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경기도의원들이 추가로 입건되면서 경기도의회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전망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ITS 외에도 다른 사업과 관련된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도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1명과 도의원 3명을 지난 17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ITS 사업 관련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무소속 박세원(화성3)·이기환(안산6)·정승현(안산4) 도의원은 구속 상태로, 최만식(민주·성남2) 도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에 더해 3명의 도의원이 추가로 입건된 것으로, 해당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이 점차 늘면서 도의회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도의원들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9개월 남짓 남긴 상황에서 오는 11월부터 제387회 정례회(11월 4일~12월 18일)를 갖고 내년도 도·도교육청 등 집행부 본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진행하는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여기에 100명이 넘는 도의회 의원과 직원들은 해외연수 비용을 부풀려 청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국정감사가 다음 달 20일 국토교통위원회, 21일 행정안전위원회 이틀 연속 치러질 전망이다. 이번 국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마지막 국감이다. 21일 국회 각 상임위가 마련한 국감일정안에 따르면 국토위는 다음 달 20일 1반과 2반으로 나눠 경기도와 서울시에 대한 국감을 같은 날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위는 다음 달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16일 한국도로공사, 21일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2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안위는 다음 달 21일 경기도와 경기 남부·북부경찰청에 대한 국감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도 국감 전날인 20일에는 1반과 2반으로 나눠 인천시와 인천경찰청, 세종시와 세종경찰청에 대한 국감을 할 예정이다. 교육위의 경기교육청과 인천교육청에 대한 국감은 다음 달 20일 국회에서 서울교육청과 함께 실시될 계획이다. 인천대 등 수도권 대학법인 2곳과 수도권 국립대 4곳, 수도권 대학병원 2곳에 대한 국감은 다음 달 26일 국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국감에서 김 지사에 대해 공세를 펼쳐야 하는 국민의힘은 올해에도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중과부적
총 42조 1942억 원 규모의 경기도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안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예산 외에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지원이 절실한 수출 관련 기업에 대한 사업 예산도 다수 포함됐다. 21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제386회 도의회 임시회(9월 5~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올해 1회 추경(39조 2826억 원)보다 2조 9116억 원이 증액된 2회 추경안이 의결됐다. 도는 이번 추경에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발행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주요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먼저 도는 민생경제 사업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3조 1234억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990억 원 ▲배달특급 활성화 사업 10억 원 ▲경기패스 52억 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 94억 원 등 3조 2380억 원을 편성했다. 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도내 수출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도 다수 편성했다. 도는 관세·수출 관련 기업 지원·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44억 원을 편성했다. 미래산업과 관련된 사업인 AI실증 챌린지 프로그램, AI·양자기술 실증·컨
국민의힘은 21일 동대구역에서 추산 인원 7만 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는 지난 2020년 1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강행처리를 규탄하기 위해 광화문 앞에서 집회를 한 이후 5년 8개월 만에 국민의힘이 개최한 대규모 장외 집회다. 국민의힘의 강경 장외 투쟁은 특검의 당원 명부 압수수색 등으로 당내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내란특별(전담)재판부 설치,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등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여론전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여겨진다. 장동혁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선전과 조작이 난무하고 정치폭력은 일상이 돼가고 있다”며 “이제는 하다하다 대법원장을 제거하겠다며 쓰레기 같은 정치공작까지 감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치 특검은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날뛰면서 죽는 줄 모르고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그 하이에나 뒤에 숨어서 음흉한 표정으로 이재명(대통령)과 김어준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다”며 “반헌법적인 정치 테러 집단의 수괴”라고 직격했다. 그는
국내 유일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인 국립생태원이 지난해 1월 개원한 지 2년 만에 포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민주·김포갑) 의원이 21일 국립생태원으로부터 받은 ‘생태원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사육 공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야생동물 보호공간이 내년 2월경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국립생태원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은 국내 유일한 시설이며, 지난 15일 기준 보호 중인 동물은 총 37마리(라쿤 35마리, 미어캣 1마리, 여우 1마리)다. 이중 ‘생태계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돼 격리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라쿤은 안전 관리 차원에서 공간당 최대 8마리만 수용할 수 있어 최대 48마리까지가 한계다. 하지만 내년 2월에는 49마리로 시설 수용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2023년 ‘동물원법’ 개정으로 동물원·수족관 설립 기준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돼 5년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2028년 이후 허가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소규모 동물원·동물카페는 상당수 폐업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1년 환경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물원 외 전시업체(카페형, 체험동물원, 체험농장, 부대시설)
