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하남갑)은 2일 국방부가 지난해 10월 북한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전,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장병 격려금 300만 원을 건낸 사실을 공개했다. 이를 두고 “내란 특검이 반드시 밝혀야 할 중대한 단서”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2024년 10월 군인복지기금 자금청구 내역’에 따르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10월 8일 드론사에 ‘군사대비태세 유공’ 명목으로 격려금 300만 원을 지급했다. 공교롭게도 바로 그날 밤, 드론사는 백령도에서 무인기를 이륙시켜 북한 상공까지 침투시키는 대북심리전 작전을 감행했다. 북한 국방성은 당시 성명을 통해 “10월 8일 밤 11시 25분 30초, 백령도에서 이륙한 국군 무인기가 장연군과 초도 인근 해상을 거쳐 남포를 지나 평양 상공까지 침입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공식 확인을 유보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작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무인기가 투입됐다는 군 장교의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파일에는 “V(윤석열) 지시다”, “국방부‧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 “V와 장관이 북한 발표를 보고 박수치며 좋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취임 후 최우선 순위로 추진됐던 ‘상법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상법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상장기업의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할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일 법사위 소위에서 3%룰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대주주의 독점적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과 소액주주에게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도입을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기업에서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고 단기투자자·외국계자본에 과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여야는 사내 이사와 사외 이사 감사위원 선출시 달리 적용되는 조문을 일치시키기로 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했다. 다만 다른 주요 쟁점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임명동의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임명동의안 통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4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30일 만이다. 김 총리 임명동의안은 이날 표결에서 재석 179명 중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통과됐다.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해 온 국민의힘은 임명동의안이 상정되자 표결을 보이콧하고 본청 로텐더홀에서 ‘김 총리 임명동의 의회폭거 규탄대회’를 열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과 비리 의혹을 단 한건도 국민께 해명하지 않은 파렴치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는 그야말로 국민 무시”라며 “헌정사에 오점이 될 의회 폭거”라고 비판했다. 특히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등 국민의힘 소속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의원들은 임명동의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묻지마 통과’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특위 의원들은 특히 “후보자는 지금껏 객관적으로 제시된 10대 결격 사유에 대해 단 한 가지도 소명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다수결로 국민의힘을 이길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은 이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송
이영주(국힘·양주1) 경기도의원은 경기북부 의료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주지역의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을 꼽았다. 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영주 도의원은 지난 2일 ‘경기북부 접경지역 공공의료원, 왜 양주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도의원은 정책포럼에서 “양주시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은 경기 북부의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하는 중요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주시 혁신형 공공의료원은 단순한 적자 보전형 병원이 아닌 미래 수요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공공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도내 산하 6개 지역의료원은 외래환자 감소, 병상 가동률 저하 등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으며, 시설 노후화와 인력 부족 문제도 공공의료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천시의료원의 흑자 경영 사례를 언급하며 “단순히 혈세로 적자를 메우는 방식의 운영은 더 이상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양주 혁신형 공공의료원은 이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전략적인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날 이 도의원은 양주시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안
경기도가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과 주 4.5일제 등 주요 도정 현안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했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3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을 찾아 박수현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장에게 도 주요 정책이 담긴 ‘경기도 현안 건의’를 전달하고 반영을 요청했다. 현안에는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와 어르신 돌봄 체계, 간병국가책임, 노동시간 단축, 청년기회, 기후복지 등 국민체감정책과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RE100 전환 ▲AI 컴퓨팅센터 민간유치 및 AI 선도사업 특구 지정 등이다.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는 용인·화성·평택·이천에 특구를 조성해 반도체 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고 ‘반도체 특별법’ 제정과 정부 지원을 통해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자는 계획이다. 기후테크 클러스터는 평화경제특구에 조성할 계획이며 RE100 산단, 재생에너지 단지와 연계해 기술 실증, 기업 육성, 지역 에너지 자립을 아우르는 첨단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도는 이를 위해 ‘기후테크 특별법’ 제정과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AI 컴퓨팅센터…
