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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5월 1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정치권 촉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15일로 확정된 가운데 민주당이 다각도 입법 대응에 나서며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다. 2일 서울고법은 이날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으며, 오는 15일 첫 공판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앞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2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례적으로 신속한 상고심을 진행한 만큼 기록 송부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기일 통지는 당사자에게 송달돼야 한다. 송달이 지연되면 첫 기일도 그만큼 늦어질 수 있는데, 선거운동 등을 이유로 이 후보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만일 이 후보가 소환장을 송달받고 불출석할 경우 기일을 재지정해야 한다.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소환장을 송달받고 불출석한다면 그 기일부터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변론종결 및 선고도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 후보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와 촉각을 다투게 됐다. 특히 국회 다수석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 후보 사건의 파기환송
- 김한별 기자
- 2025-05-0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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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총리로서 못한 일, 대통령으로서 해낼 것”…출마 공식 선언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일 “국무총리라서 못한 일을 대통령의 힘으로 반드시 해내겠다”며 제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회견을 열고 ‘바로개헌’과 ‘통상해결’, ‘국민동행’ 등 3가지를 약속하며 자신이 그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취임 첫해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 완료, 3년차에 새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또 “미국발 관세 폭풍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시급한 통상현안”이라며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2+2 고위급회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 이번 통상 현안도 반드시 풀어내 보이겠다”고 약속했다. 한 전 총리는 대한민국 첫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이후 경제부총리, 국무총리에 이어 주미대사를 지낸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국민동행’과 관련해서도 “좋은 일자리, 쾌적한 주택, 편리한 교통, 질 좋은 의료, 세심한 육아지원, 든든한 노후 보장 등 이런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 최고의 내각, 일하는 내각을 구성하고 실질적 성과를 이뤄
- 김한별 기자
- 2025-05-0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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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최상목 공백…2일 0시부터 이주호 권한대행(종합)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줄사임으로 2일 0시부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앞서 1일 오전 10시 28분 최 전 부총리는 정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 전 부총리의 탄핵안 상정을 선언하기 4분여 전이다. 같은 날 이미 사의를 표명했던 한 대행은 최 부총리가 사의를 밝힌 지 약 20분 만에 사표를 수리했다. 이는 한 대행의 ‘대통령 권한’ 임기가 2일 0시까지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 중이던 최 전 부총리의 탄핵소추안 투표도 중단됐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 전 부총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당시 국회 몫으로 지명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며 탄핵을 추진해 왔다. 특히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사위로 회부됐고, 같은 달 16일 관련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청문회는 종료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김한별 기자
- 2025-05-02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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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최상목 탄핵소추안 투표 중지…우원식 "대상자 없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 오후 11시쯤 “조금 전 정부로부터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면직이 통보됐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 대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며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중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5-0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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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최상목 “대내외 경제 여건 엄중에 직무 계속 수행할 수 없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오후 10시 28분 사의를 표명한 뒤 기재부 대변인실을 통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기를 1시간 여 남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최 전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5-0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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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의 표명
기획재정부 대변인실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후 10시 28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5-0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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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파기환송된 이재명, ‘경청투어’ 예정대로 소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대위 출범 후 첫 공식 일정부터 ‘사법리스크’에 직면한 가운데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가는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예정대로 소화한다. 대법원은 1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앞서 서울고법이 무죄를 선고한 지 36일 만이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지 9일만이다. 이 후보는 이같은 결과를 접하고 SNS에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국민이 한다.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짧은 입장을 밝힌 뒤 대선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경기 북부로 이동했다. 골목골목 경청투어 첫 번째 일정은 도내 ‘접경벨트’ 지역인 포천과 연천에서 시작했다. 포천·연천은 도내에서 특히 민주당의 지지세가 약한 곳으로 꼽힌다. 직전 총선에서 민주당은 60개 지역구 중 53곳에서 압도적 승리를 이뤘으나 포천(김용태)과 연천(김성원)은 국민의힘이 당선됐다. 추후 투어 예정지는 모두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다. 선대위 관계자는 “평소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이 후보의 지론대로 접경지역을 가장 먼저 방문에 민심을 청취한 것”이라고 설
- 김한별 기자
- 2025-05-0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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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대행 “해야 하는 일 위해 직 내려놓겠다”…사실상 대선출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공직 사퇴를 선언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행은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 왔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나날이 길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데 많은 분이 동의하실 줄 안다”며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세계 10위권의 한국 경제가 G7 수준으로 탄탄하게 뻗어나갈지 아니면 지금 수준에 머무르다 뒤처지게 될지,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대한민
- 김재민 기자
- 2025-05-0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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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이재명 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에 “정치재판·졸속재판” 격앙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을 선고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격앙된 분위기 속에 “정치재판과 졸속재판, 대선 부당 개입”이라며 강력 성토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은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국민주권과 국민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며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12.3 내란에는 입 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이냐”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SNS에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며 이 후보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했다. 또 김용민(남양주병) 의원은 “법조카르텔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며 “정치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행위”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5-0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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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李 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에 “상식의 승리·법치의 복원”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을 선고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고 환영입장을 보이며, 대선 후보직 사퇴를 강력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법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진영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법을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반(反)법치적 반(反)헌법적 판결이었다”며 “대법원은 이를 빠른 시간에 바로잡았고 국민은 늦게나마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2심 재판부는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정치도구로 전락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법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칙과 법리에 따른 판결”이라며 “이 후보는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와 재판 지연으로 국민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존중한다”며 “2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인정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 김재민 기자
- 2025-05-0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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