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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특조금 시기 명문화’ 재추진…道는 “재의 요구”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배분 시기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각각 명문화하는 내용의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다시 통과했다. 앞서 도의회는 특조금 배분 시기 명시에 더해 이와 관련한 사전보고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추진했지만, 도의 반대에 부딪혔다. 17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도의 특조금 배분 시기를 상·하반기로 각각 1회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하반기 특조금 배분 시기는 11월까지다. 이는 특조금 지급 대상인 도내 시군의 예산 운영을 더 계획적으로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도의회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해 12월 추진한 바 있다. 당시 도의회는 특조금 배분 시기를 5월과 10월 이내로 명시하고, 도에 특조금과 관련한 사전보고를 의무화하도록 조례안을 개정했다. 이에 도는 조례 내용이 도지사의 특조금 배분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 한 달 뒤인 지난 1월 재의 요구(거부권)를 행사했다. 도는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도 도지사의 재량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날 경
- 나규항 기자
- 2025-07-17 18:33
경기도, 경기북부 대개발 청사진 마련 본격 착수

경기도가 경기북부 대개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18일 오후 2시 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 대개발 2040’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7일 도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경기북부 대개발이 새 정부 국정과제 핵심정책으로 대두됨에 따라 개발 사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김대순 도 행정2부지사가 주재하며 류호국 연천군 부군수를 비롯해 경기북부 10개 시군 실·국장과 최봉문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장 등이 참석한다. 또 대한토목학회, 대한지리학회, 대한건설협회 등 전문가들과 경기연구원 연구진, 도의회 이경혜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윤종영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참석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도는 지난 1월 시행된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5개 분과 TF를 구성해 165개 어젠다를 발굴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어젠다를 기반으로 도출된 26개 과제와 360개 대개발 사업과 시군이 추가 제안한 188개 사업이 함께 논의된다. 도는 이번 대개발 계획의 과제·사업 선정 기준은 ▲경기북부의 광역적 파급력 ▲다수 도민의 수혜 가능성 ▲경기북부 인구에 맞는 필수 시설 여부 등이라고 설명했
- 김우민 기자
- 2025-07-17 18:30
경기FTA센터, 수출·통상 협력 워크숍 개최…트럼프 ‘관세폭탄’ 대응

경기FTA통상진흥센터는 17·18일 1박 2일간 경기도 용인 호텔더숨포레스트 연회장에서 ‘FTA활용 제고 및 수출(통상) 사업 협력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발 관세정책 확대 등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제통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워크숍에는 경기FTA센터,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세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시군 상공회의소, 경제진흥원 등 약 40여 명의 수출·통상 실무 관계자가 참석했다. 행사 1일차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우회수출 대응전략 특강 ▲도내 수출기업 지원 유관기관의 올해 주요사업 안내 ▲공동체 강화 프로그램·네트워킹 세션을 진행했다. 2일차에는 참가자 전원이 참여하는 ‘경기도 수출지원 사업 발전방안 및 협력방안 브레인스토밍’ 세션과 각 기관별 실무적 제안 공유를 통해 향후 연계사업 기획의 기반을 마련한다. 강경식 경기FTA센터장은 “최근 미중 갈등 재점화, EU의 환경 규제 강화, 비관세장벽 확산 등 중소기업들이 마주한 대외 리스크가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복합적”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워크숍을 통해 경기도 내 경제기관들이 긴밀한
- 이유림 기자
- 2025-07-17 18:29
경상원, 포천·양주 소상공 정담회…‘자생력 지원’ 약속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17일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생현장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민철 경상원장,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김영흥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장, 포천·양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회, 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소외된 상권의 재활성화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지원사업의 우수사례와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 대상인 상인회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제조업이 몰린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과 접수, 서류 제출 등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는 체계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원장은 “그동안 ‘상반기 통큰 세일’ 등 경상원 사업에 참여하고 오늘 정담회에서도 많은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상원은 포천, 양주와 같은 상권 취약 지역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적절한 사업 지원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며 “제조업이 주력인 지역 특성을 반영해 하반기에는 ‘자생력 강화 사업’ 등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7-17 18:28
경기도, 용인 항타기 전도사고 재발 막는다

경기도는 지난달 용인 인덕원~동탄 철도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항타기(천공기) 전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지난 8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방문해 미운영 건설장비의 전도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6조의2 신설을 공식 건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작업 종료 후 전도 방지’ 조항을 신설해 장비 사용 종료 이후에도 철저한 안전관리를 법으로 의무화하자는 제안이다. 도가 제안한 개정안에는 작업 종료 후 ▲지반 상태 확인 ▲전도방지 철판 사용 ▲장비 브레이크·유압부 점검 등 구체적 관리조치가 포함됐다. 또 ▲작업 종료 후 장비를 즉시 반출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전도 위험을 줄이기 위한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도는 이번 건의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도 협의해 제도 개정 및 시행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건설기계 전문가 점검제도 도입 등 후속 안전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기범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철도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현장 중심의 문제 인식과 제도 개선을 통해 건설현장 재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 김우민 기자
- 2025-07-17 18:14
李 정부 인사청문회 4일차···후보자들 정책 검증 주력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나흘째인 17일 각 후보자들은 자신들의 정책에 대해 확고한 뜻을 내비쳤다. 이날 국회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됐다. 세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개인의 도덕성이나 사생활 논란보다는 정책 방향성에 대한 검증이 주를 이뤘다. 보좌진 갑질이나 논문 표절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달리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정책 중심의 인사 검증이 진행됐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대북관 논란이 인 것과 달리 조현 후보자는 미국과 북한 등 국제사회 정세를 두루 고려해 북핵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성남분당갑) 국민의힘 의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북한) 핵 대응에 대해 후보자가 미국이 북한과 핵을 두고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하든 이를 완전히 거부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다”며 “북한 핵 보유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 한주희 기자
- 2025-07-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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