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에 실효적으로 접근하며 다른 경기북부 지자체와 대비해 뚜렷한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2007년 4월 반환된 뒤 20년 가까이 방치돼 있던 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 스탠턴과 캠프 에드워즈 일대에 대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관할 군부대와의 협의절차가 최근 마무리됐다.
지난달 22일 캠프 스탠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파주시와 관할 군부대와의 긴밀히 협의 끝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심의 절차에 대한 ‘조건부 동의’ 결론이 나왔다.
이보다 앞선 2월 11일엔 관할 부대와 캠프 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이뤄낸 바 있다.
따라서 파주시는 두 곳에 대해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올해 말까지 최종 승인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캠프 스탠턴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2020년 6월 지에스(GS)건설 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 물량을 배정받았다.
하지만 사업 대상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속해 있어 인허가의 첫 관문인 군 협의에서부터 난항을 겪어왔다. 미군 반환부지는 23만 6137㎡(7만 1000평)인데 대부분 군부대 관할인 주변지역이 63만 4426㎡(19만 2000평)으로 더 넓었다.
군사시설이 즐비한 곳에 대한 지역 개발에 난색을 표하던 군의 태도는 지난 1월 28일 국방부 주관 간담회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이 규제 완화와 신속한 협조를 안규백 국방장관에게 직접 건의하면서 달라졌다. 시 실무진도 군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합리적 대안 제시로 물꼬를 텄다.
시 주무 부처인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군과 합의된 조건에 따라 이행각서를 체결하고 조건에 맞는 설계를 마친 후 올해 중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승인 과정에 변화 가능성도 있고 승인 후 사유지 부분에 대한 보상 절차도 남아 있어 정확한 착공 시기를 말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지만 장기간 지연되던 협의가 시의 적극 행정과 관할 군부대의 전향적 협조로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캠프 스탠턴 일반산업단지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캠프 에드워즈도 2022년 4월부터 사업 추진을 위해 군과 협의 절차에 들어갔지만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이 지역도 미군 공여 부지가 21만 9689㎡(6만 6000평)인데 반해, 군사시설이 많은 군 관할 주변지역이 45만 7836㎡(13만 9000평)으로 두 배에 달한다.
시는 올해 말까지 최종 승인 단계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완료를 목표로 세웠다.
캠프 에드워즈 부지엔 약 68만㎡ 면적에 7300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공동주택용지와 상업·업무시설, 학교·도로·공원 등의 기반 시설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 평화경제과 관계자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올해 말까지 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을 마치면 실시계획 승인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후 국방부 땅 및 민간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끝나면 착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지봉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