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신호에 좌회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80대 노인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A씨(70)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14일 오후 2시 30분쯤 오산시 세마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던 B씨(83)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씨가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며 신호를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만약 신호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신호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사고는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다. 수사 결과 A씨의 차량이 황색신호 이후 정지선을 통과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었다. 검찰은 대신 교통사고 분석 자료를 간접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분석은 사고 지점의 황색신호 점등 주기와 CCTV 영상 속 보행신호등의 변화를 비교해, A씨 차량이 황색신호가 켜질 때 정지선 이전에 있었다고 추정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신호
경기 안산시 한 지하차도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역주행하다가 맞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6일 오후 11시 50분쯤, 안산시 원곡지하차도 안산역 방면 차로에서 소나타 승용차 한 대가 반대 방향으로 진입해 오던 말리부 차량과 정면으로 부딪혔다. 이 사고로 말리부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소나타 운전자 A씨(40대) 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여자친구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윤경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보복상해와 감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와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20대 여성 B씨와 교제하던 중 잦은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지난해 11월 16일, 경기 양주시에서 A씨는 여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발견하자 “지웠다면서 왜 거짓말하느냐”며 얼굴과 목을 여러 차례 때렸다. 다음 날 새벽 B씨가 “헤어지자”며 택시를 타고 집을 나서자, A씨는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감금하려 했다. B씨가 저항하자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했으나, B씨가 차에서 탈출하면서 감금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이후 경찰은 B씨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1월, 경찰이 B씨에게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가 있느냐”고 문자로 문의하자, B씨는 “잘못한 부분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분노해 B씨를 다시 찾아가 폭행했다. 그는 “왜 경찰과 연락했느냐”고 소리치며 폭력을 가해 B씨는 늑골 등 다발성 골절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임금 체불로 인한 법률 분쟁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고용환경 속에서 근로자의 권리구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공단에 접수된 체불임금 관련 사건은 연말까지 약 8만 2500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8월 접수 현황을 바탕으로 추정한 수치다. 체불임금 관련 법률구조 사건은 2022~2023년 약 6만 건 초반대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7만 400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만 건을 넘기며 최근 3년 새 약 2만 건이 늘어난 셈이다. 법률구조공단은 이러한 증가세를 “경기 둔화로 인한 소득 불안정과 함께, 법률적 도움을 직접 찾는 근로자들이 많아진 결과”로 해석했다. 체불임금 외에도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 대리인 제도 관련 사건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 양육비 관련 사건은 2022년 4900건에서 올해 8800건으로, 채무자 대리인 관련 사건은 같은 기간 4500건에서 9900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구조공단은 임금체불 및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에게 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며,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해 불법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추석 연휴 이틀째인 7일,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귀성·귀경 차량이 몰리며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이른 아침부터 주요 구간은 서행이 반복되고 있으며, 도로 곳곳에서 차량 흐름이 더딘 상황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주요 도시에서 서울요금소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7시간 ▲울산 6시간 40분 ▲대구 6시간 ▲목포 5시간 30분 ▲광주 4시간 5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2시간 20분이다. 반대로 서울에서 출발해 각 지역으로 향할 경우 ▲부산 7시간 30분 ▲울산 7시간 10분 ▲대구 6시간 30분 ▲목포 6시간 20분 ▲광주 5시간 30분 ▲강릉 4시간 20분 ▲대전 3시간 1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도로공사는 이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차량은 낮 12시에서 오후 1시 사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차량은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귀성 방향 혼잡은 밤 9~10시 무렵, 귀경 방향은 다음날 새벽 2~3시쯤 풀릴 전망이다. 현재 교통상황을 보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김천분기점 인근 1㎞ 구간, ▲부산 방향은 남사진위~남사 사이 2㎞와 망향휴게소~천안 부근 3㎞에서 차
