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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美 관세 유예 시한 오늘 종료…정부, 연장 협상 막판 총력전

통상·안보 라인 총출동…“제조업 협력” 내세워 미국 설득 나서
디지털 규제엔 美 압박 거세져…국내 정책과 통상 마찰, 조율이 과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현지시간 7월 8일)이 종료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유예 연장을 끌어내기 위해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잇따라 워싱턴D.C.를 찾아 관세 협상 및 한미 정상회담 조율에 나섰다.

 

여 본부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와 회담을 갖고, 양국 제조업 협력 강화 방안을 제안하며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요청했다. 이번 방미는 불과 일주일 전 여 본부장이 새 정부 출범 후 첫 통상 고위급 회담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여 본부장은 “지금은 통상과 안보 전 분야에서 올코트 프레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양국이 상호보완적 공급망을 더욱 공고히 하자는 협력 비전을 미국 측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철강 등 주요 품목의 관세 완화 또는 철폐가 최종 합의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방미한 위성락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며, 관세 협상도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 실장은 출국 전 “통상·안보 현안 협의가 중요한 국면에 들어선 만큼, 제 차원에서 협의에 직접 관여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12개국에 상호관세율 관련 서한을 7일(현지시간)부터 발송한다”며 “구체적인 관세율은 15~20%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이 12개 대상국에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유예 시한 종료일인 8일 이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는 8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며, 사실상 3주간의 추가 협상 기간을 암시했다. 한국은 지난 4월 기준, 기본관세 10%와 차등관세 15%가 부과돼 총 25%의 상호관세율이 책정된 바 있다.

 

정부는 주말을 이용해 긴급하게 외교·통상 핵심 인사들을 미국에 파견하며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시점까지 유예 연장을 위한 외교 총력전을 벌였다.

 

특히 한국 측은 미국 측에 인공지능,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등에서 한국이 제조업 르네상스의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미국 제조업 재건에 한국의 독보적 역량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협력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미국 정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을 상세히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이 해당 법안을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규정하고 시정을 촉구한 바 있어, 민감한 협상 테이블 위에 오른 상황이다.

 

한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문제도 협상 카드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관세 완화의 지렛대로 삼고자 했으나, 미국 측의 구체적 사업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으며 논의는 정체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지난 한 달간 성의 있는 협상이 이어졌고, 마지막까지 국익에 기반한 우호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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