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은 18일 “행정안전부를 설득해 지방자치단체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그 안에서 지방의원들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회와 지방의회의 가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1인 제도’,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지방의회 규모가 커진 만큼) 지방의원 개인이 의정활동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없는 구조”라며 “현재는 1명의 정책지원관이 의원 2명을 지원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원관이 담당하는 의원 2명이 같은 당일 수 있지만 서로 당이 다를 수 있다”며 “그럴 경우 정무적인 피로도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기에 지방의회법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형태로든 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1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최고위원이 된다면 정치권에 설득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강 의원은 지방의원 공천 제도와 관련해서도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성이 엄격해지고 있다. 그렇기에 의원들에 대한 평가, 공천 관련 기준을 좀 더 분명하게, 그리고 더 냉정·
국회 운영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 등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과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당 의석수 비례로 따라 여당 9석, 국민의힘 7석, 비교섭단체 2석”을 주장하고,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양당에서 특단의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촉구하는 등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항의가 잇따랐다. 하지만 민주당·국민의힘 간사들이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반대 입장을 협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표결 없이 안건이 통과됐다. 정개특위 구성안은 빠르면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특위 위원 명단은 내년 1월 중 결정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속가능한 공동주택 모델을 제안하는 ‘GH 홈 에디터’ 제3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GH는 전날 발대식을 열고 2·3기 GH 홈 에디터 30명 등과 에디터 활동 방향을 공유·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GH 홈 에디터는 주부, 청년, 신혼부부, 뉴시니어(1955~1965년생) 등 20대부터 60대까지 계층 구분 없이 구성돼 있다. GH는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이번 3기 에디터가 지난 2기 대비 10명 늘린 총 30명 규모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들은 2년 임기 동안 실수요자의 시선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는 등 GH 공동주택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GH는 지난 2008년 주거 품질 개선 참여 프로그램인 ‘자연& 주부 프로슈머’를 진행했고 2021년부터는 GH 홈 에디터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개편, 참여 대상을 청년, 신혼부부, 뉴시니어로 확대했다. 김용진 GH 사장은 “GH 홈 에디터는 실수요자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중요한 창구”라며 “앞으로도 더 나은 품질의 아파트를 만들어가기 위해 에디터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
양기대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경기도의 대변혁을 이루겠다”며 내년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여당 인사 중 경기도지사 출마 공식 선언은 양 전 의원이 처음이다. 양 전 의원은 이날 오전과 오후 각각 국회와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의 담대한 전환과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정계에 입문해 재선 광명시장과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양 전 의원은 “이제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방향, 말이 아니라 추진력, 약속이 아니라 검증된 전환의 경험”이라며 “검증된 추진력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기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개척과 도전의 길, 그리고 성과의 길을 걸어왔다”며 “민주당이 키워준 행정가 출신 정치인으로서, 검증된 경험과 추진력으로 경기도의 방향을 확실히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또 “경기도를 더 이상 서울의 확장판이나 대한민국의 ‘2등석’으로 두지 않겠다”며 “경기도를 기회가 머무는 대한민국의 엔진, 도민이 당당해지는 ‘1등석’의 경기도로 만들겠다. 경기도민의 자존심을 바로 세우겠다”고 피력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현장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과 현장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용욱(민주·파주3)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은 17일 도정의 탁상행정보다 경기도민이 삶의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위원은 이날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의 ‘정책 방향성’은 높게 평가하면서도 ‘정책 실효성’에 대해서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집행부의 행정은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속도감과 효능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노동국의 ‘노동안전지킴이’ 활동 확대 등은 고무적이지만, 정책은 책상 위가 아닌 현장에서 작동해야 한다”며 “노동안전지킴이는 매년 수만 건 점검 실적을 올리고 수십억 원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도내 산재 사망자 수는 줄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단순히 점검 횟수(건수)를 늘리는 보여주기식 행정보다 50인 이상 사업장으로의 점검 대상 확대나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패널티 부여 등 현장에서 안전비용을 투
경기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최 씨는 25억 원의 세금을 미납해 전국 개인 고액체납자 중 가장 많은 체납 액수를 기록하고 있다. 도가 파악한 최 씨 소유 부동산은 최소 21개에 달하고 양평군(12건·토지), 남양주시(1건·토지), 서울시(3건·토지, 건물, 건물), 충청남도(4건·토지), 강원도(1건·토지) 등 전국 각 지역에 분포해 있다. 성남시는 최 씨 부동산 21개를 모두 압류한 상태다. 도와 성남시는 이날 최 씨의 부동산 가운데 서울에 위치한 건물(1개)과 토지(1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 의뢰를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취재진들과 만나 “최 씨는 개인 체납 전국 1위다. 수백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끝끝내 납부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압류 부동산의 공매를 통해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 조세 정의를 반드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강민석 도 대변인은 서울에 위치한 부동산을 도가 공매 의뢰한 배경에 대해 “‘경기도의 정의’, ‘서울시의 정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