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방치 폐어선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방치어선 관리는 공유수면관리청(관할 시군)이, 계선(계류·선박을 육지에 묶어두는 행위) 신고처리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담당한다. 이때 관할 시군 동의 없이 어선 소유자 신청으로만 계선 신고가 처리돼 실제 어업을 하지 않는 폐어선을 방치어선으로 분류하고 처리할 합법적인 관리 방안은 없다. 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선신고 시 관할 시군의 동의서를 첨부하고 계선기간 연장 횟수도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폐어선 방치 문제가 해결되면 미세플라스틱과 기름 유출 등의 해양오염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식 도 농수산생명국장은 “폐어선이 장기간 바다에 방치되면 독성 화학물질이 해양에 유입될 수 있고 자연재난 시 선박에 남아있던 연류, 윤활유 등이 방출돼 해양유류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며 “폐어선의 자발적 처리 등 어업인의 책임 있는 어업활동을 기대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경기 서동부 SOC 대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이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임창휘(민주·광주2) 의원은 13일 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대개발 구상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가칭) 경기 동부·서부 SOC 대개발 구상 사업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임 의원은 “서동부 SOC 대개발 구상은 경부축을 중심으로 도로·철도 개발이 추진되다보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역에 SOC 확충·규제완화를 추진해 민간 개발사업을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개발 구상이 점·선적인 계획인 도로·철도 등 SOC를 넘어 면·입체적 계획을 갖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성장을 주도하는 개발사업으로 확대되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해당 구상이 도의 최상위 미래비전으로서의 위상·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기도종합계획이나 수도권광역계획으로는 급변하는 도의 여건·특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힘든 제도적 한계가 있어 해당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또 임 의원은 “대규모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쟁점 법안 등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22대 국회 첫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으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이 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가방 수수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역시 지난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 의결 정족수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통위법 개정안도 당론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의총 직후인 이날 오후 이들 5개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달 30일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에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에 이은 두 번째 당론 법안 발의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주가 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된 위법한 청탁, 혹시 모를 청탁으로 인한 위법행위로 수사 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13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대만 대표 스타트업 지원기관인 ‘스타트업 아일랜드 타이완(Startup Island Taiwan)’과 투자교류회를 개최했다. 대만 국가발전위원회(NDC)에서 설립한 스타트업 아일랜드 타이완은 대만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국가 스타트업 브랜드다. 이번 투자교류회는 대만과 한국의 스타트업 간 투자와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만 방문단은 스타트업 아일랜드 타이완과 AI, 핀테크, 마테크 등 다양한 분야 유망 스타트업 12개사 등 관계자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경과원 투자유치팀과 테크노밸리혁신팀은 이날 도내 스타트업 생태계, 투자환경,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추진성과를 소개하고 양국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도내 유망 스타트업 6개사와 기업별 네트워킹 행사에 참여해 도내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력을 알렸다. 교류회에는 지난해 포브스 아시아에서 주목해야 할 기업 100에 포함된 어메이징토커(Amazing Talker) 등 대만의 유망 스타트업 12개사도 참석했다. 대만은 높은 AI 기술력으로 세계 AI의 중심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글로벌 IT 빅테크 거물들을 잇따라 만나며 기업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삼성전자는 이 회장이 메타, 아마존, 퀄컴 등 IT·AI·반도체 분야의 주요 빅테크 기업 CEO들과 잇따라 만나며 약 2주간에 걸친 미국 출장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회장은 이번 출장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등장으로 해마다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바뀔 정도로 격화하고 있는 '기술 초경쟁' 시대 속에서의 삼성의 글로벌 위상과 미래 기술 경쟁력을 점검했다. 아울러 삼성의 스마트폰, TV, 가전, 네트워크, 메모리, 파운드리 부문의 기존 고객사와 협력을 확대하면서, AI 등 첨단 분야에서 삼성과 고객사의 기술 경쟁력을 결합해 상호 윈윈하며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 구축에도 힘을 쏟았다. 이 회장은 11일(현지시각)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 메타 CEO를 만나 AI, 가상현실, 증강현실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이미 오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번 만남을 통해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회장은 2011년 저커버그 CEO 자택에서 처음 만난 이후로 현재까지 8번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무표시 축산물을 냉동창고 바닥에 보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축산물 가공‧판매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달 7~24일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 480곳 단속 결과 원산지표시법, 식품표시광고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57곳(6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22건 ▲표시기준 위반 11건 ▲보존 기준 위반 10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6건 ▲원산지 거짓표시 3건 ▲미신고 영업행위 3건 ▲그 외 거래 내역, 생산 작업기록, 원료수불관계서류 미작성 7건 등 총 62건이다. 