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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李 파기환송에 “대법마저 정치 나서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전례 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원은 더 큰 혼란만 남겼다.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며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5-0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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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안 13.8조원 합의…정부안에서 1.6조원 증액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 통상 위기 대응,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 민생지원을 위해 총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수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2조 2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 증액한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 수정안에 합의했다. 양당은 최대 쟁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에 대해 민주당 단독으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신규 증액한 1조 원에서 6000억 원을 줄인 4000억 원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에서 민주당이 전액 삭감됐던 검찰 특정활동경비인 마약 수사·딥페이크 성범죄 등 수사비 500억 원과 공직 부패 비리 방지를 위한 감사원 특수활동비 45억 원이 각각 복원됐다. 아울러 식탁 밥과 물가 안정을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이 약 1700억 원 늘었고, 대학 국가장학금 예산도 1157억 원 증액시켰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도 약 8000억 원 증액됐고, 여름철 수해 대
- 김재민 기자
- 2025-05-0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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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터뷰] 김승원 민주 경기도당 위원장 “대선승리, 여의도 아닌 지역사회서 완성”
김승원(수원갑)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번 대선에서 여의도는 중요치 않다”면서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라고 강조했다. 김승원 위원장은 30일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민주당 경기도당의 21대 대선 전략에 대해 “도내 각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경기도당이 스며들듯이 소통하고 공감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지역활동에 대한 뼈아픈 반성이 있었다”며 “이에 민주당은 당원정비사업을 통해 당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대선를 앞두고 민주당은 150만표 이상의 압승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 투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당 차원의 지원을 통해 지난 4·2 경기도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이라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특히 앞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했던 성남6선거구에서 민주당 의원이 당선된 것은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도민의 민심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도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도의원이 당선된 것은 당원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 나규항 기자
- 2025-05-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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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문수·한동훈,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 놓고 신경전
국민의힘 최종 양강 경선을 벌이고 있는 김문수·한동훈 후보는 30일 마지막 TV토론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두 후보는 이날 TV조선이 주관한 토론에서 ‘한 대행과의 단일화가 당 최종 후보가 선출된 전당대회 직후여야 하느냐’는 질문에 김 후보는 ‘○’ 팻말을 들고, 한 후보는 ‘○’도 ‘X’도 들지 않아 차이를 보였다. 한 후보는 “(최종) 후보가 된 다음에 우리의 승리를 위해 누구와도 어떤 방식으로도 협력하겠다”며 “그렇지만 지금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 지금은 여기(경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언제 누구와 단일화를 할 것이냐 자체가 큰 이슈가 된다는 건 당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우리 승리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김 후보는 “한 대행이 무소속 출마를 하면 늦지 않게 국민이 볼 때 합당한 방법으로 반드시 단일화 하겠다”며 “다른 (당) 후보와도 반(反)이재명 전선에서 이기기 위해 빅텐트를 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한 후보는 이어진 주도권 토론에서 김 후보에게 “최종 후보가 되면 그때 한 대행에게 (최종) 후보 자리를 양보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 김재민 기자
- 2025-05-01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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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법 선고 따라 ‘탄탄대로 vs 제동’ 대선 갈림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탄탄대로’와 ‘제동’의 갈림길에 서있다.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 결과에 따라 6·3 대선판이 요동칠 전망이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나와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이 후보의 발언이 ‘인식’이나 ‘의견 표명’인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지 여부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같은 발언을 인식 또는 의견표명이라며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만약 대법원이 2심 판결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된다. 국민의힘 측에서 집중공세를 펼쳐온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사라지며 그의 대권 행보에 이른바 ‘꽃길’이 펼쳐지는 셈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후보의 ‘무죄 확정’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22일 대법원에 배당된 이후 단일…
- 김한별 기자
