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난개발 문제 외에도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각종 부정부패.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표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아파트 인허가 과정이 요지경임을 체감할 수 있다.
▲건설 브로커-국회의원-지자체장 커넥션
지난 6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아파트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2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박혁규(광주) 의원을 추가기소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3월부터 5월사이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고산지구 아파트 건설을 시행하는 J건설 이모 사장으로부터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차례에 걸쳐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002년에도 오포읍 신현리 일대 주택조합 아파트 건축 인허가 청탁과 함께 LK건설 등 공동주택사업 참여업체들(건설 브로커 권 모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8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올 1월 기소된 바 있다.
또한 브로커 권 모씨는 같은 인허가 청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용규 광주시장에게도 4차례에 걸쳐 5억원을 건넸으며 이로 인해 김 시장은 현재 직무 집행 정지 상태로 재판에 회부돼 있는 상태다.
▲기초의원-공무원-투기세력 커넥션
경기도 A시가 사업 타당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시의원과 공무원 등의 부동산 투기의혹등이 잇따라 제기된 안양9동 새마을지구에 대한 대규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강행키로 해 마찰이 일고 있다.
이 사업이 진행되면 오는 2010년까지 3만8천900평 냉천지구에 2천118가구, 5만3천평 새마을지구네 3천100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그러나 새마을지구 주민들은 최근 시의원과 공무원, 개발정보를 빼낸 외지인 등이 지구지정을 전후해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말썽을 빚고 있다.
실제로 새마을지구가 사업지구로 선정된 지난해 3월을 전후해 이 지역에는 1월 154명, 2월 188명, 3월 237명, 4월 180명 등 4개월 동안 모두 759명이 전입했으며, 이는 지난 2003년 같은 기간의 449명과 올해 같은 기간의 477명의 두배에 가까운 수치다.
이에 대해 안양지역 10개 시민 ? 사회단체로 구성된 안양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공무원과 시의원, 외지인 등의 투기장이 됐다”며 투기세력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당국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가짜자료-합법가장 자작극
영통구 이의동 산 78 - 4번지 1만4천265㎡(4천300여평)의 경우 현 소유자는 이 모씨(장안구 정자동)로, 지난 2월 김 모씨(장안구 하광교동)로부터 6억3천900만원을 주고 관할 구청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매수한 상태.
그러나 해당 필지는 지난 2003년 12월부터 오는 2008년 11월까지 경기도와 건교부가 개발을 전제로 한 시가화예정지역으로 지정돼 5년간 전매가 금지된 임야로, 취득 후 1회 이상의 임산물을 수확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임산물의 수확이 없는 경우 5년 경과)해야만 전매가 가능한 곳이다.
김 모씨는 매매하려고 취득한 자신의 땅이 전매지역에 해당되자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사돈으로부터 원목을 빌려와 버섯을 재배하는 것처럼 꾸미고 수원시내 모 식당으로 3차례에 거쳐 납품한 실적을 근거로 해당 관청에 제출, 매수자인 이 모씨에게 지난 1월경 해당 토지를 넘겼다.
하지만 김 모씨가 납품했다는 사실은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으며, 토지의 매매가도 관할구청의 허가증에 나와 있는 6억3천900만원이 아닌 15억원으로 알려졌다.
또한 임업용으로 이 땅을 건네받은 이 모씨는 현재 사슴목장과 고추, 고구마 등 농작물 재배를 위한 불법산림훼손으로 지난 3월, 5월 2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바 있지만 불법행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