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특별기고]변화·혁신의 고품질 징병검사를 지향하며

징병검사를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달 정도만 남겨 놓고 있다. 지난 1월21일 시작한 징병검사는 올해 11월25일이면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매년 똑같은 징병검사 같지만 수검자들의 첫 경험처럼 우리 직원들도 징병검사를 준비하는 마음은 항상 새로운 것 같다. 대한민국 남자는 19세가 되면 징병검사를 받게 된다. 생애 처음으로 징병검사를 받는 병역의무자들은 두려움 반, 설레임 반으로 징병검사장 문을 두드릴 것이다. 병무청은 공정하고 정밀한 징병검사를 목표로 이들이 징병검사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귀 기울여 국민중심의 징병검사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선 병역이행 첫 단계부터 부정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01년부터 징병검사 전 과정을 전산화 하였다. 징병검사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별 사진 촬영 후 신분인식 카드(나라사랑카드)를 만들고 기본검사 및 각 과별 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징병검사 과정이 전산화되면서 대리수검을 방지하고, 정확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징병검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징병검사에 대한 전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증

• 경기신문
• 2016-10-13 19:11

만평 [물둘레]달팽이집에

• 김호상 화백
• 2016-10-12 20:50

칼럼/사설 [목요칼럼]무기력한 국감의 책임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제 종반에 접어들었다. 이번 국감은 여소야대가 만들어진 이후 처음 실시되는 국감이라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다. 특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등 정권 주변의 의혹들, 그리고 백남기 농민 사망 등의 계속 터져나오는 가운데 진행된 국감이기에 이들 사안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았다. 그러나 올해 국감이 끝나가는 지금, 그 성적표는 초라하기 이를 데 없다. 특히 야당들은 의혹들을 파헤치기 위해 적극적인 공세를 벌이기는 했지만 결국 여당이 세워놓은 벽을 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야당이 요구하는 핵심 증인들의 채택은 새누리당의 반대 속에 번번이 무산되고 말았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최순실-차은택 씨, ‘KBS·MBC 녹취록’ 사건의 당사자인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길환영 전 KBS 사장,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 등의 증인 채택이 모두 무산되었다. 그리고 청와대 국감 때 우병우 민정수석은 출석하지 않을 것임을 청와대는 분명히 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다 보니 각종 의혹

• 경기신문
• 2016-10-12 20:07

기고/투고 [열린광장]행락철, 여행과 함께하는 안전운전

요즘같이 하늘이 높고 야외 활동하기 좋은 가을 날씨에는 대형버스를 이용하여 단체로 놀러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놀러가는 모습뿐만 아니라 행락철 기간 증가된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자주 듣게 된다. 가을 행락철 교통사고 발생은 단풍, 지역축제, 수학여행 등 단체 이동객과 장거리 운행이 늘어나는 이유로 평상시보다 많이 발생하게 된다. 자주 나타나는 사고 유형으로는 졸음·음주운전, 과속 운전, 대열운행, 운전중 휴대폰·DMB 사용으로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와 승객이 지켜야할 사항은 무엇일까, 첫째, 운전자는 항상 차량상태 및 안전점검을 확인 후 출발하고 동일 단체여행 차량과의 대열운행을 금지하며 승객의 음주·가무행위를 금지하여야 하며 장시간 운전시 꼭 충분한 휴식을 가져야 한다. 둘째, 승객은 출발 전 안전띠를 착용하고, 차량 이동중 자리 이동 및 변경을 금지하고 차량 이동 중 음주·가무행위를 하지 말아야한다. 경찰에서는 가을 행락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숙취운전 단속, 지정차로 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과 안전홍보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 경기신문
• 2016-10-12 20:07

기고/투고 [열린광장]아파트 화재 시 비상대피 공간

몇 년 전 부산 아파트 화재로 일가족 4명이 참사를 당한 일이 있다. 대피공간인 경량 칸막이 존재를 몰라 일어난 사건으로 뉴스를 보던 국민들이 무척 안타까워했다. 2015년 국민안전처 화재발생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서 총 3천79건의 화재가 발생, 사상자가 252명이나 발생했다. 이러한 사고는 평소 철저한 안전의식을 가지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교육과 홍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아파트는 지난 1992년 7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경량 칸막이) 등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1992년부터 2005년 시공된 복도형 아파트 등에 비상통로 역할을 하는 경계벽이 설치 됐다. 2005년 12월에 신설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규정에 따라 화재 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화재를 피해 대피할 수 있는 대피공간이 설치됐다. 경량 칸막이는 우리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웃집으로 비상탈출 할 수 있도록 발코니에 석고보

• 경기신문
• 2016-10-12 20:07

칼럼/사설 [장성근칼럼]거꾸로 가는 전문 직역 확대

요즘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는 의뢰인이 거의 없다는 하소연을 자주 듣는다. 아래와 같은 언론 보도를 보면 요즘 변호사들이 처한 현실을 더욱 실감할 수 있다. “변호사 1명이 한 달에 수임하는 사건수가 1.69건으로 뚝 떨어졌다. 2011년에 비해 5년 만에 변호사 수는 65%가량 증가했지만, 사건 수는 33%밖에 늘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개인 변호사가 사무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달 최소 4~5건을 수임해야 하지만 암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형편이 이렇다보니 개인회생·파산 브로커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리베이트를 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등 생계형 범죄에 빠지는 변호사들도 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변호사 대량 배출 정책과 법률제정으로 변호사홍수 사태가 났지만 이에 대비한 제도적 뒷받침은 준비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때문이다. 많은 젊은 변호사들이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하려 하나 기존의 제도적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변호사 대량 배출과 다양한 직역 진출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법률분야 및 재판분야에 대한 진입 시도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입법 발의-

• 경기신문
• 2016-10-12 19:59

칼럼/사설 [아침시산책]초승달

초승달 /박성우 어둠 돌돌 말아 청한 저 새우잠, 누굴 못 잊어 야윈 등만 자꾸 움츠리나 욱신거려 견딜 수 없었겠지 오므렸던 그리움의 꼬리 퉁기면 어둠속으로 튀어나가는 물별들, 더러는 베개에 떨어져 젖네 - 박성우 시집 ‘거미’ 눈을 조금만 돌리면 세상은 온통 아름다운 것들로 차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마음에 묻어 오래도록 간직하지 않을 때가 많다. 보기만 해도 신비로운 달은 날마다 뜬다. 기상에 따라 보이거나 보이지 않을 뿐 뜨고 지는 것에 변함이 없다. 그중 빛마저 희미해 가련해 보이는 초승달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겨보는 이는 몇이나 될까. 우리는 빠른 속도에 매여 살면서 우리의 이러한 애틋한 정서가 메말라가고 있음을 느낀다. 누군가와 헤어짐에 있어 저 초승달처럼 그리움을 견디는 일이 드물다. 나를 떠나간 사람이 보고파 잠 못 이루는 밤, 어둠을 돌돌 말아 새우잠을 청하며 고스란히 그 배신의 아픔을 견디는 일, 욱신거리는 통증에 온몸이 야위어가지만 그러한 날들이 지나고 나면 그때가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이었던가를 알게 되는 것인데, 요즘 참을성의 부재로 터져 나오는 온갖 데이트 폭력들, 그 아름답지 못한 사고들이 참으로 안

• 경기신문
• 2016-10-12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