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강력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두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 남겨 두게 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중수청 설치법(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공소청 설치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과 함께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 의결시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중수청법은 행전안전위원회를 거쳐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으로, 검찰청 폐지 이후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중수청을 설치하고,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를 주요 수사 대상으로 했다. 또 법왜곡죄 사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수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정부안 조항은 당·정·청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한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지난 2023년 7월 안성시 보개면 동신리 일원 동신일반산업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장비(소부장)산업 특화단지’로 최종 선정됐다.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설치와 운영, 소부장 분야 공동 기술개발사업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환경․노동 관련 규제 특례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선정과정에서 안성시는 이번 선정을 중요한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안성 소부장 특화단지는 K-반도체 벨트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김 시장은 “교통 여건이 좋은데다 산업단지 조성원가가 타 지역에 비해 저렴하고, 지역대학 반도체학과와 연계한 인재 공급의 강점이 있다. 여기에 더해 용인 남사 반도체 국가산단, 평택 고덕산단과 인접해 반도체산업 집적화와 소부장 기업 간의 상생협력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2023년 3월부터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의거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 차 등 각종 분야에 대한 공모를 실시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이 적극 나섰다. 반도체 분야에 경쟁력 있는 40여 개의 소부장 기업과 9000억 원의 투자 유치와 반도체 인력양성센터 구축 등의 사업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전쟁 추경’의 신속 편성·집행을 강조하면서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은 민생지원금이 추경에 포함될지, 지급될 경우 6·3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을 끌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악화되는 중동 상황과 관련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취약계층, 수출기업 등 지원을 위한 ‘전쟁 추경’ 신속 편성과 집행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결국은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며 “추경을 한다면 지방에 획기적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소득 지원 정책’의 지원 대상과 시기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상과 관련, 지난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을 고려해 1차 전 국민 지원(15~45만 원), 2차 상위 10%를 제외한 90% 선별 지원(10만 원) 방식을 혼합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두 방식을 혼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소득 지원’에 더 주안점을 둔다면 취약계층과 지방만 중점 지원할 수도 있다. 또 수도권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전쟁 추경 편성에 맞춰 자체적으로 추경안을 마
신동화 구리시장 예비후보가 오는 21일 오전 11시부터 구리시 경춘로 192(SC제일은행 건물 4층)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3선의 시의원으로 두 번이나 의회의장을 지낸 신동화 예비후보는 이번 개소식에서 출마의 의미와 함께 구리시의 도약을 위한 핵심 비전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지역 내 뜨거운 현안인 GTX-B 갈매역 정차를 포함한 교통 문제와 GH 구리시 이전 등 민생과 직결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구리시의 발전을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신 후보는 개소식을 앞두고 “이번 개소식은 단순히 사무소 문을 여는 행사가 아니라, 구리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오랜 의정 경험과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구리시의 정체된 성장을 깨우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지난 2월,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신 후보는 그동안 전통시장과 지하철역 등 주요 거점을 돌며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왔다. 이번 개소식을 기점으로 표심 잡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8일 6·3 지방선거 군포시장 후보에 하은호 현 시장은 단수 추천했다. 도당 공관위는 또 양주시와 과천시는 각 2인 경선, 의왕시와 하남시, 여주시는 각 3인 경선, 이천시는 4인 경선, 안성시와 양평군은 각 5인 경선 등 8개 지방자치단체는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경선은 다음 달 초 실시할 예정이다. ■군포시장 단수추천 도당 공관위는 이날 오후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경쟁력과 전문성,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시해 하 시장을 단수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당 공관위는 이날까지 총 5명(광명시-김정호, 동두천시-박형덕, 오산시-이권재, 포천시-백영현 포함)의 후보를 단수 추천했다. 또 중앙당 공관위가 이날 오전 5명(용인특례시-이상일, 성남시-신상진, 안산시-이민근, 남양주시-주광덕, 김포시-김병수)의 경기도 기초단체장 후보를 단수 추천한 것과 합하면 총 10명으로 늘어났다. 도당 공관위는 하 시장에 대해 “민선 9기에도 군포 시민과 함께 미래 경쟁력을 완성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며 “갈등 관리와 시민 소통을 시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아 도시 재정비, 교통 개선, 산업 기반 확충 등 주요
