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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가산점제도 전면 재검토

경기도교육청이 고교근무경력 가산점 등 교사들의 승진과 관련된 각종 가산점 제도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9일 올 하반기에 '가산점제도 개선위원회(가칭)'를 구성한뒤 고교근무경력 가산점, 담임근무 가산점, 도서.벽지 접경지역 가산점 등 교사의 승진에 직결되는 각종 가산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거나 존속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산점 개선위원회는 교육청 공무원 및 각 계의 교육관련 인사들이 참여하며 3~40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이와함께 가산점 제도 개선을 위해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일선 학교 교사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재검토 대상이 되는 가산점은 도교육청이 제정한 자체 가산점으로 고교근무경력 가산점, 담임근무 가산점, 접경지역 가산점, 공단지역 가산점 등이다.
그러나 보직교사 가산점, 도서.벽지 가산점, 농어촌지역 가산점, 특수학교 가산점 등 정부에서 제정한 가산점은 제외된다.
고교근무가산점의 경우 실력있는 고교 경력교사가 지역근무 가산점을 받기위해 농어촌 등 가점지역으로 빠져나가 고교 학력이 낮아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실시했다.
이에대해 중학교 교사들 및 전교조 경기지부 등은 "중등교사들이 중학교 및 농.어촌 지역 근무를 기피할 우려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담임근무 가산점 역시 담임근무 경력 소급 기간을 놓고 현직 교사 146명이 대통령에게 진정서를 제출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는 등 진통을 겪다 지난해말 전체임용기간 가운데 3년만 소급하도록 결정된 바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가산점 개선위원회에서 가산점 제도 개선이나 폐지 등 결론이 나더라도 올해 당장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가산점 개선위원회는 물론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의견을 반영해 각종 가산점을 전면 재검토한 뒤 고쳐야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필요없다면 폐지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 올해는 기존 가산점제도를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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