이천시 A음식점은 미국산 돼지 앞다리살을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여주시 B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는 표시 사항이 전혀 없는 삼겹살 등 축산물 6종 98.1kg을 냉동창고 바닥 등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광주시 C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는 소비기한이 11개월 지난 한우사골 등 3종의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판매용 냉동쇼케이스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평군 D식육판매업소는 1개월간 냉동창고가 고장 난 상태로 업소를 운영하며 –18℃ 이하로 냉동보관해야 하는 한우차돌박이를
2년 동안 이어져온 인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암반 발파 논란(경기신문 2023년 12월 14일 15면 보도)이 마침표를 찍었다. 13일 LH 검단사업본부에서 열린 ‘집단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에 인천시, 국민권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본부, 불로동 발파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공사시행 방안에 대한 조정에 합의했다. 조정안은 발파와 비발파 공법을 5대 5 수준으로 혼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주거지 근처는 비발파 공법을 적용, 거리가 떨어진 구간은 발파 공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외에 사전 안전진단, 하자 보수, 발파 공법 사전 협의 공유, 주민 생활환경 개선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LH는 안전진단을 거친 후 내년 6월부터 7개월간 발파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LH는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비발파 공법을 적용하고, 이후 공사 시행과정에서도 면밀한 공사 관리와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LH는 지난 2022년 불로동 주거단지와 연접한 검단지구 AA25BL 일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 17만㎥의 암반을 발견했다. 이에 공사 진행을 위해 폭약 등을 사용해 암반을 발파하는 계획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용인 반도체산단의 전력공급문제는 경기RE100의 성공적인 추진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제37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의응답에서 유호준(민주·남양주6) 도의원이 질문한 용인 반도체산단 전력공급계획 방안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위기와 기후 위기가 더해진 이중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 두 가지 위기를 함께 해결하려면 산업 구조와 에너지 체계 대전환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오는 2038년까지 대형 모듈 3기, 소형 모듈 1기 등 신규 원전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송전탑 추가 건립을 필수로 하기 때문에 비수도권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은 전력공급문제는 용인 반도체산단도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용인 반도체산단에는 약 10GW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수도권 전체 전력의 25%에 해당하는 용량”이라며 “해당 전력 공급 계획 등에 대해서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력 수급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RE100 정책도 그 중 하나”라며 “도 차원에서도…
구리시는 오는 15일 구리광장과 16일 장자호수공원에서 2일간 ‘야외로 나온 라이브커머스’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경기 살리기 통 큰 세일’ 공모 사업에 구리시가 구리시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공모해 확보한 사업비(5천만 원)를 통해 진행된다. 시는 위축된 소비심리를 개선하고자 ‘야외로 나온 라이브커머스’ 행사를 기획했다. 지역행사인 구리 문화예술축제와 연계해 소상공인 판촉 행사가 펼쳐지며, 행사장에는 전용 부스와 간이 무대가 설치된다. 아울러, 전문 상품안내자(쇼호스트)가 소상공인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한다. 또한 일정 금액 구매 시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이벤트(▲2만 원 이상 구매 시, 5천 원 온누리상품권 지급 ▲3만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권 지역화폐 지급 ▲5만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권 지역화폐 지급)와 게릴라로 진행되는 경품 행사 등 소비 촉진 및 지역화폐 환급으로 지역 경제가 선순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오랜 경기침체 등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활성화해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대되고, 시민들은 소비 금액을 환급받아 지역경제가 순환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를…
백경현 구리시장이 13일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CICON Awards 2024’ 시상식에서 도시경영 부문 대상을 받았다. 올해로 10회차를 맞는 ‘CICON Awards 2024’는 ‘AI도시, 문화로 통하고 융합으로 연결되다’라는 주제로 코리아씨이오서밋(KCS)과 CICON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시상식이다. 이중 도시경영 대상은 도시경영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남긴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업인 등을 선발해 그들의 기여와 업적을 기리는 상으로, 올해는 백경현 구리시장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백경현 시장은 30여 년 공직생활을 한 행정 전문가로, 민선 6기 후반기 구리시장을 역임하고 현재 민선 8기 구리시장으로 일하고 있다. 민선 8기에서는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시정 구호로 삼아 ▲살기 좋은 경제도시 ▲함께하는 행복 도시 ▲스마트 미래도시 ▲문화중심 젊은 도시 등 4개 시정 방침을 실현하며 선제적인 행정역량을 발휘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 왔다. 특히 백경현 시장은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구리시 역점 개발사업인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사업,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왕숙천변~강변북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