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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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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대통령 "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인한 지자체 재정 부담 증대 사실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을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구 트위터)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피해지원금 사업 구조를 설명하며 “지방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피해지원금 총사업비 6조 1400억 원 가운데 지방비는 1조 3200억 원 수준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확대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 지방교부세 9조 7000억 원이 포함돼 있어, 지방정부의 실질 재정 여력은 오히려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지원금 사업에 따른 지방 부담액 1조 3000억 원을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약 8조 4000억 원의 재정 여력이 확대된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한 자율권 침해하냐고 비판하는건 몰라도, 재정 부담 증가는말이 안 된다”며 “초보적인 산수 수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지원금 사업 참여는 의무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20~30%의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된다”면서도 “중앙정부가 70~80%를 부담해주
- 이순민
- 2026-04-05 17:06
시민단체들 “경기공항 배후지개발 연구용역 조사 결과 공개하라”

경기국제공항 건립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경기국제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5일 경기도 감사위원회에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개발 전략 수립 연구용역’ 조사 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해당 용역은 국회 국정감사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었고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공동행동은 위법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부터 강력한 조치를 요구해 왔으나 도 감사위원회는 조사 착수 이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조사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고 자료 검토와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충분히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의도적인 조사 지연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공동행동의 주장이다. 공동행동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사 결과가 지연되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판단이 법과 원칙이 아닌 다른 요소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충분한 조사 기간이 지난 만큼 책임 있는 결론 도출과 결과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구용역은 국회 국정감사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
- 이순민
- 2026-04-05 16:24
경기도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2026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에서 990만 달러 수출성과

경기도가 지난달 31일부터 2일간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2026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2026 KOREA BUSINESS EXPO GANGSEO)’에서 경기도 단체관을 운영해 990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도 단체관은 뷰티, 생활용품, 금속,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의 도내 중소기업 21개 사가 참가해 제품 전시와 상담을 진행했다. 이틀간 사전 비즈니스 매칭과 현장 상담을 통해 총 236건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으며, 990만 달러 규모의 상담액을 기록했다. 또 66건, 총 158만 달러 규모의 계약 추진 성과도 기대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제27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를 겸해 열려 해외 바이어와 국내 기업 간 대규모 수출 상담과 글로벌 네트워크 교류가 이뤄졌다. 세계대표자대회는 전 세계 75개국에서 활동하는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회원 경제인들이 모여 글로벌 경제 동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행사로, 수출상담회와 비즈니스 네트워킹, 산업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됐다. 특히,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와 강서구가 공동 주최한 이번 전시회에는 300여 개 국내 중소기업이
- 윤상연
- 2026-04-05 16:07
경기도, 화성·오산 경계서 수년간 지속된 ‘상수도 미공급’ 민원 해결 나서

경기도가 화성시와 오산시 경계 지역에서 지속된 상수도 미공급 민원 문제 해결에 나선다. 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일 도 상하수과와 화성시, 오산시 상수도 담당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상수도 공급방안 마련을 위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논의된 민원은 화성시 정남면 괘랑리 인근에 위치한 약 32개 업체 대상의 상수도 공급 문제였다. 해당 지역은 화성시·오산시 경계에 위치해 지자체 간 협의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못했다. 제조업체들은 그동안 지하수를 이용해오다 지하수가 고갈되면서 2019년 최초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2023년 추가 민원이 발생했으나, 상수도 설치 방식과 비용 부담에 대한 화성시와 오산시 간 견해 차이로 인해 해결되지 못했다. 해당 지역은 황구지천과 제2순환고속도로로 인해 지형이 불규칙하고 관로 매설이 어려운 여건으로 상수도 공급에 기술적 제약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지난 2월 민원 해결을 위해 화성시와 오산시 구간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고, 상수도 공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 도는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과 연계한 도비 지원 가능성을 검토해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도는 시군과 협의를 통해
- 장진우
- 2026-04-05 15:57
추미애 “투명한 행정·따듯한 복지·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실현할 것”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선후보는 5일 도민 참여 행정·복지·육아·청년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복지와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도내 기업과 연계해 청년 인재 양성에 힘을 쏟겠다는 내용이다. 추 후보는 먼저 ‘도민 참여형 거버넌스’ 구현을 강조했다. 도민과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을 정례화해 도민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고, 도청 간부 회의를 온라인으로 공개하여 의사결정 과정도 공유하며 행정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 데이터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등 공공 데이터 공개 시스템도 혁신하겠다고 덧붙였다.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해 추 후보는 ‘최소 돌봄 기준선’을 마련해 도내 31개 시군 간 복지 격차를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생활권 중심 ‘경기 생활안심 돌봄’ 체계도 언급했다. 교통 약자 대상 수용 응답형 복지 택시 확대와 맞춤형 컨설팅 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이와 함께 육아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바우처, 고위험 산모 지원금, 교통비, 산후 도우미 등 각종 지원 사업 신청을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공공 산후조리원도 추가 설치하는 등 공공 산후조리
- 이순민
- 2026-04-05 15:45
국민의힘 뺀 여야의원 187명 개헌안 발의...통과 가능성은?

국민의힘을 뺀 여야 의원 187명이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하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서왕진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천하람 개혁신당·용혜인 기본소득당·한창민 사회민주당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187명이 발의한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 107명과 무소속 의원 중 구속 상태인 강선우 의원만 빠졌다.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을 도입하고,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강화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때에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에서 계엄 승인이 부결되거나 계엄 선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했다.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도 포함하고, ‘大韓民國憲法’을 ‘대한민국헌법’으로 한글화하는 내용
- 김재민·한주희
- 2026-04-0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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