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2일 조국 전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 확정 이후 첫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의 더욱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통한 ‘검찰개혁 완수’를 다짐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 전 대표가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로 발표됐다. 이는 뒤틀린 정의를 바로 잡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서 원내대표는 당초 조국혁신당이 ‘검찰독재의 조기종식’과 ‘검찰개혁 사회대개혁’을 전면에 내걸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조 전 대표 사면·복권은 다시 개혁의 푯대를 굳게 잡으라는 시대의 명확한 요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4법과 피해자 권리구제, 재심 등 법적 조치가 뒤따를 수 있도록 검찰권 오남용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일그러진 정의를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할 때”라며 “각급 권력기관 개혁과 사법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더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 불가역적인 개혁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겠다”고 힘줘 말했다. 당은 내년 지방선거 전략도 병행해 점검한다. 서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 2.0 시대를 열고 민주 진보 진영의 압도적 승리를 위한 지방선거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
배준영(국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영종을 무료로 오갈 수 있는 도로, 제3연륙교의 무료화를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영종을 오가는 도로는 유료도로(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밖에 없고, 올해 말 완공 및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 또한 유료화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제3연륙교는 영종과 청라 입주주민들의 분양대금 및 인천시와 도시공사 등이 부담한 사실상의 재정도로여서 무료화돼야 하지만 현재 정부와 인천시의 비용(기존 유료도로의 손실부담금) 부담 문제로 유료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배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영종으로 통하는 모든 다리가 현재 유료인 것도 문제이지만 제3연륙교는 재정도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민자도로와 달리 취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료도로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무료도로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제정 당시의 유료도로법’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도서민들의 행복추구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도 심대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영종에 거주하는 10여명의 주민 및 단체 등과 함께 다음 주 중 헌법재판소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참여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액과 국가 부담 비용으로 총 932억여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에 448억여 원을, 국민의힘에 440억여 원을 각각 보전비용으로 지급했다. 이번에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정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뿐이다. 이는 앞서 두 정당이 보전 청구한 금액보다 수억원가량 감액된 수치다. 선관위는 보전 청구의 적법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결과, 민주당에 4억여 원, 국민의힘에 9억여 원을 감액 조치했다. 주요 감액사유는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10억 8200만여 원, ▲미보전대상 선거비용 1억 5300만여 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3300만여 원, ▲기타 6900만여 원 등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정보 접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득표율과 관계없이 후보자가 지출한 점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약서 등 비용을 국가의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다. 21대 대선에선 45억여 원을 6개 정당·후보자에 지급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 후에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 행위를
(재)파주문화재단은 경기문화재단 공모사업 ‘모든공간 31 한뼘 더 커뮤니티'에 선정돼 주민의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한뼘 더 커뮤니티'는 파주시 내 민간 공간을 중심으로 일상 가까이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생활문화 거점을 발굴하고 있다. 시민들이 함께 모여 관심사를 나누는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 안에서 지속적인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 하는 사업이다. 올해 1기로 선정된 공간은 지역자원 로컬문화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DMZ라운지’, 여성의 삶을 예술로 표현하는 ‘쩜오책방’, 나의 이야기를 담은 나무놀이 활동 ‘맘쿠’, 우리동네 문화활동을 위한 워크숍 ‘그레이스 제이 피아노’ 총 4곳으로, 각 공간의 특성과 공간 운영자의 기획을 바탕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파주문화재단에서는 지역 내 더 많은 민간 문화공간의 발굴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뼘 더 커뮤니티'의 2기 공모를 진행 중이다. 접수기한은 17일까지로, 제출 서식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김태희(민주·안산2)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영세사업장에 대한 RE100 사업 추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반월·시화 산업단지 등이 위치한 산업도시 안산은 RE100 사업의 중요 거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안산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대체로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다 보니 도에서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RE100 사업을 실시하듯 안산의 공단에 관련 사업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산의 산단은 상당수가 임차 형태로 운영돼 사업장 차원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다”며 “이 같은 소유 구조가 RE100 확산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원금 규모나 홍보 부족보다 구조적 제약이 더 크다”며 “규모 있는 기업뿐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과 절차를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단지 RE100’ 사업을 추진한 만큼 보다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
국민의힘 경기도 안철수(성남분당갑) 당대표 후보와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한목소리로 강력 비판했다. 안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식민지에서 자유독립국가로 우뚝 선 8.15 광복절에, 국민을 배반하고 국기를 문란케 사람들을 애국자인양 포장하고 사회에 풀어준 이 대통령. 당신은 친명 개딸들이 대한민국에 심어놓은 밀정이자, 매국노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조국, 정경심, 윤미향, 최강욱, 조희연, 은수미, 김은경, 신미숙 등 부부입시비리단, 파렴치범, 뇌물수수범, 권력비리범 등 마치 교도소 호송차로 이송되는 범죄자들을 모아놓은 듯하다”며 “이런 사람들을 국민대화합, 민생 회복 등의 포장지를 둘러 대통령 특혜를 베풀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마 일제시대 총독들이 봤다면, 이 대통령이야말로 한국의 국운을 파괴하는데 최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감탄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미향 사면으로 이 대통령은 뼈저린 후회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 해방의 날’을 ‘범죄자 해방의 날’로 만들었다”며 “‘3·1절에 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