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출산 장려를 위해 임신부에게 지원키로한 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새로 신설된 경기도 가족여성정책국과 보건복지국은 출산 장려 정책과 관련, 소관업무가 아니라며 서로 업무를 떠밀고 있어 복지부동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10일 도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올해 1월 현재 도내 신생아 수는 11만2천6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만5천617명보다 2천971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3년 현재 출산율은 1.19명으로 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듯 출산 장려책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출산장려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출산장려금 50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도는 출산과 관련, 대부분의 업무를 도내 지자체와 보건소에 떠맡기는 한편 실태 파악에도 소홀해 경기도의 출산장려정책 수행의지에 의문이 일고 있다.
특히 절대 인구 부족의 심각성에도 불구 첫째와 둘째 아이에 대한 지원책은 거의 전무해 경기도의 인구정책이 너무 안일하다는 지적이다.
도내 지자체들의 현실도 나을게 전혀 없다.
안양시와 성남시의 경우 셋째 아이에게만 10만원 상당의 유아용품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론 출산 장려와 관련,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마저도 3개월내에 동사무소에서 셋째아이라는 것을 확인 받고 다시 셋째아 출생보고를 보건소로 신청, 예금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그 절차 또한 복잡해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이들에게 오히려 불편만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둘째아이를 낳은 전 모(30.여)씨는 “요즘과 같은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셋째아이를 낳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아이를 하나만 낳으려는 사람들이 둘째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