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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여전...대부분 폭언 욕설

2004년 교권침해 상담건수 전년도 비해 30%증가
경기교총 "사회전반에서 교사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 대책마련 시급"

"선생은 있고 스승은 없다?"
교사들에 대한 학부모들의 욕설이나 폭언 등 교권침해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학부모의 교사들에 대한 부당행위 등 교권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교총은 올초부터 지금까지 올 상반기 동안 학부모 부당행위와 인사상 불이익 및 신분관련 피해 등으로 인한 교권침해 상담요청을 12건 접수했다고 밝혔다.
학부모의 욕설이나 폭언 등 명예훼손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단순체벌을 부풀려 항의받은 것이 3건, 인사상 불이익 등 복무관련이 3건, 학교안전사고 1건 등 순이었다.
교권침해 건수는 매년 늘고있는 추세로 지난해의 경우 경기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건수는 39건으로 2003년 30건에 비해 30%나 증가했다.
올 상반기 12건도 지난해 같은 기간 10건과 비교해 늘었다.
그러나 최근 학부모의 교권침해는 대부분 욕설이나 폭언 등 명예훼손으로 과거 직접적인 폭행같은 물리적인 교권침해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경기교총은 일부 비리교사 문제를 전체 교사에게 확대하는 등 사회 전반에서 교사를 존중하지 않을뿐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출산율 저하로 자녀들의 이야기만 듣고 교사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기 때문에 대화로 해결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교총의 경우 교권침해에 대한 정식 상담요청은 올 상반기 12건에 불과하지만 전화상 문의는 한달에 10여건이 넘는다.
더욱이 대부분의 경우 교사들이 학부모들에게 욕을 듣거나 폭행을 당해도 외부에 알려질 것을 부끄럽게 여겨 혼자서 숨기는 경우가 많아 교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교총 관계자는 "부당행위를 당하거나 교권을 침해당한 교사들 거의 대부분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두려워해 혼자 고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교권침해 상담센터에 정식 접수된 교권침해 및 교직상담 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기도교육청이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얼마나 부당행위를 당하고 교권을 침해당하는지 실태조사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교직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교총의 경우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법률자문 및 중재활동을 전개하고 회원이 교권침해사건으로 소송에 들어가면 각심급별 250만원이내의 비용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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