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난이 심화되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올해부터 민간투자방식으로 학교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지만 정확한 수익율 지침이 정해지지 않은데다 초기의 막대한 민간투자를 끌어들일만한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특히 국채금리 수준으로 예상되는 수익율 때문에 민간투자자 참여 기피도 우려되고 있지만 혈세 낭비 등 이유로 무작정 수익율을 높일수만도 없어 도교육청이 고심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0일 올해 초.중.고교 65개교 신설비 6천550억원 및 5개 노후학교 증.개축비 204억원과 93개 체육관 신축비 1천532억원에 대해 민간투자방식(BTL)으로 모두 8천28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이란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물 설계에서 시공 및 20년간 유지관리를 맡기고 민간사업자가 국가.지자체로부터 약정된 임대료 수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올해 처음 시도되는 제도다.
즉 민간투자자들이 8천억원이 넘는 비용을 도내 학교 및 체육관 신축 등에 투자하고 이후 20년 동안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면서 도교육청으로부터 매년 시설임대료와 유지에 따른 운영비를 받는 방식이다.
도교육청이 BTL방식을 도입한 이유는 매년 부족한 예산으로 학교 신.증설에 차질을 빚어 공사중개교 등 악화되고 있는 경기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금 당장 부족한 신설학교를 민간에게 맡긴뒤 수십년에 걸쳐 상환함으로써 어려운 교육재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번 BTL사업에서 도교육청은 민간투자자가 1개교당 100억여원의 시설비를 투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토지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도교육청이 매입한다.
현재 도교육청은 민간투자자에 대한 수익율을 평균 은행금리와 국채금리인 연 4%보다 높은 연 6%로 추정하고 있다.
학교신설비 6천550억원과 노후교사 증.개축 및 체육관 신축비 1천736억원에 대한 연 상환금은 각각 570억원,15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민간투자자는 20년뒤 투자금액의 70% 가량을 이익으로 가져가는 셈이다.
예를들어 1개 신설학교를 위해 100억원을 투자하면 민간투자자는 20년동안 도교육청으로부터 170억원을 상환받는 셈이다.
이 사업의 성공은 얼마나 많은 민간투자사업자가 참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육부가 정확한 수익율 지침을 정하지 않은데다 민간투자자들이 초기의 막대한 사업비를 쏟아부을만한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또 20년간 시설 유지.보수비 부담이 민간사업자에게 있음을 감안하면 실제 수익율은 국채금리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지만 민간투자자의 응찰율을 높이기 위해 무조건 수익율을 높일수도 없어 도교육청이 대책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익율을 높이면 도교육청의 예산부담도 커질뿐 아니라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신설비 상환금은 교육부가 전액 교부금으로 지원하지만 노후교사 증.개축 및 체육관 신설비는 전액 도교육청 자체재원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도교육청의 재정난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노후교사 증.개축 및 체육관 신설비는 교육부의 교부금으로 지원돼 왔다.
이와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른 건축물에 비해 비교적 싼 학교 건축비 단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오는 8월까지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만들어 합리적인 수익율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