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걱정 가운데 하나는 낡고 오래된 집을 수리하는 일이다. 금이 간 외벽과 담장, 낡은 방문과 창문, 오래된 보일러 등 손봐야 할 곳이 한둘이 아니다. 특히 여름과 겨울 더위와 추위에 취약한 집들이 많다. 하지만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고 세대주가 연로하거나 질병이 있는 가정은 수리가 쉽지 않다. 수원시는 서민들의 이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집수리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주거정책이 ‘새빛하우스’다. 20년 이상 지난 4층 이하 주택(단독·다세대·연립)을 맞춤형으로 수리해준다. 접지·노후 배선설비교체 공사를 포함한 전기공사 신설, 방수·단열작업, 페인트칠, 창과 문 수리, 외벽공사 등 성능 개선을 위한 집수리 공사 등을 돕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총공사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1200만 원(자부담 10%)을 지원한다. 전문가 컨설팅도 제공해주고 있다. 수원형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인 새빛하우스가 시민들의 큰 박수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새빛하우스 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됐다. 지난 5월 2086호(누적)가 새빛하우스의 지원 대상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목표였던 2000호 지원을 일찌감치 초과 달성할 만큼 시민들의 호응이 컸다. 새빛하
안성시의회 최호섭 운영위원장이 ‘2025 매니페스토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며, 공약 이행과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상은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경기연맹 안성지부가 주관해, 지방의회 의원 가운데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을 실제 정책과 제도로 구현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선언에 그친 공약이 아닌, 실행과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상패에는 “활동기간 중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실천한 공로로 2025 매니페스토 우수의원상을 드린다”는 문구가 명시돼, 최 위원장의 의정활동이 ‘공약 이행형 정치’의 모범 사례임을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아 시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을 꼼꼼히 점검하고, 행정 절차의 합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 왔다. 교통·철도, 농업, 복지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는 평가다. 특히 ‘찾아가는 민원신문고’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책상 위가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이어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하며 파면을 결정했다.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한 지 371일 만으로, 경찰청장이 국회의 탄핵으로 직위를 상실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조 청장을 파면했다. 결정과 동시에 파면 효력이 발생해 조 청장은 즉시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비상계엄 당시 조 청장이 국회 출입을 통제해 일부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어 진입하거나 아예 국회에 들어가지 못했고, 이로 인해 본회의 개최가 지연됐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를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지시를 실행한 행위로 규정하며,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조치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이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 측이 우발 상황에 대비한 경찰력 배치였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조 청장이 비상계엄 선포 이전 안전가옥 회동 등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병력을 동원해 국회와의 대립 국면을 타개하려 했고, 국회에 군 병력이 투입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력 배치 역시 군의 국회
재능대학교가 해외 유수 대학들과 손잡고 글로벌 게임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재능대학교는 최근 제물포캠퍼스에서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조지메이슨대학교 한국캠퍼스 관계자들을 초청해 글로벌 게임 교육 협력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각 대학의 게임 교육·연구 역량을 공유하고, 인천 지역 게임산업과 연계한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그레고리 힐(Gregory C. Hill)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대표와 조슈아 박(Joshua K. Park) 조지메이슨대학교 한국캠퍼스 대표를 비롯해 재능대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유타대학교는 ‘프린스턴 리뷰(Princeton Review)’가 발표한 2024·2025년 게임 전공대학 평가에서 전 세계 공립대학 부문 학부 1위를 2년 연속 기록하며 세계적인 게임 교육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조지메이슨대학교는 한국기능성게임연구소(KSGI)를 중심으로 게임 기반 학습 콘텐츠 개발과 AI·데이터 융합 연구를 추진하며 국제적 연구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 재능대학교는 게임아트디자인과와 게임개발학과를 중심으로 실무형 게임 교육 체계를 구축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불출석으로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청문회가 맹탕이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상임위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도 검토했지만 준비하려면 한 달 이상이 걸린다”며 “쿠팡 문제는 적시성이 필요한데 청문회는 바로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연석 청문회에는 과방위와 국토교통위·정무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토위는 인허가권과 관련이 있고, 정무위는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위를 담당하는 상임위”라며 “환노위는 쿠팡 심야 배송 문제와 노동자 산업재해의 빈번한 발생 문제, 퇴직금 미지급 수사에 대한 외압 문제 등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 문제를 총망라한 청문회를 함으로써 쿠팡의 근본적 문제를 파헤치겠다”며 “개선 방안과 재발 방지책, 책임을 명확히 묻겠다”고 말했다. 4개 상임위 중 정무위는 국민의힘(윤한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날 정무위에서) 김범석 고발은 (여야가) 같이 의결해 무난하
