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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다른 분야 지역 우대 적용해도…예술기업만 ‘홀대’

100억 이하 건설 용역, 특별심사 적용으로 지역 기업 우대
3억 원대 일반·건설기술 용역 등도 인천 기업이 ‘우선’

 

인천시 산하 기관 아트센터인천이 예매 발권 입찰에 영향력 없는 지역 가산점을 적용, 기존 운영사인 대기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다시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지 2월 11일자 9면 보도), 건설 부문 등에선 지역 기업을 대폭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100억 원 미만 중·소규모 지역 종합 공공공사 입찰에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들어 지역 기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적용하고 있다. 시는 오랜 기간 인천 지역에서 100억 원을 넘어서는 공사 입찰이 거의 없어 대부분의 공공공사를 지역 기업 제한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근거해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의 일반 공사에 대해서도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30억 원이 넘어 외지 업체가 경쟁에 나서는 입찰에서도 인천 업체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내걸고 있다.

 

시는 또 시설물 유지관리, 청소·경비, 전산 시스템 유지보수, 연구·컨설팅, 행사 운영 대행 등을 아우른 일반 용역 입찰에 대해서도 예산이 3억 5000만 원을 넘어서지 않으면 지역 기업을 우선 계약하고 있다. 건설기술용역 입찰 역시도 3억 3000만 원 미만의 사업비에는 지역 기업과의 계약을 의무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설부문은 사업비 비중에 따라 행안부 예규와 시 조례가 각가 적용돼 지역 기업 우선 계약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일반 용역 등에서도 지역 업체 우선 계약 보호 조례가 있지만 예술계 업체에 대해선 별도로 없다”고 말했다.

 

지역 예술계 안팎에선 시가 지역 예술 전문 업체를 홀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시는 지역만의 특화한 문화·예술 거점공간 조성 계획 등을 계획하고도 외부 업체를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르 높인다.

 

앞서 시는 구도심과 신도시 전반에 문화예술 거점공간을 조성한 뒤 이를 연계해 인천 도심 전역을 선진 도시로 재생하는 한편,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화도시 중장기계획과 도시재생 계획을 연계해 문화예술단체를 집적화하고 공간 재배치·연계를 통해 문화거점공간을 조성하는 방안도 내놨다.

 

서울 홍대, 대구 김광석길 등 핫플레스이로 꼽히는 특정 지역에서 자주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구체화했다.

 

이 같은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한 발전 방안을 두고 관련 업계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은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근 시 산하 예술 전문 기관인 아트센터인천은 지역 예술 업체와의 상생을 약속하며 처음으로 가산점 제도를 도입해 예매 발권 입찰을 진행했지만 1~2점에 그쳐 되레 ‘생색내기’란 비난을 받고 있다.

 

전국에 사업장을 두고 1300석 규모 공연장 수십여 곳으로부터 위탁 운영 실적을 쌓고 있는 대기업과 인천지역에서만 운영 실적을 내고 있는 중소기업과는 애초부터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이다.

 

지역 예술계는 시가 지역 예술 업계를 외면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 결국 지역의 문화·예술 경쟁력을 외부 업계를 통해 다른 지자체로 노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지역의 한 예술 업체 대표는 “나라장터에 들어가면 건설이나 일반 용역 입찰은 인천지역의 업체 보호를 위해 모두 지역 제한을 걸어두지만 예술계는 그렇지 않다”며 “지역의 특화한 예술을 지키기 위해 제한을 걸어두는 다른 지자체와는 상반된 모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의 무관심에 지역 예술 업체들이 버티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거나 끝내 문을 닫고 있다”며 “결국 인천지역을 문화·예술의 볼모지로 이끌어 가고 있는 꼴이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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