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신설한 ‘이민사회국’이 출범 1년 만에 이주민 포용사회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7월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이민사회국을 신설하고 올해 초 ‘경기도 이민사회 종합계획(2025~2027)’을 수립했다. 종합계획에는 사회통합, 인권보장, 이민정책, 거버넌스 등 4개 분야 내 이주민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이주노동자 주거·노동환경 개선, 이주 배경 아동 지원 등 33개 과제가 담겼다. ◇이주민 권익 보호부터 생활 밀착형 지원까지 핵심 사업으로는 이달 개소한 의정부시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가 꼽힌다. 기존 안산시 외국인인권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한 이 센터는 사무공간을 기존 대비 14배 확장하고 상담인력도 기존 7명에서 18명으로 2배 이상 늘렸다. 특히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몽골 등 10개 국어 다국어 상담서비스를 통해 법률·노무·생활정보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주민 권익 보호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도는 내년까지 이주민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체류·생활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하고 국가별 커뮤니티 기능을 갖춘 ‘이주민 포털’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주민…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16일 메가박스 시흥배곧점·미사강변점을 시작으로 다음 달 다른 영화관 5곳까지 다회용기를 공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달부터는 음료 전용 다회용컵을 공급하고 오는 9월부터는 영화관 팝콘용 다회용기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공급될 다회용기는 총 76만 개로 추정된다. 도주식회사는 영화관람권과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SNS 인증 이벤트를 병행한다. 친환경 영화관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한 고객은 QR코드를 통해 도주식회사 공식 인스타그램 이벤트 게시물에 접속해 사용 후기를 남기면 된다. 이재준 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도주식회사는 배달특급 다회용기 제공 사업을 시작으로 스포츠경기장과 각종 도내 축제 등에 다회용기를 공급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영화관과 손잡고 다회용기를 민간에 확산시켜 궁극적으로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수원·이천·안성·의정부·포천·파주) 장례식장 전체가 다회용기 사용을 위한 체계를 마련해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나섰다. 도는 16일 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장례식장 다회용기 대여세척서비스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총 6억 2700만 원의 도비를 투입, 도의료원과 민간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제공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도의료원 산하 6개 장례식장은 지난해 7월 안성병원을 시작으로 최근 수원병원까지 도입을 마쳤다. 지난 2022년에는 수원 연화장 장례식장과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도의료원 장례식장은 상주 요청에 따라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다회용기 전용 접객실을 지정해 운영한다. 사용 후 수거·세척은 전문업체를 통해 이뤄진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장례식장에서 연간 약 3억 7000만 개(2300t)의 일회용품이 배출되는데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약 200만 개(12t)의 일회용품을 다회용기로 전환할 방침이다. 도는 시군별 여건과 장례식장 운영 환경을 고려해 민간까지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용균 도 자원순환
고양특례시는 차량 과태료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납부기한을 놓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납부 독려에 나섰다. 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차량 과태료(의무보험·검사지연 등)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자로 1만 2948명, 총 160억 원 규모이다. 안내문에는 체납 금액과 납부 기한, 다양한 납부 방법(CD/ATM기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등)을 상세히 기재해 납부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특히 시는 지속적인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매출채권 압류는 물론, 고액·상습 체납자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병행해 체납액 정리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는 세금이 아니라는 인식 탓에 납부율이 낮은 상황”이라며 “과태료도 행정 질서 확립을 위한 의무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징수를 통해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파주시는 에너지전환포럼과 협력해 추진한 기초지방정부의 에너지 전환 이행 모델 개발 연구에서 파주시 여러 마을의 공공부지와 영농형 태양광을 활용한 마을단위 에너지 전환모델을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에너지전환포럼이 의뢰하고 지속가능발전연구소가 수행한 이번 연구는 마을단위 태양광 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파주시 9개 읍면 34개 마을 중 6개 마을을 후보지로 선정해 현지 실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연구자들은 각 마을에 소재한 마을회관, 축사, 공장, 창고 등 시설 유형에 따른 태양광 설치 가능 용량 및 수익 분석을 통해, 마을 맞춤형 사업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150kW급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 시 연간 약 2000만 원의 수익 창출이 가능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농가 임대 방식과 마을기업 공동사업 방식 등 다양한 이익 공유 모델도 함께 제안했다. 연구 과정에서는 주민 간담회와 인터뷰를 통해 수용성을 높였고, 예산 확보, 계통 연계, 실행 주체 정립 등 사업 확산을 위한 실행 전략도 함께 검토됐다. 