▲노용익(향년 85세) 씨 별세. 노명준(SK인천석유화학 홍보·사회공헌팀장) 부친상 = 18일, 인천적십자병원 장례식장 301특실, 발인 20일 오전 8시 30분. 장지 인천가족공원 [ 경기신문 ]
국민의힘 중앙당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18일 용인특례시장 후보와 성남시·안산시·남양주시·김포시장 후보에 이상일 현 용인특례시장, 신상진 현 성남시장, 이민근 현 안산시장, 주광덕 현 남양주시장, 김병수 현 김포시장을 각각 단수 추천했다. 공관위는 이날 9차 발표를 통해 주요 기초단체장후보에 대한 공천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관위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에 대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등 대한민국 미래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도시인 용인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강한 추진력으로 굵직한 현안들을 해결해 왔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첨단 도시로의 획기적인 발전과 110만 시민의 더 나은 미래를 든든하게 책임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의 경우, “판교테크노밸리를 품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이자 수도권의 핵심 거점 도시인 성남시의 시정 정상화와 맞춤형 복지 등 시민 체감형 행정을 이끌어 왔다”고 공관위는 밝혔다. 아울러 “첨단 미래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시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는 명품 도시 성남을 완성해 낼 역량을 갖췄다”고 덧붙였다. 공관위는 이민근 안산시장 역시 “국가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2년전 평택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불거졌던 이탈표 논란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점화됐다. 1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평택시 더불어민주당 당원 등은 지난 12일 해당행위를 한 평택시의회 A의원을 징계조치할 것과 함께 6·3 지방선거 공천 배제를 촉구하는 탄원서와 사실확인서를 민주당 중앙당에 제출했다. 평택시민 및 민주당 당원 430명이 서명한 A4 용지 2장 분량의 탄원서는 당 최고 조사 기구인 윤리감찰단에 제출됐다. 민주당 당원 등은 이 탄원서에서 A의원에 대한 징계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하반기 시의회 의장단 선출 선거에서 A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4명은 당론을 배신하고 국민의힘에게 투표를 했다"면서 "(A의원은)국민의힘과 결탁해 당의 자존심인 '의장직'을 국민의힘에 헌납하고 그 대가로 부의장직을 수혜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론을 배신한 A의원이 최근 6·3 지방선거에 도의원 출마를 준비중으로, '여성 단수 의무 공천' 제도를 배신 정치 면죄부로 이용하려 한다"면서 "타 시·도당의 경우 당론을 위배하고 상대 당과 야합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마땅히 징계 처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HDC그룹이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다가올 50년을 위한 미래 비전을 밝히고 이를 담은 새로운 슬로건과 CI, 성장 로드맵을 발표했다. HDC그룹은 18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몽규 HDC 회장, 도기탁 HDC 대표,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등 그룹 주요 경영진과 전현직 임직원을 비롯해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정몽윤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장, 정몽원 HL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장환 목사, 이명박 전 대통령, 손경식 CJ그룹 회장, 윤세영 SBS미디어그룹 창업회장,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 김동원 고려대 총장, 복기왕 의원, 신동욱 의원, 나경원 의원, 조배숙 의원, 오승록 노원구청장, 이회택 대한축구협회 전 부회장 등 정·재계 및 사회, 스포츠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축사를 통해 “HDC그룹의 지난 50년이 대한민국 도시의 외형을 만들고 주거 문화를 선도해 온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각 사업영역의 경계를 넘나드는 유기적 결합을 통해 고객에게 더 큰 가치(Greater Value)를 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의 산업과 생활환경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경기북부 대개발 2040’ 비전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18일 성평등 파주 전시·교육관에서 비전 선포식을 열고, 경기북부를 평화·균형발전·혁신성장의 중심지로 전환하기 위한 장기 발전 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구상은 단순한 지역개발을 넘어 북부지역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새로운 성장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도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산업 인프라 개선, 규제 완화 등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2040년까지 총 7대 과제와 378개 세부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북부 발전 계획(165개 아젠다)을 재정비해 보다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의정부 등 북부지역과 미군 반환공여구역에 공업지역 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반환공여지 개발에 재정을 투입해 미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교통 인프라 개선도 추진된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고양 연장, KTX 파주 연장, SRT 의정부 연장, GTX 노선 확충 등을 통해 북부 주민의 이동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도로 분야에서는 고속화도로 구축과 국지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