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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인천시, '고령자 고용 지원금' 상한 연령 폐지 검토

인천시가 정년퇴직 인력을 확대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 지원금에 대한 ‘근로자 상한 연령 폐지’를 검토한다. 시는 지난 10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민생규제 발굴 보고회’를 열고 개선 방안 발표와 규제 해소 사례를 논의했다. 시가 기존에 고령자 고용 지원금으로 인천 제조기업에 60~64세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지급한 지원금을 65세 이상의 근로자에게도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보고회에서 논의된 근로자 상한 연령 폐지를 현실화하면 65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시는 이를 통해 정년퇴직자의 생활안정과 중소기업 구인난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달 중 상한연령 범위 확대에 대한 운영지침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역개발채권 중도상환 절차 간소화’, ‘전면 공지를 활용한 옥외영업 규제 완화’ 등의 논의도 이뤄졌다. 하병필 행정부시장은 “경제와 일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이 규제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3월 한 달간 ‘민생규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규제개혁신문고(sinmungo.go.k
- 강혜린 수습기자
- 2025-03-11 09:46
인천 北, 서해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 발사…서해5도 주민들에겐 '이젠 일상'

“북한이 서해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요? 재난문자를 받지도 대피방송을 듣지도 못했어요.” 북한이 서해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지만 서해5도 주민들은 어리둥절한 반응이다. 이마저도 잠시일 뿐 다시 생업에만 집중한다. 서해5도 주민들에게 북한의 도발은 어느새 일상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10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오후 1시 50분쯤 북한 황해도 내륙에서 서해 방향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60~100㎞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사거리 300㎞ 이하인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발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고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이 시작됐다.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지휘소훈련(CPX)인 FS 연습 시나리오와 연계해 지·해·공, 사이버, 우주 등 전 영역에 걸쳐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이 예정돼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월 14일 이후 두 달 만이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정작 서해5도 주민들은
- 박지현 기자
- 2025-03-10 17:36
인천 ‘노란봉투법’ 공개토론 제안에 인천경제계 ‘시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재발의 움직임에 인천경제계가 무질서한 산업현장을 우려하고 있다. 이용우(민주·서구을·사진) 국회의원은 이번주 내로 노란봉투법 재발의를 계획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국민의힘을 향해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여당, 재계에서는 반기업‧친노동법안이라고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매우 상식적”이라며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손해 발생에 각자 기여한 만큼만 책임 지겠다는 매우 합리적인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악의적 선동을 중단하고 치열하고 생산적인 토론을 하자”며 “토론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왜 필요한지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더는 거부권의 장벽에 막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인천경총은 이용우 의원의 ‘상식적인 법안’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노조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면 특수고용형태근로자,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전문직, 자영업자 등 사업자도 노조를 조직
- 유정희 기자
- 2025-03-10 17:21
인천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 제공…인천 시내버스 500대 합동점검

인천시가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시내버스 ‘1분기 청결상태 및 안전관리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버스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인천 시내버스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서구·중구 등 6개 구에 걸친 운수업체 9곳, 노선 44개, 버스 500대가 점검 대상이다. 버스의 청결상태, 광고물 정비, 안전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 다양한 항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는 ‘2025년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와 연계돼 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개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 위반 적발 시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추가적인 행정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지난해 시는 운수업체 40곳, 노선 215개, 시내버스 2216대를 대상으로 4분기에 걸쳐 청결 및 안전관리 점검을 시행한 바 있다. 그 결과 개선명령 61건, 현지시정 49건, 행정처분 43건 등 153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돼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취했다. 올해는 점검 대상을 더욱 확대해 4분기에 걸쳐 운수업체 42곳, 노선 229개, 시내버스 2360대를 대상으로
- 박지현 기자
- 2025-03-10 16:08
인천 인천 중구, 취약계층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인천 중구는 올해 3월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2025년도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중위소득 100% 미만의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내장형 동물 등록이 돼 있는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양육하는 가구다. 올해는 총 40마리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의료비가 20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16만 원이 지원되며, 20만 원 이하일 경우 총금액의 80%까지 지원된다. 지원 항목은 중성화수술·치료·예방접종 등이며, 용품·미용·미용 관련 수술은 제외된다. 희망자는 신청서, 취약계층 증빙서류, 신분증을 지참해 중구 도시농업과로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팩스(FAX)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3월 10일(월)부터 오는 11월 28일(금) 까지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인천시 관내 동물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은 후, 청구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단, 인천시 외 다른 지역 동물병원에서의 진료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홈페이지(www.icjg.go.kr) – 참여소식 – 공지사항
- 민중소 기자
- 2025-03-10 16:08
인천 인천시선관위, 4·2 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진행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4·2 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및 선거공보 신청을 받는다. 10일 인천시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강화군 밖에 거소를 둬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우편을 통해 투표하는 제도다. 거소투표 신고는 강화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신고서를 군청 및 읍·면 사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할 수도 있다. 다만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자 등재 여부는 오는 16일부터 강화군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경찰 중 영내·부대 등에 기거해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강화군선관위에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해 인터넷·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거소투표를 신고한 경우, 투표지와 함께 선거공보가 발송되므로 중복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기간 내에 선거공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오는 23일부터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에서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4·2 보궐선거에는 인천시의원(강화군)
- 강혜린 수습기자
- 2025-03-10 16:07
인천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나선 인천시…어업인 대상 해양쓰레기 예방관리 교육