- 2025-04-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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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춘생·여성단체연합 “제21대 대통령 후보, 성평등 공약하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8개 여성단체는 30일 제21대 대통령 후보들을 향해 성평등 공약을 촉구했다. 정춘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인데 어디에서도 젠더 관련, 성평등 정책 관련 공약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구조적 성차별 부정,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한 윤석열 집권 2년 반 동안 여성과 소수자의 권리와 삶은 무너졌다”며 “혐오선동정치가 성평등·다양성·인권에 대한 백래시(Backlash)를 심화시켰고 소수자들의 일상까지 파고드는 차별과 폭력으로 확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21대 대선은 광장에서 출발한 빛의 혁명이 제도와 정치로 이어져 실제 삶의 변화를 만드는 선거여야 한다”며 ‘성평등 민주주의 개혁을 위한 제21대 대선 젠더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새 정부 동수 내각 등 모든 의사결정구조에 성별균형 원칙 적용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성매매처벌법 개정 등을 주장했다. 특히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
- 김한별 기자·한주희 수습기자
- 2025-04-3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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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용태, 예결위서 ‘산불진화용 소화탄’ 제안 주목
김용태(국힘·포천가평가평) 의원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이틀간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인 ‘산불진화용 소화탄’을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30일 예결특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3월 영남권을 덮친 대형 산불 피해 현황을 언급하며, 초강풍 상황에서는 산불 진화대원의 현장 투입이나 헬기·드론 운용 등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초강풍을 뚫는 ‘산불진화용 소화탄 발사시스템’ 개발을 제안했다. 이 시스템은 가스하이드레이트 분말을 활용한 고기능성 소화탄을 곡사포 방식으로 발사해 발화지 고도 10m 상공에서 분사시켜 초기 단계에서부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 105㎜ 차륜형 자주곡사포를 활용해 이에 맞는 소화탄 및 발사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소방청 등 4개 부처가 협업해 난접근성 특수화재 진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산불 대응에 적합한 기술에도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며 “미국에서는 특허 출원된 기술도 있는 만큼 국방부와 산림청까지 참여해 초강풍에 대응하는 산불 진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행
- 김재민 기자
- 2025-04-3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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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정 시작”…‘경청 투어’ 출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일 중앙선대위출범을 기념하며 “대한민국의 새 장을 열어갈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다. 반드시 승리해 보답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6·3 대선 승리를 위한 ‘제21대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앞서 이날 오전 ‘매머드급’ 규모의 선대위 인선발표를 발표한 가운데 출범식 현장은 현·전직 국회의원과 정계 인사 등 선대위 관계자 수백여 명이 자리하며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불법 계엄을 평화롭게 막아낸 위대한 국민이 이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퇴행과 파괴를 막고, 희망과 미래를 향하게 할 유일한 동력은 바로 국민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당 간 대결이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난 과거나 이념·사상·진영 등에 얽매여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여유도 시간도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리고 소통하겠다”며 민생 최우선 정책과 철저한 현장 중심의 선거,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원팀 협력 등을 약속했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오랜만에 현실 정치 무대에 돌아왔다. 제 능력이…
- 김한별 기자
- 2025-04-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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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문수·한동훈, 지지층 확산·이미지 부각 주력
국민의힘 대선 후보 최종 경선 ‘양강’에 오른 김문수·한동훈 후보는 30일 ‘당원 투표 50%·일반국민 여론조사 50%’로 진행되는 최종 경선에 대비해 지지층 확산과 이미지 부각에 주력했다. 김 후보는 이날 2차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지했던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1차 경선에서 낙마한 나경원 의원의 지지선언을 받는 등 주로 ‘탄반(탄핵 반대)’파 표심 흡수에 힘썼다. 유상범·김대식·백종헌·김위상 의원 등 홍 전 후보 캠프에 참여했던 의원들은 오전 김 후보 지지를 공식화했고, 전직 국회의원 203명도 김 후보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의원들의 지지선언 후 기자들과 만나 “홍준표 후보에게 계속 전화를 드리고 있다”며 “아직 할 일이 많고 또 일을 잘하는 분이다. 국민이 원하는 분이기에 꼭 함께 뜻을 이뤄서 대한민국을 다시 위기로부터 구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모시는 역할을 한참 더 하셔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오후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나 의원은 “김 후보는 자유와 법치, 시장경제라는 보수의 핵심 가치를 온몸으로 실천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를 번영시킬 검증된 지도자”라며 “분열된…
- 김재민 기자
- 2025-04-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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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道, 1조 2천억 규모 ‘대한항공 R&D센터’ 부천대장 유치
경기도와 부천시가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지구에 ㈜대한항공의 ‘UAM(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 Aviation safety(항공안전) R&D센터(가칭)’를 유치했다. 투자 규모가 약 1조 2000억 원에 달하고, 무인기 연구소와 운항훈련센터 등을 조성해 부천대장지역이 미래항공 메카로 거듭날 전망이다. 경기도, 부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도시공사, ㈜대한항공은 30일 부천아트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천대장 제2 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 및 입주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천대장 제2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약 6만 6000㎡(약 2만 평) 부지에 1조 2000억 원을 투자해 ‘UAM & Aviation safety R&D센터(가칭)’를 건립한다는 내용이다. R&D 센터 등이 들어서면 무인기 연구·제조 등과 같은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항공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UAM은 ‘하늘을 나는 택시’로 불리는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도심 교통의 혼잡을 해결하면서 친환경적 교통수단으로 주목된다. 도와 부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도시공사는 R&D센터의 적기 입주를 위해 기업의 투자
- 이유림 기자
- 2025-04-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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