이번 모델은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에너지 접근권을 마을에서부터 실현한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일방적 공급이 아닌 주민이 참여하고 이익을 나누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경기지역화폐, 이하 지역화폐) 발행계획을 조사한 결과 시·군 간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도가 도내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경기도 주요 국비 건의사업’ 자료에 따르면 도는 골목경제 활성화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도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으로 684억 원의 국비 반영을 요청해놓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중 518억 원을 배정했고, 기획재정부(정부안)경은 아직 미정인 상태다. 지난 2024년 도내 지역화폐 총 결제금액은 3조 8813억 원이며, 올해 3월 기준으로 도가 내년도 31개 시군의 지역화폐 발행계획을 조사한 결과 총 3조 3659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발행수요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화성으로 5000억 원이다. 7% 할인(국비 2%, 도비 2%, 시군비 3%)을 위한 소요예산은 350억 원, 시비(市費) 부담은 150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어 수원이 발행수요 400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7% 할인 소요예산은 280억 원, 시비 부담은 120억 원으로 화성·수원 2개 지자체가 100억 원 이상의 자체 예산을 부담할 계획이다. 또 남양주(2800억), 성남(2500억),…
이선구(민주·부천2)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5일 경기도에 초고령사회·초저출산 대응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제385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도 차원의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도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으며, 2045년까지 85세 이상 고령자는 현재보다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돌봄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만 이를 책임질 인력과 자원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기술 등 첨단기술이 돌봄 공백을 메울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전라남도의 AI 돌봄로봇, 서울시의 반려로봇, 서울 강남구의 웨어러블 로봇 운동프로그램 등 다른 지역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도 또한 전국 최초로 ‘AI 말벗서비스’, ‘늘편한 AI케어’ 등 첨단 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개별 사업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첨단기술은 산업 분야에서는 기업이 경제적 이윤을 위해 자발적으로 도입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서 더해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추가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 상법에 대한 보완 입법 2차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재명 대통령 공약 사항인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개정안도 이르면 9월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이사의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등의 상법 개정안을 합의처리 하며 배임죄 완화를 요구한 바 있다. 이후 김태년(성남수정) 의원은 전날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형법에 배임죄 위법성 조각 사유로 ‘경영상 판단’ 원칙으로 명문화하는 상법·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주권 강화를 앞세운 이번 상법 개정 과정에서 쏟아져 나온 경제계의 우려를 보완하고 한 번 더 여야의 합의 처리로 추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확한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김 의원 발의안
경기도일자리재단은 15일 BGF리테일(CU편의점)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50세 이상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과 재취업 지원에 대한 사회적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재단과 BGF리테일은 도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재단 잡아바 플랫폼 내 BGF리테일 전용 채용관을 신설할 예정이다. 현재 BGF리테일은 CU 브랜드를 통해 도내 약 5000개의 편의점을 운영 중이며 이중 상당수 점포가 중장년 인력이 요구된다. 양 기관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을 통해 도내 50~64세 베이비부머에게 4대보험 가입이 보장된 주15~35시간의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유기적 협력 체계를 이어갈 계획이다. 민간 유통기업과 공공 일자리기관 간 협업을 통해 고령친화고용모델을 개발, 향후 타 지자체와 기업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윤덕룡 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편의점 산업은 중장년층에게 가장 적합한 생활밀착형 일자리 중 하나로 접근성과 유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중장년층에게 실질적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민관 협업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15일 야당은 적격성·자격 문제를 놓고 맹공을 펼쳤고 후보자들은 적극 대응에 나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됐다. 권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무자격 5적’ 중 한 사람으로 지목한 만큼 전문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은 권 후보자가 얼마나 전문성 없으면 지역과 이념을 넘어 국민 통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했겠냐”며 “후보자는 보훈 경력이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권 후보자는 “제가 보훈 전문가가 아니라는 우려도 있지만 의원 시절 독립유공자 관련 법률을 발의하고 경북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했다”며 “국회 사무총장 시절에는 국회에서 6.25 참전 용사 초청 행사를 기획했고 독립운동 관련 뮤지컬 상영회도 개최했다”고 반박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추가로 8개월 군 복무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방위병 출신인 안 후보자의 복무기간은 14개월인데 22개월을 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