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탄강 댐건설사업과 관련 사실상 댐건설을 포기하고 대안마련에 착수해 지역주민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사업타당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으로 사업추진이 중단됐던 한탄강댐의 대안마련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한탄강댐 건설의 적정성 여부를 포함한 여러가지 대안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검토를 위해 이해찬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적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와 산하에 실무지원기구인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검증.평가실무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위원회는 재경부총리, 통일.국방.행자.환경.건교.기획예산처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경기.강원지사,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오는 9일 중앙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 한탄강댐 추진경위 및 과정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향후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2개월마다 한번씩 정기회의를 열어 임진강 유역 홍수방지를 위해 한탄강댐 건설이 과연 적정한지, 부적정한다면 어떤 대안과 정책이 필요한지 등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실에 따르면 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는 내년 8월 말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최종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탄강댐 건설에 관해서는 이미 사실상 부정적인 결론이 나온 상태라 주로 대안마련에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해져 지난 6월 조속한 댐건설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청와대, 수자원공사, 건설교통부 등에 제출해 온 파주, 문산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지난 1999년을 비롯 2차례 엄청난 홍수를 경험한 파주, 문산지역 주민들은 완벽한 홍수통제시스템인 댐건설만이 홍수방지를 위한 유일한 정책이라며 연명으로 건의서를 청와대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한 바 있으며 개인명의의 건의서도 계속 접수시키고 있다.
파주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은 “6년동안 지루하게 힘겨루기만 일관하던 정부와 해당지자체들의 졸속 행정으로 인해 그동안 물적, 심적으로 고통만 받아왔다”며 “정부는 한탄강댐 건설에 부정적인 견해를 철회하고 댐 건설에 적극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999년부터 임진강유역의 홍수조절을 위해 추진해 온 한탄강댐 건설사업과 관련, 지난 5월 타당성조사 미흡 등을 이유로 원점재검토를 권고했으며 이에 앞서 작년 11월 대통령 자문 지속발전가능위원회는 한탄강댐 대신 천변저류지 2개와 순수 홍수조절용댐을 건설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