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안 통과후 병역기피용 국적포기 신청자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부모의 직업이 공무원인 경우 실명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의원들간 의견이 엇갈리는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공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를 들고 있고, 반대론자들은 공개될 경우 이들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도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특히 법무부가 사생활 침해 이유를 들어 실명공개 불가 입장을 보이자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국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공무원 부모 실명공개 뿐 아니라 공직배제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어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홍 의원은 1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법무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장관을 고발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하고 “공직자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먹고 살며,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예산을 통제할 의무는 국회의원에게 있는 만큼 잘못 쓰인 것은 그냥 둬선 안 된다"며 실명 공개 추진 배경을 밝혔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공복이기 때문에 아들의 국적 포기에 앞장선 것은 공직자 자세가 아닌 만큼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가 지난 17일 국적포기 신청자 부모중 전.현직 공직자 부모 9명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부모의 성과 근무처만 개략적으로 보고한 데 대해 “법무부가 왜 이들을 감싸는지 모르겠다"며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의 모든 잘못된 행위를 프라이버시라 하면 국민의 알 권리를 어디서 찾느냐"고 반문했다.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사견임을 전재로 “사사로운 사기업 명단 공개도 아닌 만큼 공기업 등에 있는 분들의 경우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 차원에서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중론자인 한나라당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기피하려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라 비난하면서도 부모의 실명 공개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법률담당 원내부대표도 “병역문제를 위해 국적을 포기한 것은 사적영역으로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