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환경부와 팔당 유역 자치단체가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이하 오염총량제) 도입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대표단이 지난 22일 연석회의를 열고 환경부의 오총제 의무제시행을 전면 수용키로 합의한데 이어 25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공식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7월 25일자 1면 보도)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공동대표 강천심· 이면유) 7개 시·군 주민대표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참여주체(환경부, 경기도, 시·군, 주민)는 오염총량제를 합의한 일정에 따라 현행제도하에서 시행하며 이를 차질 없이 추진키 위해 한강법 개정시 오염총량제를 의무제로 전환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오염총량제가 합의를 통해 시행되는 취지를 고려해 주민과 자치단체가 그동안 요구한 각 지역 현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한다”며 “오염총량제를 추진함에 있어 규제로부터 고통 받아온 팔당상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규제개선과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주민대표단은 이어 “오염총량제가 합의를 통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환경부와 지자체는 더 이상 명분에 집착하지 말고 주민들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협의에 적극 나서 달라”며 “주민대표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협의회에서 전원 탈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대표단은 아울러 이들사항에 관한 환경부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환경부장관과의 조속한 면담을 요구했다.
주민대표단은 앞으로 환경부장관 면담과 의무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이천시장과 양평·가평군수를 만나 주민대표단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존에 합의한 임의제를 원칙으로 오염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들 시장·군수와 입장차이를 드러내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