여야는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대해 ‘극과 극’의 평가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주권정부가 펼쳐갈 국정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더욱 크게 했다”고 밝혔다. 박상혁(김포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시종일관 국민·언론과의 소통을 통해 통합의 국정을 만들고 민생과 국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열망, 자신감을 확인시켜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국민께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방향을 소통하기 위해 눈을 맞추는 대통령의 모습은 오만과 독선, 불통의 3년이 끝나고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섰음을 모든 국민께 확인시켜줬다”고 강조했다. 또 “숨 가쁘게 30일을 달려왔지만 민생 회복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 복원, 사회안전망 구축,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권력기관 개혁 등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이 앞으로 내란의 역경을 빛의 혁명으로 이겨내신 위대한 국민의 저력을 모두가 잘 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원동력으로 바꿔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주당 또한 소통과 협력의 국회를 만드는 한편 대한민국 정상화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반면…
파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제1회 파주시 건축상’을 공모한다. 이번 건축상은 2013년 한차례 시행했던 ‘건축문화상’과는 달리,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는 상으로, ‘건축도시 파주’의 정체성을 담아낼 상징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시는 ‘2025 파주시 건축문화제’의 주제인 '건축, 도시를 잇다, 사람을 담다'에 맞춰 단순히 건축물의 외형이나 기능을 넘어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고 사람과 이야기를 담는 공공성 있는 건축물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공모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 및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에 관계없이 파주시 관내에 위치한 지역의 풍경과 삶을 변화시킨 우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총 7점 내외의 ‘베스트 건축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작의 건축가에게는 상장과 상패를, 건축주에게는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는 기념 동판이 수여되며, 수상작은 파주시 공식 채널을 통한 홍보, 건축문화제 전시, 기록 보관(아카이빙)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박기정 건축주택국장은 “이번 건축상은 파주의 도시문화와 건축적 정체성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첫걸음”이라며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담은 건축이 널리 조명받을 수 있도
경기도는 안전관리가 필요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해 총 163건의 위반건축물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4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인구밀집지역과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사고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위반사항은 무단 증축 82건, 미신고 가설건축물 48건이 주를 이뤘다. 특히 중심상업지역 내 무단 증축으로 보행로를 점거하거나 공개공지에 무단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 사례가 적발됐으며 조경 및 공개공지 기능 훼손, 무단 용도변경 사례도 확인됐다. 도와 시군은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해 자진정비를 지도하고 미이행 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행정조치를 통해 안전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이번 조사가 위반건축물의 위험성과 필요 조치를 알리는 계기가 돼 관련 법령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실태조사 거부·방해에 대한 과태료 신설, 위반건축물 해체 신고·허가 제외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매년 시군을 대상으로 관리평가와 종합평가를 실시해 위반건축물 근절을 추진한다. 박종근 도 건축정책과장
경기도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인공지능(AI) 사업 내용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경기도 AI 등록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AI 등록제는 인공지능 기술의 불투명성과 신뢰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윤리·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개 대상은 도와 시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AI 기반 사업이다. 공개 항목은 ▲AI 서비스명과 운영기관 ▲도입 배경·목적 ▲주요 기능 및 기술유형 ▲사용 데이터와 출처 ▲AI 알고리즘과 작동 원리 ▲성과와 윤리적 고려사항 ▲개인정보 처리 여부 등이다. 관련 정보는 이달 둘째 주부터 경기도청 누리집 ‘소통·참여→경기도민 공유→경기도 AI 등록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기병 도 AI국장은 “AI가 행정의 중요한 수단으로 확대되고 있어 공공이 사용하는 AI에 대해 도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 AI 등록제를 통해 AI 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윤리적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전담 부서인 AI국을 신설하고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안전한 AI 활용을 위
경기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결의 및 평가대회’에서 지자체 맞춤형 방역관리 부문 1위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이번 평가에서 가금농가 방역 인프라 개선, 방역 사각지대 최소화, 선제적 예찰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장 중심의 맞춤형 방역관리 체계를 통한 AI 예방의 실질적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도는 지난해와 올해 특별방역기간 철새로부터 농장 전파 차단,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방지, 농장 간 확산 방지 등을 위해 다양한 대응 정책을 도입했다. 내용은 ▲전 가금축종 사육기간 중 주기적 검사 확대 및 출하 전 검사 의무화 ▲위험축종 오리 사육제한 운영 ▲농가 철새 접근 차단을 위한 이동 유도반 운영 등이다. 또 ▲대형 산란계농장 수의전담관제 운영 ▲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 선제 운영 및 출입 차량 환경검사 강화 등을 추진했다. 이 같은 대응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에서 47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지만 국내 최대 산란계 사육 규모를 가진 도에서는 4건만 발생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했다. 이은경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AI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한 신고와 초동대응이 핵심”이라며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