인천시가 최근 상반기 어촌지도자 협의회에서 ‘해양쓰레기 예방 및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어촌계장, 어업인 단체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해양쓰레기 발생의 주요 원인과 피해 심각성을 알려 해양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효과적인 해양쓰레기 처리 방법을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 해양쓰레기 주요 발생 원인과 피해, 어업인과 어촌지도자가 실천할 수 있는 해양환경 보호 방법, 정부의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 및 지원 제도 등의 교육도 실시됐다. 특히 어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매년 늘어나는 해양쓰레기 문제의 일부 원인임을 인지시키고, 해양쓰레기 관리 및 처리방법의 중요성을 알렸다. 또 사례를 중심으로 실용적인 교육을 진행해 어업인들이 실제 조업 활동 중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동우 시 해양항공국장은 “앞으로도 해양쓰레기 저감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깨끗한 바다와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3-10 16:06
인천 인천시의회 건교위, 한상드림아일랜드 철저한 환경 안전 검증 주문

인천시의회가 최근 불거진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의 환경 이슈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을 주문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환경단체 및 전문조사기관, 사업시행사, 관계기관 등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한상드림아일랜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간담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상드림아일랜드 골프장 건설 과정 중 발생한 환경 이슈에 대한 현황 공유 및 향후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간담회 사회를 맡은 장정구 기후정책생명연구원 대표는 “과거 갯벌이었던 곳을 준설토 매립을 통해 조성한 한상드림아일랜드 부지의 특수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될 수 있는 환경문제는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불거지는 여러 의혹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시민이 공감가능한 수준의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업시행사인 DS종합건설 측은 “그간 일부 환경단체가 제기한 의혹에 따라 여러 차례 조사를 거쳤다”며 “최근 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분석된 토양오염조사 결과 유해성이 없다는 결과도 나왔다”고 답했다. 특히 지속된 민원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
- 유정희 기자
- 2025-03-10 16:00
인천 현장체험학습 부담↑, 인천 교사 78% “폐지 원해”

인천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함께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인천교사 현장학습 인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의사결정방식, 현장교사의 인식과 대응방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인천 유·초·중등 및 특수교사 555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올해 1회 이상 현장체험학습을 시행하는 학교는 68.1%였다. 그러나 체험학습 추진 과정에서 교사의 의견이 반영됐는지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71.7%가 교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안전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95.5%가 현 시스템에서는 안전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에서 가장 우려하는 점은 ‘안전사고로 인한 법적 분쟁’이었다. 이에 대한 응답은 99.2%(551건)에 달했다. 지난 2월 11일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에 대한 1심 판결 결과가 나왔는데, 법원은 당시 인솔교사인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게다가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보조인솔교사에 대해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에
- 김민지 기자
- 2025-03-10 15:56
인천 ‘묻지마’ 폭행으로 자전거 타던 노인 쇄골 골절…20대 외국인 체포

자전거 타던 노인을 ‘묻지마’ 폭행한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낮 12시 18분쯤 연수경찰서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는 70대 남성 B씨의 어깨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자전거와 함께 넘어졌고, 쇄골이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쳐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면서도 "폭행치상 등 혐의를 적용할지,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등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5-03-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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