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2일 시작되는 가운에 대미투자특별법과 통일교 특검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1일 여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3일과 4일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국 주도권 경쟁에 나선다.

민주당은 각종 민생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를 비판하고 대미투자특별법과 사법개혁 법안 처리 등의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관련 국회 비준 동의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고,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의 부당성을 성토할 전망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초 설 연휴 전에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 사법개혁법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었다. 하지만 지난달 16일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을 제외하고 다른 쟁점 법안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농성까지 했던 통일교 특검법의 경우, ‘신천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당과 공천뇌물 특검을 포함해 ‘쌍특검을 해야 한다’는 야당이 맞서며 좀처럼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이에 따라 비 쟁점 민생법안 우선 처리로 방향을 전환하는 모양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85건 민생법안이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상태”라며 “설 명절 전에 본회의에 계류된 민생법안은 하나도 없게끔 처리하고 명절 인사를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민생법안 중에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과 필수 의료 강화법, 임금채권 보장법 등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방침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입법 지연을 질타한 점과 설 전에 사법개혁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저항하면 민생법안 처리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 의장은 쟁점 법안인 사법개혁법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처리 시점을 언급하지 않은 채 “늦지 않은 시기에 처리할 것”이라며 “2월은 넘기지 않겠다는 당의 의지는 있다”고 말했다.

또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도 “2월 말~3월 초에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밝혀 국민의힘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