(전진선 양평군수) ▣특집 '청년이 선택하는 도시로' . . . 양평군, 미래 일자리와 삶을 잇다. 청년이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시대, 양평군이 '청년이 머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실질 정책들을 차근히 쌓아가고 있다. 단순한 인구 유입을 넘어 청년들이 일하고 거주하며 성장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민선 8기 양평군의 핵심 목표다.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아 주거, 교통 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은 청년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연간 최대 200만 원의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주거비 부담을 완화했다. 관내 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에게는 '두배 드림 청년통장'을 통해 연간 최대 480만 원의 종잣돈을 마련할수 있도록 돕고 있음 면접 정장 무료대여, 청년공간 운영, 청년 인턴십 등으로 취업 준비부터 사회 진입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수도권으로 출퇴근.통학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 승차권 운임비 지원사업으로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다. 이러한 교통·주거·일자리 지원은 청년층의 지역 이탈을 막고 정주 여건을 강화하는 핵심 기반으로 평가된다. 이와함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가 장기요양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안성시의회는 17일 의회 소통회의실에서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안성지회(회장 유제필)와 간담회를 열고, 장기요양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현안과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정열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요양시설 원장 등 협회 관계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장, 안성시 노인돌봄과장 등이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적 한계를 공유했다. 간담회에서는 ▲요양시설 총량제(정원 제한) 적용 필요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과 사회복지사 간 형평성 문제 ▲노인학대 신고·조사 및 행정처분 과정에서의 소명 절차 보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교육 강화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현장 관계자들은 특히 종사자 처우 문제와 관련해 “돌봄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도적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노인학대 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보완 필요성도 집중 제기됐다. 이에 대해 안성시 노인돌봄과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제도와 예산,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는 고시 및
하남시 미사2동이 스카이폴리스 지식산업센터가 구산문화마을(R2) 일대의 만성적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협력 주차장 공유 사업을 추진한다. 미사2동은 스카이폴리스와 주차 공간을 개방·공유하는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현재 하남시장, 박상규 미사2동장, 장동출 스카이폴리스 총괄센터장, 양금자 구산문화마을 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 들은 협약을 통해 지역 내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 협력을 약속했으며, 이번 공유 주차장은 12월 16일부터 연말까지 시범 운영힐 계획이다. 초기 이용 현황을 검토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구산문화마을은 두 개의 사설 주차부지 중 한 곳만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그동안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주차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R3·R4 구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현재 시장은 “스카이폴리스가 지역만고 상생하기 위해 주차장을 공유해 준 데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조성될 5성급 호텔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시가 국내 대표 랜드마크로 성장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사
저출산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구조적 문제다. 여기에 2030년대 AI·우주 산업 경쟁까지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중장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식의 핵심에는 인구 감소라는 냉혹한 현실이 놓여 있다. 이제 인구 문제를 국경과 국적, 혈연 안에서만 해결하려는 좁은 접근을 넘어 한반도 밖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 미래 자산으로 재정립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최근 10여 년간 우리 재외동포 인구는 180여 개국에 걸쳐 700만~750만 명으로 추산된다. 1952년 9개국 57만 명, 1968년 68개국 64만 명, 1978년 97개국 127만 명, 1995년 136개국 520만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전벽해(桑田碧海)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광복 100년이 되는 2045년에는 ‘재외동포 1천만 명 시대’도 과장된 전망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재외동포의 기원’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이다. 학계에서는 1864년 러시아 연해주로의 첫 집단 이주를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러나 이 기준은 한민족 이산(離散
인천시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시는 18일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20개 국으로 운영 중인 조직을 22개 국으로 개편해 다음 달 9일부터 운영할 계획을 발표했다. 늘어나는 2개 국은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외로움 돌봄국과, 농·축·수산업을 한데 묶은 ‘농수산식품국’이다. 외로움돌봄국은 기존에 노인·장애인·청년 등 대상별로 나뉘어 추진하던 관련 정책과 사업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외로움 대응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단편적 지원에서 벗어나 예방·발굴·연계·돌봄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지원 구조를 마련한다. 특히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통합돌봄 지원 정책과 연계해 사회서비스, 의료·요양 돌봄, 지역 기반 돌봄 자원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시민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농수산식품국은 지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수산업을 6차 산업(1차 생산, 2차 가공, 3차 서비스·관광)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표로 신설한다. 생산·가공·유통·소비 전 단계를 아우르는 정책을 통해 산업 구조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