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검찰, 공수처에 ‘尹 내란혐의’ 이첩 착수…“공유범위 계속 협의”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관련자들의 수사 기록도 공유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대검찰청과 공수처 간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통보한 ‘21일 조사’는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공수처는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 주 중 출석하라고 통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조만간 공수처에 이첩할 예정이다. 전날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이 두 사람 사건은 공수처에 넘기고 나머지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해선 공수처가 이첩 요청권 행사를 철회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자료 정리 등에 시간이 필요해 실제로 사건 기록이 정확히 언제 공수처에 모두 넘어갈지는 미지수다. 공수처는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과 군 고위 장성들을 조사하면서 확보한 기록 등도 최대한 많이 받기를 원하는 입장이다. 검찰은 밀행성 등을 고려해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을
- 박민정 기자
- 2024-12-19 12:31
-
경제 "금융위가 카드산업 몰락시켜"…금융권 노조, 카드수수료 개편 반발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과 관련해 금융권 노동조합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개편안을 '양두구육(羊頭狗肉)',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이로 인한 피해는 일반 소비자들의 몫이 돼 내수 부진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19일 오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규탄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가 카드산업 몰락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표한 수수료 개편안은 양두구육의 표본"이라며 "내수 부진 장기화를 해결할 실질적 대책마련은 포기한 채 카드수수료 포퓰리즘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탄핵이슈가 경제를 뒤흔들 본격 시점에서 민생을 살릴 근본 대책은 외면한 채 또다시 수수료 인하를 꺼내며 여론달래기에 나선 것"이라며 "금융위가 망가트린 카드산업과 카드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금융위 해체와 관치금융 청산 뿐"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난 17일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 적용되는 카드결제 우대수수료율을 0.05~0.1%포인트(p) 낮추고, 연매출 30억~1000억
- 고현솔 기자
- 2024-12-19 14:48
-
정치 여야, ‘韓 권한대행, 6개 쟁점 법안 거부권’ 평가 대조
여야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 “내란공범, 내란대행으로 남으려는 것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인 내년 1월1일까지 지켜볼지를 놓고 의총을 열어 논의키로 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은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번 재의요구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 있는 결정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또 “양곡관리법 등 4법은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안”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은 기업 기밀 유출 우려와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거부할 수밖에 없는 법안들을 계속 단독 통과시켜서 거부권 횟수를 누적시키는 의도는 무엇이냐”며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2-19 17:29
-
정치 윤 대통령 측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는 생각”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며 '12·3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1층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은 이번 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 여러분이 놀라고 충격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께 사과했고 또 앞으로 기회와 절차가 있을 때 할 것으로 본다”며 “그러한 송구한 마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앞으로 전개될 사법절차와 헌법재판소 절차에는 대통령 입장에서 왜 이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보게 됐고 헌법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됐는지 등등에 대해서 소상히 입장과 견해를 피력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도 법률가”라며 “‘체포를 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은 없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이 체포의 ‘체’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다가 데려다놓겠다는 것이냐는 점을 생각해달라”며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의 군 300명 미만이 국회로 간 상황
- 김재민 기자
- 2024-12-19 16:08
-
사회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징역 9년 6월→7년 8월 '감형'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 5000만 원 및 추징금 3억 259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공무원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저버리고, 직무의 불가 매수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특가법상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과 관련해선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진 않았다"며 "피고인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을 강요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 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에 대해 징역 8년 등 총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
- 박진석 기자
- 2024-12-19 16:02
-