추석 이튿날인 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날씨를 보이겠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낮 기온은 18∼27도로, 저기압 영향으로 흐린 하늘을 보일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대부분 지역에서 오전 중 약한 비가 이어지다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다만 동해안과 강원산지, 서해중부해상 등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많고,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1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시야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북부와 인천, 경기남부가 5∼30mm, 강원동해안과 산지는 20∼60mm, 강원내륙과 충청권은 5∼30mm로 전망됐다. 전북은 5∼30mm, 전남과 광주는 5∼20mm로 예상된다. 경북북부동해안과 산지는 10∼40mm, 대구·경남 지역은 5∼20mm, 부산·울산은 5∼10mm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예상된다. 이날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대부분 지역의 비는 잦아들 것으로 보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강원동해안과 경북북부동해안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이어
가자지구 전쟁이 2년째를 맞아 사망자가 6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미국의 개입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인질 석방과 휴전 협상에 돌입했다. 전쟁 종식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무장해제와 통치권 포기 문제 등 난제가 남아 종전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 인질 석방·휴전 협상 돌입…트럼프 '평화구상' 1단계 지난 6일(현지 시각)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에 따라 이집트에서 인질 석방 및 휴전 협상에 들어갔다. 평화구상을 이행하기 위한 첫 단계다. 이번 협상에 대해 이집트 외무부는 이스라엘이 수감한 팔레스타인들 석방과 하마스가 가자에 억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생존 인질 20명 전원 석방 및 사망 인질 시신 송환 방안에 논의가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백악관이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분쟁 종식을 위한 포괄적 계획'은 하마스가 억류한 이스라엘 인질을 전원 석방 및 송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풀어주고 군사작전을 중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팔레스타인 관료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가자 임시통치 ▲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평화이사회'의 팔레스타인 위원회 관리·감독 ▲ 미국·아랍 등
추석 연휴를 맞아 가족 단위 방문객으로 붐비는 경기 용인 스타필드마켓 죽전점에서 기본적인 소방시설이 가려지거나 설치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소방법을 위반한 사례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늦어져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소화기 가리고, 비상벨 막고…곳곳이 ‘안전 무방비’ 추석 연휴 첫날 찾은 죽전점 지하 하역장. 종이상자 더미와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이 소화기와 화재 비상벨 앞을 막고 있었다. 일부 구역은 ‘소화기 위치’ 표지판만 붙어 있었고, 정작 소화기는 빠져 있었다. 매장 내 방화셔터 주변에는 생수와 박스가 쌓여 있었고, 셔터 작동 구간에 진입로가 막힌 상태였다. 화재 발생 시 방화셔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2층과 3층 매장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일부 매장에서는 진열대가 소화기를 가렸고, 안내도와 실제 피난 동선이 불일치한 구역도 두 곳 이상 확인됐다. 한 시민은 “명절이라 사람이 많아도 안전시설만큼은 신경 쓸 줄 알았다”며 “비상구 위치조차 헷갈려 불안했다”고 말했다. ◇ 현행법상 ‘명백한 위반’…초기 대응 지연 위험 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부천 소재 현대백화점에서 허위 테러 예고 사건이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으며 수색 결과 폭발물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오후 1시 10분쯤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오늘 오후 3시 부탄가스로 터뜨리겠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과 경찰은 백화점 내 모든 구역을 수색했으나, 오후 3시 14분쯤 폭발물 등 특이사항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상황을 종료했다. 이날은 추석 당일인 만큼 매장 내 영화관만 운영 중이었고, 수색 당시 영화관 관람객 650여 명이 외부로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현재까지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특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작성자를 추적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추석 당일 가장 많은 교통량이 집중되는 가운데 저녁 동안 교통정체가 가장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6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후 5시 기준 귀경 방향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7시간 30분, 대구에서 서울까지 6시간 30분이 소요될 예정이다. 호남권은 광주에서 서울까지 6시간 20분, 목포에서 서울까지 7시간 00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전에서 서울까지는 4시간 20분, 강릉에서 서울까지는 3시간 40분이 예상된다. 귀성 방향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7시간 10분, 서울에서 대구까지 6시간 10분, 서울에서 광주까지 6시간 00분, 서울에서 목포까지 5시간 20분, 서울에서 대전까지 3시간 50분, 서울에서 강릉까지 3시간 30분 등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귀경 방향 정체가 오후 5~6시에 최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해안선 목포 방향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남해고속도로 산인분기점에서 함안휴게소까지 15㎞ 구간에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사천나들목부터 진교나들목 구간에도 평균 이동 속도가 시속 20㎞대까지 떨어졌다. 대구방향 밀양나들목에서 고정2터널까지 심한 정체를 빚어 일부 구간은 시속 10㎞까지 평균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