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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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공익신고자 등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3개 법률안 제출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은 14일 공익신고자, 부패행위 신고자,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 등 내부고발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3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공익신고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즉시 중단토록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어, 이번에 제출한 법안으로 내부고발자 및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법적 보호 수준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특히 3대(김건희채해병·내란) 특검 수사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3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각종 의혹을 규명할 내부고발 및 공익신고자 보호와 함께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현행법은 공익신고자 등 내부고발자들이 신고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의적 규정에 그쳐 실질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내부고발자들은 형사책임 부담 등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김 의원은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김재민 기자
- 2025-07-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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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도 넘는 국정 발목 잡기” 野 “무자격 오적 지명 철회”
이재명 정부 1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인 14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충돌한 가운데 당 지도부 역시 “도 넘는 국정 발목 잡기”, “무자격 오적 지명 철회”를 각각 주장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부터 시작된 ‘인사청문 슈퍼위크’는 오는 18일까지 5일간 16명의 장관 후보자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어진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구태의연한 카더라·막무가내식 인신 공격과 음해, 도 넘는 국정 발목 잡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 청문 기준은 실용, 능력, 성과다.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직업 등은 문제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60%가 넘는 높은 국정 지지도가 말해주듯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 기대가 너무나도 크다”며 “민주당은 이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내각의 조속한 완성을 지원하고 국정 안정을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난 3년 동안 나라를 망쳐놓은 것으로 부족해서 국정 정상화와 민생 회복을 위해 갈 길 바쁜 정부를 발목잡고 늘어질 셈이냐”고 비판했다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7-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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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경기도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 위한 ‘현장점검’ 실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기록적인 폭염에 노출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폭염안전 5대 수칙’ 점검에 나섰다. 14일 GH에 따르면 강성혁 GH 도시활성화본부장은 이날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건설현장을 방문해 폭염안전 5대 수칙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폭염안전 5대 수칙은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등 설치 ▲2시간마다 20분 휴식 ▲개인 보냉장구 지급 ▲환자·의심자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등이 있다. 강성혁 본부장은 이날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또 현장 근로자들의 폭염 대응을 돕기 위해 넥밴드 선풍기, 쿨토시 등 보냉장구와 이온음료를 전달하기도 했다. 강 본부장은 “지속되는 폭염으로 야외 작업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열사병 예방 등 근로자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시원한 휴식, 안전한 내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7-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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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이재명과 발맞춘 道 정책 추진 ‘박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이기는 민주당’에서 ‘성공한 국민주권정부’ 만들기에 다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기조와 발맞춘 경기도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이날 도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도내 민주당 국회의원·원외 지역위원장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공동주최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야당 도지사·국회의원 간 정책간담회는 몇 차례 있었으나, 이날은 ‘여당’ 도지사와 국회의원으로 정책간담회를 실시하며 도 정책 실현에도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간담회에는 김 지사와 김승원 도당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6선의 추미애·조정식 의원, 이광재 지역위원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도는 국민주권정부 제1의 국정 파트너”라며 “미래 산업을 위한 반도체와 AI, 그밖에 다른 미래 산업들에 대한 입법, 사업계획 투자 등 많은 것들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지역) 국회의원들도 함께 힘을 모아달라. 경기도가 변하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성공한 국민주권정부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가 함께할 테니 다 함
- 김한별 기자
- 2025-07-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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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원, 日국제식품전시회서 K-푸드 선봬…1010만 달러 수출상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9~11일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린 ‘2025 일본 국제식품전시회(JFEX)’에서 통합 경기도관을 운영했다고 14일 밝혔다. 일본 국제식품전시회는 일본과 아시아 지역 식품 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가공식품, 음료, 주류, 프리미엄 식품 전문 B2B 전시회다. 올해는 21개국 400여 개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가공식품, 와인과 주류, 프리미엄 식품 등 6개 전문 구성전이 운영됐다. 경과원은 남양주시, 이천시와 함께 통합 경기도관을 운영하며 총 11개 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참가 기업들에게는 ▲부스 임차와 장치비 ▲전시품 편도 운송비 ▲바이어 사전 매칭 ▲현장 통역 등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지원이 제공됐다. 참가 기업들은 이번 전시회에서 총 360건의 상담을 진행, 101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 이천시 소재 ㈜한국제면은 전통 면 요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들기름 막국수, 비빔국수를 선보여 449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경과원은 경기비즈니스센터(GBC) 도쿄와 연계해 수출대행사업, 화상상담 주선 등을 통해 상담 성과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도록 체계적인 후속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 이유림 기자
- 2025-07-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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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자로 나선 이재명 대통령 “공직자는 청렴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5급 신임 관리자 특강 강연자로 나서 “공직자는 청렴해야 한다. 이것은 기본에 관한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국민주권시대 공직자의 길, 국민과 함께 만들다’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예비 사무관 대상 대통령 특강은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20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 참석한 예비 사무관(제70기 신임 관리자 과정 교육생) 350여 명에게 강렬한 비유를 통해 공직자의 ‘청렴’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성남시장 때부터 수없이 한 얘기가 ‘돈은 마귀’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마귀의 얼굴이 아닌 가장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아주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 ‘커피라도 한잔’이라고 하다 술과 골프, 상품권, 룸살롱 등 선물을 잔뜩 갖다 준다”고 풀이했다. 이 대통령은 “처음에는 ‘사무관님 간도 드릴게요’라고 하다가 어느 날부턴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라고 나온다”며 “이미 코가 꿰어 버린 것이고,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문제 될 일을 하지 않
- 김한별 기자
- 2025-07-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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