경제 현대차그룹, 美 IIHS 충돌 평가 ‘최다’ 석권…'가장 안전한 차' 입증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에서 최고의 안전성을 입증받았다. 현대차그룹은 17일(현지 시각)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이하 IIHS, 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가 발표한 충돌평가에서 기아 ‘K4 2025년형(이하 K4)’이 ‘2024 IIHS 톱 세이프티 픽(이하 TSP, 2024 IIHS Top Safety Pick)’ 등급에 새롭게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K4는 북미 시장에서 판매 중인 준중형 세단으로, 최근 ‘2025 북미 올해의 차’ 승용 부문 최종 후보에 오른 데 이어 TSP까지 획득하며 뛰어난 상품 경쟁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K4의 TSP 선정으로 올해 현대차그룹은 TSP+ 또는 TSP를 받은 차종이 총 22개(현대차 9개, 제네시스 8개, 기아 5개)로 늘어나, 글로벌 자동차 그룹 중 최다 선정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브랜드별 순위에서도 현대차와 기아는 대중 브랜드 중 각각 2위와 6위를 차지했으며, 제네시스는 고급 브랜드 1위에 올라섰다. 올해 TSP+ 등급에는 ▲아이오닉 6 ▲아이오닉 5 ▲코나 ▲투싼 등 현대차 4개 차종과 ▲G90 ▲G80 ▲G80 전동화 모델 ▲GV80 ▲GV70(2025년형)
- 오다경 기자
- 2024-12-19 11:10
-
정치 재정자립도 취약한 경기북부, ‘국·공유재산’ 활용방안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공유지 및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재강(민주·의정부을)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경기북부 국·공유지 관리·재정확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매입·교환·기부채납 등을 통해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일체의 재산권이다. 경기 북부의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또한 중앙부처에서 각 지자체로 양여하고 지자체가 등기할 시 지자체의 공유재산으로 포함 가능하다. 토론회 발제는 조임곤 경기대 교수와 남지현 경기연구원 센터장이 맡았으며 각각 ‘경기북부 공유재산 현안과 정책과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현황 및 활용방안’를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자로 나선 심지수 부산대 교수는 “국유지 개발사업은 개발 방식의 경직성과 사업 승인 절차의 복잡성, 전문성 축적 등에서 개발사업 진행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기북부 공유재산 관리 효율화 및 최적 방안 활용을 위해 국공유재산의 통합관리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며, 현재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국유재산 총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 지원이 필요하
- 김한별 기자
- 2024-12-19 19:26
-
경제 기아, 타이거즈 우승 기념 ‘통 큰’ 경품 이벤트 성료
기아가 프로야구 KBO리그 ‘기아 타이거즈’의 2024 시즌 통합 우승을 기념해 진행한 대규모 경품 행사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기아는 지난 18일 서울 압구정 소재 브랜드 체험관 ‘Kia360’에서 ‘기아 스토어 방문 이벤트’ 경품 차량 증정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1월 한 달간 전국 기아 지점과 대리점, 드라이빙 센터를 방문한 약 4만여 명의 고객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아는 공정한 추첨을 위해 부정 유입 및 중복 참여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쳤다. 이벤트 경품은 ▲더 2025 EV9(1명) ▲더 뉴 EV6(1명) ▲더 기아 EV3(1명) ▲기아 타이거즈 24 어센틱 홈 유니폼(50명) ▲기아 타이거즈 24 어센틱 정규시즌 우승 기념 모자(200명) ▲기아 타이거즈 레시 인형(300명) 등이다. 이날 행사에는 기아 국내사업본부장 정원정 부사장을 비롯해 기아 임직원들과 경품 당첨자 및 가족 등이 참석했으며 단순한 경품 전달을 넘어 기아 타이거즈의 우승을 함께 축하하고 고객 성원에 보답하는 특별한 자리로 진행됐다. 특히 기아 타이거즈의 김태군 선수가 이날 행사에 참석해 경품 당첨 고객에게 직접 차량 키를 전달했고 기념사진 촬영 및
- 오다경 기자
- 2024-12-19 11:18
-
인천 인천시교육청, 특수교사 사망 진상조사위 운영세칙 ‘전격 합의’
이제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조사가 속도를 낼지 관심이 모인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8일 열린 ‘제3차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운영세칙을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청과 교직단체는 앞선 두 차례에 걸친 회의와 교육감 간담회에서 진상조사위 구성 및 운영 방안의 큰 틀을 마련했다. 진상조사위는 교직단체 5명·유족 측 2명·교육청 5명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교육청과 교직단체 대표위원이 공동으로 맡았다. 이번 회의에서 운영세칙 관련 합의를 마쳐 진상조사위가 본격 가동된다. 진상조사위에서 정한 조사의 방향과 범위 안에서 진상조사단은 독립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제4차 진상조사위는 오는 26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조사반원을 확정하고 조사 방향과 범위를 정할 계획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체돼 걱정을 끼쳐드린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선생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특수교육 여건 개선, 진상조사위원회 운영, 순직 처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인천교육,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2024-12-19 15:12
-
지역 안양시, '서울 서부선·위례과천선' 안양권 연장 건의
안양시가 ‘서울 서부선·위례과천선' 안양권 연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6일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위해 경기도에 제출한 ‘서울 서부선·위례과천선' 안양권 연장 건의서를 도가 이번 주 중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시가 제안한 ‘서울 서부선' 안양권 연장은 수도권 서남부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기존 새절~서울대 입구까지의 철도 노선을 ‘안양종합운동장~평촌신도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이다. 연장되는 노선은 12.8km로 사업비는 1조 688억원(국비 70%, 지방비 30%)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 5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으로 건의한 ‘위례과천선' 안양권 연장은 정부과천청사와 송파 법조타운, 위례신도시를 연결하는 기존 노선에 비산동을 지나 KTX광명역까지 연결하는 사업이다. 경유로 연장되는 해당 노선은 14.7km로 사업비는 1조 9356억원(국비 79%, 지방비 30%)이 소요된다. 시는 두 개 노선이 안양권과 연장되면 현재 서울권 진입을 위해 관악산을 우회하는 교통체계가 개선돼 서울대(입구)까지 10분대, 여의도까지 20분대, 신촌 등 강북 방면까지는 30분대로 통행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송경식 기자
- 2024-12-19 13:3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4년 12월 19일 19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