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동연 “韓 경제 총체적 난국…정부, ‘30조 슈퍼 추경’ 필요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 경제는 내수, 투자, 수출 등 총체적 난국”이라며 “재정 역할 확대를 통해 최소 3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와 민생 경제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부에 ‘30조 원 슈퍼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그는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1%대로 전망하고 있으며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대외 여건까지 악화되고 있다. 와중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계엄으로 경제를 절체절명 위기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경제 상황을 과거 2번의 탄핵 정국 당시와 비교하며 “지난 2004년에는 중국의 고성장, 2016년에는 반도체 경기 호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어느때보다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추락하는 경제 그래프를 다시 ‘V자 그래프’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길로 가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을 탄핵해야 한다. 최소 3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와 민생 경제에 투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추경 분야로는 ▲AI·반도체·우주항공 등 ‘미래 먹거리 투자’ 10조 원 ▲소상공인 지원·청년 일자리

• 이근 기자
• 2024-12-19 10:54

정치 경기도의회 하반기 정례회, 맹탕 본회의로 마무리

경기도의회가 집행부의 내년도 본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지 못하고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79회 정례회(11월 5일~12월 19일)를 마무리할 처지에 놓였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오는 19일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등 안건 심의·의결 없이 5분 자유발언만을 진행한다. 도의회 여야는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한 데다가 김종석 사무처장 해임 문제를 놓고 충돌하며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당초 도의회 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예결위는 지난 13일 도와 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뒤 19일 내년도 본예산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12·3 계엄 사태로 예산 심사가 지연된 데 이어 지난 9일 두 예결위가 회의 장소·일정 조율에 난항을 겪으며 예산 심사가 지연됐다. 여기에 ‘확장재정’과 ‘건전재정’으로 나뉘는 여야 예결위원 간에 견해차로 예산안 확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도의 예산안은 법정 처리시한(16일)을 넘긴 상태다. 이날 국민의힘 한 예결위원은 “도와 민주당의 무리한 예산 증액으로 심사에 차질을 빚는다”고 밝힌 반면 다른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은 “반발도 없었을뿐더러 지금은 본격

• 나규항 기자
• 2024-12-18 21:00

사진 [포토] 회동 갖는 이재명 대표•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첫 상견례를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 옥지훈 기자
• 2024-12-18 20:01

정치 안성 등 6곳 특별재난지역 선포…道, ‘정부지원 사각지대’ 살핀다

안성시 등 경기도 내 6개 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도가 정부 차원의 지원이 미치지 않는 지역을 돕기 위해 직접 나선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지원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대해 도 차원의 직접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설 등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 중 도내 시군은 안성·평택·화성·용인·이천·여주시 등 6곳이다. 안성 25억 원, 평택 22억 원, 화성 22억 원, 용인 9억 원, 이천 8억 원, 여주 5억 원 등 총 91억 원의 국고 재정지원과 건강보험료 감면 등 12개 간접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다만 이례적인 폭설로 여러 지역에서 피해 신고가 속출된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 부지사는 “정부의 재난지원은 호우피해 및 공공시설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이번 폭설처럼 대규모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직접적인 지원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자체적인 복구 여력도 부족하다”며 “이에 도 차원의 직접 지원을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먼저 도는 재난관리기금 90억

• 이근 기자
• 2024-12-18 20:00

정치 민주 “한덕수, 거부권 행사 말고 내란·김건희 특검 공포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농업4법과 국회법 등 민생개혁법안 6건에 대해 거부권 행사 전망이 나온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닌 내란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며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 복귀를 원하는 건지 대행께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는 “국정 운영에 그 어떤 권한도 없는 내란수괴와 내란 공범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말아 달라”며 “오늘 당장 6개 민생 개혁 법안을 의결하고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또 “내란 사태 지속 생각이 아니라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하라”며 “탄핵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 남용해 거부권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은 농업4법 등 국회가 의결한 민생 법안을 공포하는 것”이라며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을 지체 없이 공포하라”고 압박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한 권한대행에게 “내란수괴

• 김한별 기자
• 2024-12-19 09:47

정치 [영상] 우원식 의장 '대선 출마 생각' 질문에 "아직 생각해 본 적 없어"

[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

• 임혜림 기자
• 2024-12-19 16:36

정치 정부, 19일 오전 10시 임시국무회의

정부가 내일(19일) 오전 10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혀 6개 쟁점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상정·심의·의결할지 주목된다. 6개 쟁점 법안은 농업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등이다. 이들 6개 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이며,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다음날인 지난 15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정부의 모든 판단 기준을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에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18 18:39

만평 말하는 그림 [34]

• 황기홍 화백
• 2024-12-19 06:00

경제 '설 대목'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적신호'…결제 대란 생기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이 기존 사업자와 새로운 사업자 사이의 갈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대목인 설 명절을 앞두고 결제 대란이 발생해 애꿎은 소상공인과 이용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별도로 운영되던 카드형과 모바일형 온누리상품권을 통합 운영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플랫폼’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그동안 KT와 비즈플레이가 각각 맡아온 카드형 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을 통합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별도 플랫폼 운영에 따른 소비자 불편과 혼란을 해소하고 이중 관리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사업에는 2024년 1월부터 2026년 말까지 2년간 557억 7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입찰에는 한국조폐공사(이하 조폐공사), 코나아이, 비즈플레이가 참여했으며 조폐공사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기존 운영사인 비즈플레이는 우수한 기술 점수를 받았음에도 최저 투찰 비율 예규 변경을 인지하지 못해 탈락했다. 갈등은 사업자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발주처인 소진공은 새 플랫폼 구축 등 조폐공사의 제반사항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 고현솔 기자
• 2024-12-19 08:19

정치 한덕수, 민주당이 통과시킨 6개 법안에 ‘거부권’

한덕수 권한대행이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농업4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 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거부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헌법이 정한 기한 내에 예산안이 의결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없어지면 예전과 같이 국회 의결이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간다”고 했다. 국회증언감정법 거부 사유로는 헌법상 비례·명확성 원칙 위반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 침해 소지, 헌법상 권력분리원칙 위반으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소지 등을 들었다. 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전

• 이유림 기자
• 2024-12-19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