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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국 첫 ‘산재사망 외국인 유가족 지원 조례’ 입법 예고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재 사망 외국인 유가족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23일 도의회에 따르면 유호준(더불어민주당·남양주6) 의원은 도내 산재 사망 외국인노동자의 유가족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 사망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유가족 입국 절차 ▲국내 체류기간의 숙박 및 생활 ▲장례 절차 ▲시신의 본국 송환 절차 ▲통역 및 행정 절차 ▲법률 상담 및 권리구제 관련 정보 제공 등 주요 지원사업 추진 내용이 담겨있다. 또 산재 사망 외국인노동자 현황 및 유가족 지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에는 외국인노동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산재로 인한 사망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유가족이 해외에 거주해 사고 사실 확인, 입국, 시신 소환 등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많다"며 “인도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 제정 추진은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라며 “도 집행부도 조례안 내용에 찬성하는 만큼 조례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 장진우 기자
- 2026-03-23 16:35
김준혁 “3·1운동을 3·1혁명으로 격상해야”

‘3·1운동’이라는 표현을 ‘3·1혁명’으로 격상할 필요성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김준혁(민주·수원정)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3·1운동을 3·1혁명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국회 역사정의포럼(공동대표 이수진·김용만 의원)과 권칠승·문정복·박성준·부승찬·강경숙 의원, 민족문제연구소가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3·1혁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1919년 3월 1일을 단순한 독립운동이 아닌 역사적 혁명으로 평가한 데 따른 사회적 논의를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우리 법령과 제도는 ‘3·1운동’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국경일을 규정한 법률에서는 ‘3·1절’을 공식 표현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3·1운동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탄생을 알린 헌정사적 사건이자 ‘혁명’으로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고, 일부에서는 헌법 전문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토론회에서는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헌법 제정 관련 역사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는 ‘3·1혁명’이라는 용어를 확인하고, 각종 선언문과 제헌국회 회의 등에서 어떤 표현
- 김재민 기자
- 2026-03-23 15:55
경과원, 중소기업 개발부터 판로까지 맞춤형 지원…최대 2000만 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 ‘2026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별 산업 특성과 기업 수요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은 제품 개발부터 생산, 판로, 개척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통합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도내 27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 1200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해당 시군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연매출 120억 원 이하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소기업이다. 기업은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 등 3개 분야 10개 과제 중 필요한 과제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소요 비용의 60% 범위 내에서 총 2000만 원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최대 3회까지 가능하다. 창안개발 분야에서는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과 규격 인증, 산업기술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며, 제품생산 분야에서는 시제품 제작과 시험·분석을 돕는다. 판로개척 분야에서는 홈페이지 제작,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제품 패키지 개발,
- 장진우 기자
- 2026-03-23 14:26
경기도, 중동위기 대응 앞장서…중소기업 대상 600억 원 특별경영자금 공급

경기도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600억 원 규모의 ‘중동 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을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중동 지역 위기 심화로 수출·수입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중동 지역에 현지 법인(지점) 또는 공장 설립 등을 통해 진출한 기업과 2025년 이후 중동 지역과 수출(납품) 또는 수입(구매) 거래를 하는 기업 중 경영 애로가 발생한 중소기업이다. 도는 ▲융자 한도는 기업 1곳당 최대 5억 원 이내 ▲융자 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조건 ▲은행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 2.0%P 고정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 28개 영업점 및 4개 출장소,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궁웅 지역금융과장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예상치 못한 경영 애로는 겪는 도내 기업들이 적기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 도내 기업
- 장진우 기자
- 2026-03-23 14:24
경기도, 2030년까지 15개 시군에 25개 지방도 건설 추진

경기도가 화성, 평택 등 용인, 평택, 화성 등 15개 시군에 25개 지방도 건설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도는 2030년까지 총 1조 6133억 원을 투입해 25개 신규 지방도 건설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2026~2030)’을 경기도보에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도로건설계획(2026~2030)은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2030년까지 도가 추진할 계획인 도로건설계획을 담고 있다. 도는 지난 2년간 시·군에서 건의한 68개 사업을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와 종합평가를 실시해 시급성과 경제성 등을 감안해 최종 25개 노선(85.52km)을 선정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남부지역이 18개(광주(2), 김포(1), 안성(3), 양평(1), 여주(1), 용인(4), 이천(3), 평택(1), 화성(2)), 경기 북부가 7개(가평(1), 남양주(1), 양주(2), 연천(1), 파주(1), 포천(1))이다. 도는 25개 노선 가운데 사업의 실행력, 기대효과, 도로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먼저 시행할 4개 분야 11개 핵심사업을 결정했다. 먼저 사업성이 우수하고 실행력이 확보된 도로로 지방도 310호선 화성 문학~신리 1
- 윤상연 기자
- 2026-03-23 12:50
‘檢 조작기소 의혹 국조 계획서’ 與 주도 본회의 통과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조 계획서는 재석 175명 중 찬성 175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국조 계획서를 겨냥해 ‘사법질서 훼손 행위’라며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대응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경과 후 재적 5분의 3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후,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80표로 필리버스터가 종결됐다. 국조 계획서 의결에 따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는 5월 8일까지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기한은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
- 한주희 기자
- 2026-03-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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