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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개정안 수정’ 여야 합의 무산...여당내 강경파 반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에 대해 민주당내 강경파의 반발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11일 이른바 ‘더 센 특검법’,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자당이 만든 원안대로 처리키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도 전날 합의한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 중 하나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 처리 협력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해빙 무드의 여야 관계가 다시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국민의힘과 했던 3대 특검법 관련 협상은 최종 결렬된 것으로 보면 된다”며 “어제 1차 협상을 진행했고, 그 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당내 여러 가지 이견이 많이 나왔다”고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어 “다시 국민의힘에 협상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서 최종 협상은 결렬됐다”며 “특검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처리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전날 합의가) 문서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파기됐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최종적으로 협의가 결렬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을 갖고 민주당이 추
- 김재민 기자
- 2025-09-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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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름철 휴양지 불법행위 적발
경기도가 지난 7월 2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약 1달 동안 계곡·하천 휴양지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계곡·하천 휴양지 수사 결과 ▲하천 유수를 가둬 물놀이장 등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1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3건) ▲음식점 영업장 면적 무단 확장 영업(7건) ▲미신고 숙박업 영업(1건) 등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관련 조치를 취했다. 구체적인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도내 A식당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하천부지 하천 유수를 무단으로 가둬 음식점 이용객에게만 물놀이장으로 쓰도록 했다. 다른 B식당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주방시설 등을 갖춘 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음식을 조리·판매했다. C업소의 경우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계곡·하천부지에 테이블, 평상 등을 설치해 영업했고, D업소도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숙박시설과 설비를 갖춰 인터넷 등을 통해 모객 행위를 하며 숙박업을 했다. ‘하천법’에 따라 허가 없이 하천의 유수를 가두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와 면적 변경신고를 하
- 한주희 기자
- 2025-09-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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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전국 최초 적금주택 추진…이달 중 민간사업자 선정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경기도형 적금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선정에 들어갔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1일까지 광교 A17블록, 하남 교산 A1블록에서 시행될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 이달 중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 중 광교 A17블록은 경기도형 적금주택으로 추진되는데 도는 전용면적 60㎡ 이하 240호를 건설해 분양할 계획이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며 주택 지분을 적립해 20~30년 뒤 100% 소유권을 갖게 되는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모델이다. 기존 일반분양주택과 달리 입주 시점 분양가를 한 번에 내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해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돈을 갚아가는 개념이 아닌 지분을 취득해가는 것이어서 초기자본, 자산 등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자가 마련 진입장벽을 낮추고 단계적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거주의무 기간은 5년, 전매제한은 10년으로 이후 매각도 가능하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새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는 서민주거 지원 정책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분적립형 주택과 이익공유형 주택을 주
- 이유림 기자
- 2025-09-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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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법안 제출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은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공모주 일부를 장기 투자자에게 사전에 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IPO 시장은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과도하게 높인 후 상장 직후 단기차익을 노리고 대량매도하는 소위 ‘먹튀’ 투자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공모가가 왜곡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 단계에서부터 특정 전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매입 희망 가격 등 수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 수요예측을 허용했다. 또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 전문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에 청약 권유해 배정할 수 있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코너스톤 투자자로 참여한 투자자는 배정받은 주식을 최소 6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보호예수)해야 한다. 아울러 사전 정보제공을 받은 전문투자자의 명단 등을 기업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해 관련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IPO 시장의 고질적인 단타 매매 과열을 막고 기업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
- 김재민 기자
- 2025-09-1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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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자원봉사센터-道호남향우회, 자원봉사 활성화 ‘맞손’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경기도호남향우회 총연합회는 10일 자원봉사 활성화와 재난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 협력 강화 ▲회원·가족 자원봉사 참여 확대 지원 ▲재난재해 공동 대응·구호 활동 협력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나눔·봉사 문화 조성이 골자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재난·재해에 대한 공동 대응과 구호 활동 협력 체계를 구축, 지속 가능한 경기도 자원봉사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정재형 도호남향우회 총연합회장은 “호남 향우들이 경기도 전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더 활발히 펼치며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으로 경기도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윤봉남 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도호남향우회 총연합회의 복지장학기금 전달과 나눔 실천은 도자원봉사센터의 ‘K-자원봉사의 중심, 경기도’ 비전과 부합한다”며 “센터와 향우회 간 협력을 통해 자원봉사 참여 문턱을 낮추고 모든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9-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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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G한우페스타, 13~14일 파주임진각 평화누리공원서 개최
경기지역의 우수축산물 홍보하는 ‘2025 경기G한우페스타’가 13~14일 2일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린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G한우페스타는 도가 후원하고 농협경제지주(주)경기본부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다. 경기G한우페스타에서는 도내 시군과 축산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해 지역 농특산물을 시식·할인판매하고, 축산장비와 기자재 전시, 도민 장기자랑, 체험이벤트 등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행사 기간 중에 마련되는 ‘경기 우수축산물 시식 및 판매코너’에서 G마크 등 도내 우수축산물을 무료로 시식할 수 있다. 여기에 고품질의 축산물을 최대 3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특별할인 판매가 진행되고, 현장에서 직접 구입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구이존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 한우페스타에는 도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말 먹이주기 체험, 페이스페인팅, 캐리커쳐, 동물목걸이 만들기, 인생네컷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또 최고의 한우를 생산한 축산농가를 격려해 경쟁력 있는 축산농가를 양성하는 ‘제57회 경기도 한우경진대회’가 동시에 열린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축산업계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축산물 나눔행사’도 진행된다. 나눔
- 한주희 기자
- 2025-09-10 16:04
-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오는 16일 용인서 진행
- 경기도민 62.8% ‘최저임금 합의 긍정’…청년·여성층 판단 유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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