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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학교 땜질식 보완 그쳐

근본적인 제도보완 시급지적

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17.6%가 20년 이상된 노후건물로 학생들이 낡은 시설때문에 큰 불편을 겪고 있지만 매년 땜질식 보완에 그쳐 아파트 재건축처럼 전면개축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1천745개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17.6%인 308개교 391개 건물이 2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 이전에 지어져 40년 이상된 교실건물을 사용하는 곳도 죽백초(1961년 건축) 등 69개교에 이르렀다.
도교육청은 학교건물에 대해 1년에 4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안전진단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노후학교 가운데 25개교는 안전진단 결과 노후상태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지만 아직까지 정밀진단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난위험시설인 안전진단 D,E 등급을 받은 학교도 수원중, 마지초, 청평초, 이천고, 창현고, 한국관광고, 하남고, 근명여자정보고, 용동중, 파주여중 등 10개 학교 23개 건물에 이르렀다.
도교육청이 노후학교 개축을 위해 BTL(민간자본유치사업)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D등급을 받은 창현고, 한국관광고, 하남고 등 3개 학교는 제외됐다.
게다가 BTL 대상 21개 증.개축 대상 학교 가운데 1981년 건축된 부천 부일초가 개축 대상으로 포함돼 부실공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에대해 경기도교육위원회 최창의 위원은 "20년 이상된 노후학교에는 시설이 워낙 낡아 교내에서 시설이 자주 고장나거나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가 창틀교체 등 리모델링 사업을 벌여 시설보수 공사를 하더라도 일반 신설교에 비해 예산이 많이 들어갈 뿐 아니라 큰 돈을 들인만큼 효과도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노후 학교들 대부분이 대도시 외곽지역이거나 농어촌 지역 학교가 많아 학생들이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현장조사를 통한 학교노후시설 실태를 파악해 증.개축 등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난위험시설 등급을 받은 학교는 이미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며 "그러나 학생 등의 안전을 고려해 이들 학교들에 대해 개축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노후학교에 대해 지난 2001년부터 매년 850억원에 이르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100년을 바라보고 학교를 짓는 만큼 일정 시기에 맞춰 개축을 할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로 학교건물을 보존해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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