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행위가 정당하다고 못 박았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침탈한 행위가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꾸짖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지난 14일 시작됐다.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지 열흘 만이다. 하지만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재판부가 언론사들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한겨레는 14일 ‘법정 촬영 불허…윤석열에 유독 관대한 재판부’ 보도에서 재판부가 재판 촬영이나 중계를 놓고 소극적인 판단을 했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의견과 상관없이 촬영을 허가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직 대통
최근 안성시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우리 지역 농촌이 처한 현실을 생생히 들을 수 있었다. 체험마을 대표님들의 진심 어린 호소는 단순한 민원이나 일회성 건의가 아니었다. 전기세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사무장 인건비 부담으로 인력을 유지하기 힘들며, 체험 콘텐츠는 노후화되고 마을 간 갈등과 행정 지원 부족으로 인해 운영이 중단되는 사례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곧 안성의 농촌정책, 문화관광정책이 얼마나 단절적이고 단기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202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안성시가 문화와 관광의 융합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정작 마을문화의 근간인 체험마을이 소외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고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문제다. 체험마을은 농촌의 문화와 역사, 생업이 살아 숨 쉬는 현장이며, 도시민이 쉼과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이 운영비 부족으로 사라지고, 문화정책과의 연계 없이 정책 밖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곧 정책의 실패를 뜻한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사무장 제도다. 체험마을 운영의 핵심은 사무장인데, 현재 안성시의 자부담 비율은 30%로 전국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충북, 전
[ 경기신문 = 황기홍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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