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가해자의 인권보호에 큰 관심을 가진 반면에, 정작 관심가져야 할 사회적약자에 대한 인권보호나 2차 보복행위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보호·지원에는 소홀한 경향을 보여왔다. 이에 경찰에서는 사회적약자보호 3대 치안정책을 내세웠다. 현재 사회적약자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사회적약자는 경찰에게 큰 것을 바라지도 않는다. 얼마 전 경찰교육원에 ‘핵심가치과정’ 교육을 수료하고 왔다. 핵심가치과정의 주된 내용 바로 ‘인권감수성’이다.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이며, ‘감수성’이란 외부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로써 ‘인권감수성’이란 사회적약자의 고통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바로 인권감수성을 겸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번 교육에서 ‘인권침해사례 역할극’을 해보았다. 역할극을 통해 느낀점은 경찰관은 사건 관련 범인을 검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이 중요한 것은 사회적약자의 고통을 헤아리고 보살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간의 분쟁에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얼마 전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간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이 위층에 사는 사람에게 자신이 직접 배출한 오물을 모아두었다가 새벽 심야 시간에 투척을 하거나, 또 흉기를 소지하여 위협을 가하려고 했던 일이 있었고, 더 나아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고 이어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붙여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하는 등 이웃 간의 층간 소음 문제는 날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의 해결책은 먼저 이웃 간 ‘소통’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웃 간 음식을 나눠먹거나 자주 교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통은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또 아파트 주민끼리 층간소음에 관한 ‘주민약속’을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2층 이상 건물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하자’, ‘아이들이 있는 집에선 뛰는 시간을 정하자’, ‘이웃사람이 퇴근하는 7시 이후부터 출근 전 시간에는 절대 실내에서 뛰지 말자’는 등 구체적으로 주민이
어떤 곳에서도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를 ‘뜨내기 손님’보다는 ‘단골 손님’이 대접받기 마련이다. 그래서 어차피 살 물건이라면 한 곳과 꾸준히 거래하여 단골을 만들어 놓는 것이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은행도 마찬가지인데, 은행은 단골고객을 ‘주거래 고객’이라고 한다. 은행마다 명칭이나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주거래 고객제도’라고 해서 고객별로 거래실적을 점수로 매겨 ‘고객등급’을 산정한 다음 그에 따라 차별화된 금리와 수수료면제 등 일반고객과는 차별화된 ‘혜택’을 주고 있다. 이젠 은행거래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거래은행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은행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하지 못해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든다. 게다가 통장이 여러 은행으로 분산되어 있다 보면 제대로 관리하기도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 거래를 한 곳으로 모아 ‘주거래 고객’에게 부여되는 여러 가지 혜택을 챙기는 편이 훨씬 좋다. 이 은행 저 은행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의 은행을 정해 거래를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은행 이용 방
제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문재인 정부의 제1공약이 일자리 만들기일 만큼 취업이 힘든 세상이다. 7월 기준 청년층 실업률은 9.3%라고 하지만, 체감실업률(청년층 고용보조지표)은 22.6%에 달한다. 웬만한 회사의 입사 경쟁률은 수십 대 일, 수백 대 일이다. 학생이라는 말보다 취업준비생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것이 지금 대학생들의 모습이고, 대학 재수생보다 취업 재수생이 더 흔한 요즘이다. 이런 어려운 과정을 뚫고 직장을 구해 독립을 하려고 해도 집값이 이들의 발목을 잡는다. 사회초년생이 부모의 도움 없이 수도권에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전월세로 시작하려 하나, 대학교 앞 원룸도 보통 50만원 이상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결혼은 언감생심이고, 청년들의 독립은 참 어려운 일이 됐다. 청년세대 독립의 좌절은 결과적으로 이들의 소득과 소비를 감소시키고, 소득주도의 국가 성장정책 전반에도 악영향을 주는 악순환이 반복됨을 의미한다. 이 악순환을 끊어줄 의무는 부모인 우리 기성세대에게 있다. 청년세대 독립에 중요한 일자리·주거 문제는 부모인 우리 세대에게 있어 내 아이들의 문제이며, 더 나아가 국가의 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국가적인 문제다.…
최근 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시된 ‘몰카 범죄’ 집중단속을 통해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불법 촬영자와 영상 유포자 등 983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검거된 인원은 전년 동기간 대비 28%가 증가한 수치로, 이러한 불법촬영 범죄의 증가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카메라 및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보급으로 누구나 손쉽게 촬영을 할 수 있고 촬영물을 온라인 상에 공유 또는 게시할 수 있기 때문인데 최근에는 드론을 이용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불법촬영 유형의 음란물에 대한 소비와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공급·유통 시장의 존재가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불법촬영 범죄는 촬영 뿐만 아니라 유포 및 시청 등 다양한 범죄행위 유형과 행위자 개인 및 시장구조적 상황이 혼재된 매우 복잡한 사회문제이며 일상생활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방통위·여가부·법무부 등 여러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현장에서 불법촬영기기의 단속과 설치여부의 점검, 불법촬영 유형 음란물의
