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부터 받은 피해와 상처는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평생을 가슴에 담고 우울, 불안 및 외상후 스트레스(트라우마)로 살아가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범죄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경찰은 창경 70주년을 맞이한 지난 2015년을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했다. 이를 위해 일선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 피해자와의 1대1 맞춤형 지원 설계를 통해 범죄 피해자가 조속한 시일내 일상 생활로 복귀하도록 지원·연계를 하고 있다. 경제적 지원제도로는 범죄피해구조금(검찰청), 장례비 및 치료비(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긴급생활자금(지자체), 주거지원(검찰청), 기초생활보장제도(지자체) 등이 있다. 또 심리적 지원제도에는 지자체 산하 정신건강증진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케어요원, 스마일센터 등을 통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기타 지원제도로는 무료법률구조제도(대한법률구조공단), 법정동행(피해자전담경찰관), 재판모니터링(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등이 있다. 이와 별도로 경찰 자체 예산으로 임시숙소, 피해자 여비, 무료건강검진권, 범죄피해평가제도,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많은 시민들이 벌초를 위해 선산을 찾아 나서고 있다. 벌초를 위해 예초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 예초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예초기로 인한 세부적인 사고사례를 살펴보면 예초기 칼날에 베이거나 찔려서 발생한 사고가 가장 많으며 안구 및 시력 손상, 골절, 혈관손상 등을 들 수 있고 상해 부위로는 눈 부분이 가장 많다. 이와 같은 예초기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첫째, 작업 중 칼날에 부딪힌 작은 돌덩이 등 이물질이 눈에 들어갔을 때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깜박거리며 눈물이 나도록해 이물질이 자연적으로 빠져나오게 한다. 둘째, 예초기 칼날에 다쳤을 경우 깨끗한 물로 상처를 씻고 소독약을 바른 후 깨끗한 수건이나 천으로 감싸고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는다. 셋째, 상처부위에 소주나 된장, 담배가루 등을 바르는 행위는 절대 금물이다. 넷째, 예초기 날에 의해 손가락 등이 절단되었을 때는 지혈을 한 뒤 절단된 부위를 생리식염수나 물로 씻은 후 멸균거즈로 싸서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용기로 포장한 후 주위에 물을 채우고 얼음
무더웠던 여름에 힘들어했던 기억이 생생한 데 어느새 아침저녁으로 성큼 다가온 가을 기운에 시간의 빠름을 새삼 느낀다. 지난해 12월 말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36명의 여·야 개헌특위 위원들은 겨울, 봄, 여름 동안 30여 차례의 회의를 열어 개헌에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헌안을 마련하고자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왔다. 며칠 전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총 11회 열릴 예정인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를 포함, 이번 가을에는 개헌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개헌은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현행 헌법은 지난 1987년 민주화운동의 결실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해내고 기본권 체제를 정비하는 등 그 역사적 의미가 있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한계효용이 다한 상태이다. 시민사회에서도 자체적인 헌법개정안을 여러 차례 발간하는 등 군사독재로부터 권력을 되찾아오는 것이 우선이었던 30여 년 전 1987년 체제를 탈피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또 그동안 삶의 질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대폭 증가하고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며
얼마전 제5호 태풍 ‘노루’가 진로를 바꿔 일본으로 향해 일본에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다. 다행히 우리나라에 직접 상륙하지 않았지만 매년 북상하는 태풍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태풍이 발생하면 천둥·번개를 동반한 국지성 호우나 강풍이 동반되어 이로 인해 많은 이재민과 농작물 피해가 반복해서 발생한다. 태풍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방만이 최선이다. 또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안전수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고 태`이 올 경우 우리는 행해야 할 안전수칙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첫 번째는 강한 바람에 의한 건물 외벽의 간판과 화분 등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고정 조치하거나 내부로 이동 조치해야 한다. 두 번째는 집중호우에 의한 하수도 범람을 예방하기 위해 하수구의 이물질 제거가 필요하다. 또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를 준비하고 차량은 가급적 지하 공간에 주차하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는 많은 비로 인해 붕괴위험이 높은 노후된 주택ㆍ담장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며 산사태 등의 위험도 높은 지역은 행정기관의 사전 점검
‘보이스피싱’이란 요근래 유행하고 있는 사기수법의 하나며 전화를 통한 사기를 일컫는 말로,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단어이다. 보이스피싱은 대부분 통장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소위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는 데 조선족 등을 동원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각종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한다. 여기서 대포통장은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통장의 실제 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을 말하는 데 다른말로는 차명계좌이다. 이러한 예금통장 또는 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판매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며 범죄에 이용했을 경우, 관련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는다. 통장을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이 통장이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가담자로 분류되어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대포통장을 제공한 사람의 경우, 금융기관에 금융질서문란자로 코드가 등재돼 카드 개설, 신규 대출 등이 거절당하기도 한다. 최근 취업난으로 인하여 구직사이트나 아르바이트 공고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