경기연구원이 네트워킹(Networking), 액셀러레이팅(Accelerating), 리포밍(Reforming) 등 3대 혁신 뱡항을 설정했다. 연구원은 지난 18·19일 양일간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연구사업 방향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연구원은 3대 혁신 방향을 담은 ‘GRI 2.0’을 기반으로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해 연구역량을 높이고, 정책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기민하고 역동적인 싱크탱크로 재정비하며, 도의 새로운 정책 브랜드를 제시하는 경기도 정책 진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연구원은 특히 AI, 인구, 기후, 글로벌 가치사슬(GVC)이라는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실과 외부 전문가 그룹이 함께 참여하는 포럼을 구성해 도의 미래를 전망하는 과제를 중점 발굴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활용 ▲저성장·고물가 시대의 경제·산업 대응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인구구조 변화와 생활밀착형 복지 ▲균형발전과 사회적 포용성 강화를 내년도 연구사업 핵심 의제로 설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제안된 부서별 계획은 ▲(미래전략연구실) 경기비전 2050 ▲(북부발전연구실) 경기북부 산단 활성화 방안 ▲(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모듈러주택 공급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21일 도에 다르면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태희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의결됐다. 모듈러주택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구조물(3차원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방식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품질 균일화와 친환경 건축을 실현하는 주택이다. 이는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품질 균일화와 친환경 건축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에너지 절감과 건설 폐기물 감소 등 장점을 지닌 모듈러주택이 지속가능한 건설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례는 ▲5년마다 수립하는 모듈러주택 공급 지원계획 ▲공급현황 등 실태조사 실시 ▲모듈러주택 지원센터 설치·운영 ▲연구개발·실증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관계자 협력체계 구축 등이 골자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 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모듈러주택이 친환경적이고 혁신적인 주거 대안으로 자리 잡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도민 주거 안정은 물론 건설산업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는 고령사회를 고려해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사회복지시설 설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노인인구 및 노인단독가구의 지속 증가, 노인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욕구 실현, 노쇠에 따른 활동반경 축소로 거주지 근거리 내 노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공공주택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만 주민공동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는 공공주택뿐 아니라 일반 공동주택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을 주민공동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을 건의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단지 내 돌봄수요 증가 등 여건에 따라 기존 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변경하거나 주택단지 건설 시 신규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한편 헬스장과 북카페 등 장기간 방치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입주자 등이 동의했다면 동일·유사 용도의 시설로 임대계약을 체결해 시설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도 건의했다. 현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입주자 등이 시설개선, 용도변경, 위탁운영 등을 추진해야만 시설 활용이 가능해 공공 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 대표단이 중국과의 경제·우호 협력 강화에 나선다. 21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오는 22~27일 중국 중서부 경제중심 충칭시, 경제수도 상하이시, 경제규모 2위 장쑤성을 방문한다. 이번 중국 방문에는 경기도 소재의 NHN클라우드, 한글과컴퓨터, 다임리서치, 에이아이웍스, 이니텍 등 AI 기업인들이 동행해 중국 AI산업과의 교류협력을 모색한다. 김 지사는 중국 충칭시, 상하이시와 신규 우호협력을 체결하고 장쑤성과는 친선결연 1주년을 맞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한다. 충칭시와 우호협력 체결은 지난 2019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충칭시를 찾아 양 도시 간 협력 확대를 제안한 이후 실무 협의를 거쳐 결실을 맺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와 충칭시는 우호협력 체결 외에도 2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충칭시 상무위원회와 경제통상·기업 비즈니스 협력 업무협약을, 량장신구와는 AI·바이오·신소재 등 첨단산업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해 실질적 교류협력을 강화한다. 중국에서 ‘신구’는 새로운 개발을 위해 지정된 행정·경제 특구를 의미한다. 량장신구는 푸둥신구·톈진신구와 함께 3대
경기도는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기간이라며 대상자 여부와 오프라인 신청방법을 확인해달라고 21일 안내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 원씩 지원된다. 도내 대상자는 총 1211만 명으로 1차 지급기준 인원(총 1357만 명) 대비 89.3%다.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카드사, 건강보험공단 앱 또는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주민센터, 은행 영업점 등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 기간은 다음 달 31일까지다. 1차와 마찬가지로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시행 첫 주에는 생년월일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 22일은 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1, 6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1차와 달리 오프라인 신청 시에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1차 때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지급받은 도민은 해당 카드를 갖고 방문하면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사용처는 1차 때와 같이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으로 제한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