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2005년도 1차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환경보전부문 예산액이 대폭삭감 될 것으로 알려져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있다.
특히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미세먼지 및 이산화질소 오염도가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환경부문 예산 삭감이 인천도심의 대기환경개선 사업 부재로 이어지는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자동차대기오염의 주범인 노후차량 조기폐차사업 국비 10억원, 자동차배출가스저감사업 시비 55억원으로 대기오염의 80%를 차지하는 자동차 대기오염 개선 예산 65억이다.
특히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이 국·시비 각 50%지원 사업임을 감안할 때 시비 55억의 삭감은 결국 110억원이 삭감돼 총 사업비 246억원 중에서 45%가 삭감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
또한 이번 추가예산안에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인천시 세부계획수립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2007년도부터 사업장 총량규제를 실시 할 예정으로 있어 기본계획 고시 후 1년 이내에 서울·인천·경기지역은 각 지역여건을 고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로인해 인천시는 특성에 따른 피해당사자가 될 사업장의 이해와 의견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계획마련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인천환경운동연합 조강희 사무처장은 "중앙정부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도심의 대기오염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예산을 더 확대하기는 커녕 도리어 삭감해 거꾸로 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조처장은 이어 "인천시가 과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시와 시의회의 책임 있는 행정과 심의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