지난 주일 밤비행기를 타고 미국 베이커스필드 두레마을로 왔다. 로스앤젤레스에서 2시간 거리인 이곳은 미국 서부의 곡창지대로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농토가 이어진다. 농토만 그렇게 넓은 것이 아니라 곳곳에 석유를 뽑아올리는 기계가 돌아가고 있다. 이곳에 두레는 1997년 7만2천 평의 농지를 구입하여 두레마을을 세웠다. 밭에는 대추나무와 감나무, 포도밭이 있고 도라지를 심은 밭이 6에이커이다. 베이커스필드는 토양의 비옥지수가 높은데다 일조량이 많아 여섯 달 자란 도라지가 한국에서 6년 자란 도라지만큼이나 자란다. 오늘 뜨거운 한낮을 피해 도라지 밭에서 김매기를 하며, 과일이든 채소든 약초든 농산물 생산에는 미국의 경쟁력을 당할 재간이 없음을 실감하였다. 이런 미국과 농업을 경쟁하려면 한국 농민들은 비상한 상상력과 과학정신 그리고 개척정신을 갖추어야 한다. 나는 스위스의 네슬레(NESTLE) 식품을 늘 생각한다. 스위스의 자연환경은 농업이 불가능하지만, 그런 곳에서 자라 세계로 발을 뻗은 식품회사 네슬레는 세계 102개국에 식품공장을 세우고 연 20조가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 네슬레가 다른 나라 식품회사들과 차별화를 이루는 특기가 무엇인가? 자연, 무공
병무청 본부가 있는 정부대전청사의 1층을 가면 ‘병무 역사 기록전시관’이라는 곳이 있다. 그곳에는 대한민국의 병무 행정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록물들과 영상들이 전시되어있다. 오래전 만들어진 빛바랜 각종 기록물부터 현재 병무청에서 만들어진 최근의 기록물까지 전 시대를 망라한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어 ‘이 많은 것들을 어찌 모았을까’ 싶을 정도로 신기하기까지 하다. 그 많은 전시물을 들여다보면 과거의 징병검사, 입영 장정 인도인접, 입영 열차 운영, 훈련소 내무반 모습을 현재와 대비하여 만들어 놓은 모형인형들이 인상적으로 가장 눈에 띈다. 현재는 병역판정검사로 명칭이 바뀌어진, 예전 징병검사 풍경은 지금과는 달라도 너무나도 다르다. 신체검사 수검복도 없이 하얀색 하의 속옷만 있고 의자도 없는 바닥에 앉아 자신의 신체검사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의 인형 모형은 안쓰럽기까지 하다.달리는 입영 열차에 몸을 싣고 뒤따라 엄마와 여동생이 울며 쫓는 모습을 담은 인형 모형도 자가용을 타고 가족 단위로 훈련소까지 와서 웃으면서 보내는 지금의 현역병 입영 모습과는 사뭇 다른 풍경을 담고 있다. 이렇듯 과거 병무 행정은 정책수혜
새로 신설되어 시행된 소방법의 주요 내용 중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시행일이 2017년 1월 28일이므로 2007년 이전 생산된 분말소화기는 내용연수 10년이 지나 사용이 불가하므로 교체해야 한다. 다만, 성능확인검사를 신청하고 합격하면 3년 동안 한 회에 걸쳐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성능확인 검사 신청 기간은 내용 연한이 도래한 날 다음 달부터 1년 이내이고, 연장사용 기간은 내용 연한이 도래한 날 다음 달부터 3년이다. 성능확인검사 시 소화기 샘플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화기를 공백 없이 국가화재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갖춰야 하고 검사 수수료도 부담해야 한다. 성능확인검사 신청 여부를 실효성 측면에서 보면, 다량의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는 대단지 아파트나 소방안전관리 2급 이상의 대상물의 경우 내용연수가 도래한 소화기를 연장 사용하는 것이 비용 절감을 위한 일이니 성능확인검사를 신청하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 외 소규모 대상물(비치해야 하는 소화기 개수가 10~20개 미만)의 경우 제반 경비로 인해 성능확인검사는 불필요해 보인다. 더불어 신설 법 조항의 적용에 혼란을 막기 위한 경
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은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 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짧은 글 하나로 보행자 교통사고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 특히 교통약자(어린이, 노약자)의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 조항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보행자 교통사고는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아니면 86% 이상이 집 앞 골목길에서 발생한다. 최근 인구 대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감소하는 반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은 10년 전인 지난 2007년 37.4%, 2016년 38.8%로 크게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10년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 교통안전 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개선사업에 수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 보행자 교통사고가 개선되지 않았다. 이는 보행자 사고가 시설개선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우리 스스로 교통의식을 향상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본다. 비탈진 골목길에 세워둔 화물차가 지나가던 시민을 덮쳐 크게 다쳤다는 뉴스는 잊을 만하면 발생한다. 물론 교통사고
“당신의 컴퓨터 속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돈을 준비해달라!”고 하면 어떤 반응일까? 개개인마다 온도의 차이는 다르겠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내 자식같이 중요한 것이라면 앞서 언급한 예시처럼 돈을 보내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것은 랜섬웨어에 대한 내용으로 랜섬웨어(Ransomware)는 몸 값(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이며 작년부터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범죄다. 악성코드에 컴퓨터가 감염이 되면 파일을 암호화 처리하고 돈을 요구하는 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정보를 잃게 된다. 독일 철도시스템, 러시아 정부기관(내무부), 영국 보건서비스 산하 약 40군데의 병원 등 주요국가가 심각한 타격을 입기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CGV 등에서 피해를 입었다. 랜섬웨어의 악성코드에 감염이 되면 정보를 구제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방을 위해서는 ▲중요 자료와 업무용 파일은 PC와 분리된 저장소에 정기적으로 백업 또는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은 실행 자제 ▲메신저, 문자 링크 클릭 및 토렌트 등을 통한 파일 다운로드 주의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및 최신 버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