실하고도 반성과 성찰 없이 오만한 태도를 이어가는 쿠팡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김 의장을 비롯한 경영진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자본의 논리가 국가 시스템과 국민의 권익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진실 규명과 정의 실현을 위해 모든 헌법적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김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정무위, 국토교통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등 6개 상임위원들과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청문회를 불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불참했다.

 

과방위는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 의장과 김유석 부사장, 강한승 전 대표에게는 국회증언감정법상 불출석 등 혐의를 적용하고, 로저스 대표와 박대준 전 대표, 조용우 부사장, 윤혜영 감사는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등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침해사고 및 불공정행위와 반인권적 노동환경·국익훼손 등 쿠팡의 불법적 기업 행위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했다.

 

국조 범위는 반복적인 침해사고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문제,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관행, 노동자 권리 침해와 산업안전 관리 부실,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책임 회피, 해외 로비 활동 과정에서 드러난 기업의 공공성·책임성 훼손 의혹 등이다.

 

과방위 간사 김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 “여야 합의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면서도 “국조계획서가 채택되고 (김 의장이) 증인으로 채택되고, 그 이후에도 요지부동이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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