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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중소벤처 기술 아이디어 유출 차단···‘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안철수(국힘·성남분당갑)은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중요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원본증명제도의 대상에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원본증명제도는 공적 기관이 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을 기록한 전자문서를 공증해 귀속 권리를 증명해 주는 제도로, 기술 분쟁 시 원소유권을 입증하는 데 사용된다. 현행법에서는 원본증명제도가 기술 관련 영업비밀의 보유 사실과 시점만을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제도로 인해 상품 설계부터 생산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아이디어’가 제외돼 중소벤처기업 소유의 기술이 유출될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이에 개정안은 원본증명제도의 보호 대상을 ‘아이디어’까지 확대토록 규정했다. 해당 개정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은 핵심 기술을 더욱더 안전하게 관리하고, 기술 유출과 분쟁으로 인한 피해 또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 의원은 “아이디어를 사전에 원본증명으로 보호하면, 하도급 업체나 중소벤처기업이 원청에 기술을 제공할 때 기술 탈취를 예방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국내 기술 경쟁력 강화와 창업 환경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6-02-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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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체납자 전수조사 실시…총 85억 징수
경기도가 도내 체납자 법원 공탁금과 금융거래정보 전수조사를 실시, 총 수십억 원에 달하는 체납세를 징수했다. 도는 지방세 체납 전수조사를 실시해 체납자 1884명에 대해 1811억 원 상당의 공탁금을 압류하고 체납세 37억 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자 41만여 명을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 권리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도는 법원과 협조해 체납자의 공탁금 반환청구권 보유 여부를 확인했고 법령에 따라 압류·추심 절차를 진행했다. 압류된 공탁금은 소송 진행 상황과 반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추심 가능한 시점에 체납세금으로 충당했다. 법원 공탁금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 집행 과정에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금전이나 유가증권이다. 아울러 도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61만여 명을 대상으로 20개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 등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한 뒤 612억 원의 예금을 압류해 48억 원을 징수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압류된 공탁금과 추심 가능 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
- 나규항 기자
- 2026-02-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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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KTX 경기남부역 신설 건의 및 서명부 전달 주선
원유철 국민의힘 경기도당 상임고문(전 미래한국당 대표)이 20일 평택 고덕 지역의 숙원 사업인 ‘KTX 경기남부역’ 신설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원 상임고문은 이날 국회 본청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에서 ‘KTX 경기남부역사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상용)’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간 면담을 주선하고, KTX 경기남부역 신설 건의서와 시민 8900명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했다. 면담에서 신상용 추진위원장은 “KTX 경기남부역은 당초 정부와 지자체가 신도시 건설 당시 약속했던 사항”이라며 “주민들과의 약속 이행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역사가 신설돼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했다. 이에 정 의장은 “KTX 경기남부역 신설 필요성에 공감하며, 여러분의 건의가 실질적인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정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면담을 주선한 원 고문은 평택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며 힘을 보탰다. 그는 “평택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한미동맹의 상징인 한미연합사가 위치한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의 심장 같은 도시”라며 “평택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KTX 경기남부역 신설을 통한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이 필수적”
- 김재민 기자
- 2026-02-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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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경기신문 6·3 지방선거 특별취재본부 가동
경기신문이 6·3 지방선거 특별취재본부를 가동합니다. 경기신문 6·3 지방선거 특별취재본부는 인천·경기 유권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신속·정확한 취재로 각 후보들의 소식을 심층 보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후보자의 각종 정책과 공약을 객관적이고 입체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공정보도를 실천하겠습니다. 경기신문은 이번에 가동되는 특별취재본부를 통해 인천·경기 지역 민심의 돋보기로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의 감시자로서 유권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 시민에게 듣는다 지역의 변화와 쇄신, 안정과 번영을 바라는 도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겠습니다. ▷ 격전지를 가다 지역발전과 도민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 후보자들의 뜨거운 경쟁의 현장을 생생하게 취재해 보도하겠습니다. ▷ 팩트체크! 이 사람, 이 공약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검증과 분석, 공약에 대한 정확한 팩트체크로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3 지선 알아두면 유용한 Tip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6·3 지방선거 특별취재본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사례를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6·3 지선
- 경기신문
- 2026-0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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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박노극 경제실장·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임명
경기도가 19일 도청 실국장 및 과장급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정두석 도 경제실장이 기획조정실장으로, 홍지선 전 남양주 부시장이 국토교통부 제2차관으로 발탁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이번 승진 대상은 2급 2명, 3급 2명, 4급 2명이다. 2급 승진 인사로는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이 경제실장에 임명됐다. 그는 바이오 특화단지 추진, 경기도 첨단모빌리티 상생융합포럼 개최 등 반도체·첨단모빌리티·바이오 전략산업 육성 업무를 총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도 산업정책 전반을 맡게 된다.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균형발전기획실장에 승진 임명돼 도 전역의 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한다. 조 실장은 앞서 단장 시절 경기북부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등 북부지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다. 3급 승진 인사로는 현병천 기획예산담당관이 미래성장산업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미래산업 육성 정책을 맡는다. 현 국장은 경기북부에서 균형발전사업을 총괄하며 전략적 기획력과 현안 조정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정화 인사과장은 인재개발원장에 임명돼 공직 인재 양성과 교육훈련 업무를 총괄한다. 그는 채용·승진·보직관리 등 인재관리 전반을 총괄한 바 있다. 4급 승진 인사로는 이태희
- 나규항 기자
- 2026-02-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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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힘, 계엄과 탄핵 당시보다 더 퇴행...보수는 재건돼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죄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오늘,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 1심 선고 직후 SNS에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 계엄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명백한 내란범죄’라고 법원이 판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며 “2024년 12월, 그리고 그 이후라도 우리가 헌법, 사실, 상식에 따라 현실을 직시하고 윤 전 대통령을 단죄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면 지금 보수와 국민의힘이 서 있는 자리는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그로부터 443일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국민의힘은 민심으로부터 갈라파고스처럼 고립된 윤석열 노선(계엄 옹호, 탄핵 반대, 부정선거)을 추종하는 시대착오적 당권파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에는 그런 노선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차례로 숙청하면서, 오히려 계엄과 탄핵 당시보다도 더 퇴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죄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 김재민 기자
- 2026-02-1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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