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원에 치중하고 있는 현행 주택도시기금의 운용을 지방공사에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주택도시기금의 지방공사 지원 방식이 현행 보조금에서 LH와 같은 자본 증자 효과가 있는 출자금으로 서둘러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 29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따르면 GH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제도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성영 동천주거공익법센터 연구원의 ‘주거정책 분권화 관점에서의 주택도시기금 현황과 과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주택도시기금 제도개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 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LH의 중앙집중적 공공주택 공급은 지역의 수요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는 등 획일적 지원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며 “지역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공사의 적극적인 기금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거정책 분권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개선방안으로 지자체와 지방공사만 사용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 내 지역계정’ 신설을 제안했다. 특히 지역 수요를 반영한 주거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도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나눔명문기업 골드회원’에 선정됐다. GH는 지난 27일 수원 코트야드 메리어트에서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최로 열린 ‘2024 경기 리더스 인사이트 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입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나눔명문기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법인 대상의 고액기부 프로그램이다. 최근 3년간 5억 원 이상을 기부한 기업은 ‘골드’, 3억 원 이상은 ‘실버’, 1억 원 이상은 ‘그린’ 회원으로 각각 불린다. GH는 올해 4대 권역별 의료지원 사업과 저출생 위기 극복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7억 6000만 원을 기부했다. 아울러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 지원, 고등학생 장학 후원,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등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김세용 GH 사장은 “골드회원 가입을 통해 공사는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가 오는 11월까지 의료비를 과다 지출하는 등 ‘의료위기 청소년·청년가구’ 약 3300명을 조사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의료비를 과다 지출하거나 중증질환 산정특례자로 등록되는 등 의료위기가 있는 9~34세 도민이다.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해 약 3300명을 선별했으며,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선별인원을 대상으로 전화·방문 등을 통해 위기상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위기가 발견된 가구에는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공적지원과 민간 자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하나 도 복지국장은 “이번 조사는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위기정보가 있는 청소년·청년 가구를 중점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찾아서 지원하고자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기 이웃을 발견하면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 경기도콜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배정받은 2024~2026년 산업단지 물량 838만 2000㎡ 중 74만 7000㎡를 용인, 화성 신규 산업단지 2곳에 배정하는 등 본격적인 산업단지 물량공급을 시작한다. 도는 국토부 승인으로 물량이 배정된 산업단지 2곳이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이번 신규 배정 2곳 외 남은 물량도 시군 수요와 물량 공급계획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배정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 남·북부 간 개발 격차 해소를 위해 전체 물량 30% 이상을 북부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가능한 시군별 1곳을 배정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년)’ 등에 따라 국토부로부터 성장관리권역에 공급하는 산업단지 물량을 3년 단위로 배정받고 있다. 배정받은 물량은 3개년 도 산업단지 물량 공급계획에 따라 사업별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국토부 승인을 거쳐 시군별로 배정하고 있다. 이번에 배정된 물량 74만 7000㎡ 중 용인시는 주변 산업단지와 연계 산업벨트를 구축한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화성시
민선8기 후반기 도정을 함께하며 정책발굴에 도움을 줄 경기도지사 직속의 새로운 위원회인 (가칭)미래위원회 위원 25명이 최종 선발됐다. 미래위원회는 도의 미래상을 실현할 실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 정책을 기획하고 이를 실무부서와 협력해 실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지난 7월 23일부터 약 1달간 진행한 공개모집에 접수한 350명 중 서류심사에 통과한 155명을 대상으로 공개오디션인 ‘정책플레이그라운드’를 개최했다. 이후 내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공개오디션에서 창의적이고 우수한 정책 등을 제안한 참여자 25명을 위원으로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발자는 남성 15명, 여성 10명으로, 연령대는 20대 4명(16%), 30대 13명(52%), 40대 6명(24%), 50대 2명(8%) 등으로 선발됐다. 지역별로는 도 20명, 기타 지역 5명이다. 20대 중에서는 대한민국인재상을 수상한 청년기업가 최윤호 씨,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국방부 병영혁신청년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김지은 씨 등이 선정됐다. 30대(13명) 중에는 유기동물 스타트업을 운영중인 박찬우 대표를 포함해 기업가 4명, 경기청년봉사단과 청년 관련 분야에서 활동 중인 청년 활동가 4명 등이 뽑혔다.
제도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승진임용 순위를 바꿔 승진시키거나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군포시의 부당한 업무가 경기도의 종합감사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 5월 3~14일 군포시 종합감사를 실시, 행정상 조치 47건·신분상 조치 15건(50명)·재정상 조치 7건(약 5억 9000만 원)·제도개선 1건 등 70건을 시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군포시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지난 2019년 이후 5년 만에 실시한 종합감사다. 군포시 A과는 행정 5급 결원이 2명에 대해 승진임용 명부 1·2순위를 승진 임용해야 하는데도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등 법령을 위반해 7순위인 B씨를 먼저 승진시켰다. 그 결과 B씨는 정년퇴직을 불과 11일 앞두고 5급으로 승진했다. 관련 인사 담당자 1명은 중징계를 받았다. C과와 D과는 유명 업체 E사가 지난 2018년부터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증축 및 불법 산지전용을 지속했음에도 정기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는 실질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D과는 E사의 도로점용허가 연장 신청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체납된 점용료도 강제 징수하지 않았다. 이밖에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한 공고 생략기준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