긴 장마가 끝난 후 막바지에 접어든 여름휴가를 즐기기 위해 어디를 가야할지 고민하는 국민들의 모습을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특히 필자기 서장으로 있는 양평군은 강원도로 들어가는 길목으로 경춘고속도로와 6번 경강국도가 지나치고 있어 휴가를 떠나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다. 요즘 세간에 각종 범죄 중 특히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에 대한 문제가 경찰뿐만 아니라 언론, 국회에서도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단순한 재미를 위해 출발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가 호기심에서 도착(倒錯)으로, 이젠 범죄로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현재의 문명기기와 타인의 관심 또는 복수를 하고자 하는 욕망까지 겹쳐지면서 이젠 사회 곳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성범죄 건수는 14만880건, 이 중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가 2만6천654건(연평균 5천531건) 발생하였으며 이와 함께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은 2천600건(연평균 520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8월 여름휴가철에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혼외 출산 점유율은 19세 이하 출산 여성의 66.3%가 혼외출생이며, 우리나라의 혼외출산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혼외출산의 주요 원인은 미혼모와 동거 출산으로, 현재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모자보호시설 입소자의 20.2%가 미혼모로 나타난다. 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편견이 여전히 부정적이며 미혼모를 성적 일탈자, 성교육의 부재 등의 문제아로만 봐서는 안된다. 또한 미혼모라는 이유로 취업을 하지 못하는 등 냉정한 현실의 벽에 부딪혀 있다. 생계와 육아를 짊어진 미혼모들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벽에 막혀 ‘차별’과 싸우는 등 사회의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미혼모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 기준에 따라 매달 정부에서 기초수급 지원금과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혼자 아이를 키우기에는 이 역시 또다른 경제 활동이 받쳐주지 못하면 턱 없이 부족한 액수다. 이에 정부는 미혼모의 사회 활동 중 제약받는 법령과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교육 당국도 미혼모에 대한 차별을 지양하고, 미혼모 인식 개선에 관한 대국민 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보장 제도와 각종 지원 정책들도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편성…
올 추석은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추석연휴와 개천절, 한글날까지 최대 열흘간 쉴 수 있는 황금연휴가 시작된다. 하지만 연휴가 길어지면서 사람들 몸과 마음도 풀어져서 사건사고도 많이 생기게 된다. 이에 즐거운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몇 가지 안전수칙을 알아보자. 우선, 우리 집 안전 확인이다. 집을 나서기 전에는 가스밸브의 잠금장치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전기코드는 모두 뽑아 놓는다. 그리고 창문 등 모든 출입문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신문, 우유 등 배달되는 것들은 연휴기간중 잠시 중단한다. 다음으로 귀성길운전 안전이다. 출발 전 차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연휴기간에 고속도로 상에서 차량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출동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또한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은 당연히 안 된다. 출발 하루 전에는 술을 자제하고, 졸음운전이 시작될 경우 휴게소 및 쉼터에 정차해 충분히 휴식과 가벼운 스트레칭 후 출발한다. 마지막으로 성묘길 안전이다. 성묘나 벌초할 때 벌에 쏘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벌을 유인하는 향수·화장품 사용을 금하고 요란하거나 밝은 색 계통의 의복은 피해야 하고, 뱀을
이스라엘의 전 수상인 시몬 페레스가 농업에 대하여 다음 같이 말했다. “사람들은 농업을 그저 농사노동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은 95%가 과학이고 기술입니다. 농업이 단지 5%만이 노동이란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시몬 페레스는 이스라엘 초대 수상이었던 벤구리온의 비서로 정치를 시작하였다. 그는 벤구리온 이후 각부 장관을 골고루 거치며 국가경영을 몸에 익힌 후 수상 직을 두 차례나 역임하였다. 그는 수상이 된 후 정치적 스승 격인 벤구리온에게서 배운 대로 과학입국, 과학농업을 일으키는 데에 전력을 다하였다. 그는 수상으로 재직하는 동안 국가를 마치 벤처기업을 경영하듯 경영하였다. 그는 농업을 하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땅에서 농업을 일으켜 농축산물을 자립하고도 100억 달러 이상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발전시켰다. 이러한 사실은 한 국가의 지도자의 안목과 의지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 벤구리온도 후임 수상 페레스도, 미래를 과학의 눈으로 조망하였다. 벤구리온 수상은 러시아에서 맨손으로 넘어온 이주민이었다. 그는 개척정신이 투철하였다. 그는 과학이나 농업에는
지난해 9월29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보호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입원진단이 있으면 환자의 입원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입원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던 정신건강증진법 제24조 제1항, 제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환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호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강제로 입원시키는 절차는 치료를 위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본질적으론 환자를 병원에 구속시키는 것과 다름없어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았다. 또한 정신과 전문의 1인이 환자의 입원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단독으로 판단하는 것이 오진 또는 권한남용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중립적인 제3자에게 판단받을 수 있는 절차가 없는 등 환자의 인권을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다. 개정법에 따르면, 강제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명의 소견이 필요하고 입원 1달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심사를 받아야 하며, 입원진단을 내리는 의사 2명 중 1명은 국공립 병원 전문의어야 한다. 그리고 망상, 환청, 중독 등의 이상행동으로 인해 자신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