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이번 6월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 개혁’과 관련해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에 대해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 더불어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3대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합특검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를 이어가겠다는 목적”이라면서 “특검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3대 정치 특검에 6개월 동안 먼지 떨 듯 야당을 털어댔지만 결과는 ‘태산명동서일필’이었다”며 “도리어 대대적인 검사 파견으로 전국 검찰청 미제 사건이 30% 이상 늘어나는 등 민생 범죄 수사에 구멍이 났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데 힘을 다 쏟아붓고 있다”며 “국회가 민생 정책을 경쟁하는 토론의 장이 아니라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입법 독재의 전당이 됐다”고 비판했다.

또 “명백하게 위헌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도 통과시켰다”며 “이야말로 독재이고 헌법파괴, 사법 파괴”라고 성토했다.

그는 “독재는 총칼이 아니라 법률로 완성된다고 했다. 나치 정권의 특별 법원, '인민 법정'이 그랬다. 그 길을 지금 이재명 정권이 따라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제라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2차 특검과 내란특별재판부를 철회하고 검찰 해체 시도를 중지해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거듭 영수회담을 요청하며 “정쟁이 아니라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며 “단순히 정책 실패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해체하고 사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시장 경제는 붕괴하고 민생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 “‘정부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시장 경제를 바라보는 이 정권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다”며 “시장 경제 원칙을 부정하고 이재명식 기본 사회로 가는 확장 재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환율·고물가 및 전세 실종·월세 급등을 거론하며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틈만 나면 ‘추경’을 거론하며 돈을 더 풀 궁리만 하고 있다”며 “뿌릴 돈이 부족하니 ‘설탕세’까지 걷겠다고 한다. ‘소금세’, 김치세'까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비꼬았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