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논의를 가정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도 확대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다음 뒤늦게 살해·폭행 등 2차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의 중대성과 2차 가해 위험성을 도외시한 반의사불벌죄는 시대에 맞지 않다는 여론이다. 보다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다음 달 23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더 이상 적용받을 수 없다. 그동안 체불 사업주가 합의나 금전 거래를 명목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사례가 많아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반의사불벌죄란 형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단순·존속 폭행죄, 과실 상해죄, 단순·존속 협박죄, 명예 훼손죄 등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제도 개선이 가정폭력·스토킹 같은 관계성 범죄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해 합의를 종용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빌미로 보복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 지난 6월 9일 경향신문은 오광수 민정수석이 차명으로 부동산 관리했다고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발표 하루만이었다. 이 보도로 오 수석은 임명된지 5일만에 낙마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이 보도를 ‘이달의 기자상’에 선정했다. 기자협회는 선정 이유로 “이 보도는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실제 낙마로 이어진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제보 없이 발로 뛴 정공법 보도로, 정권 초 언론의 감시 기능이 실질적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고 밝혔다. # JTBC는 9월 2일 ‘오광수 전 수석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초호화 변호인단에 합류했다’고 통일교 내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이었던 김오수 변호사와 이재명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 강찬우 변호사도 자문 변호사로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강 변호사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의 변호를 맡았다. 보도가 나간 후 오광수, 김오수 변호사는 한 총재 변호인단서 사임했다. 제보를 받아 취재한 기사였지만 법조계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끌어냈다. 언론보도의 정수를 보였다. # ‘코스피 상승률, 세계 1위서 한 달 새 22위로 떨어져’. 조선일보의 8월 14일 B5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이 보도는 미국·일
비영리단체인 ‘행복여정문학’은 글쓰기를 좋아하는 탈북민들이 2021년 만들었다.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들이 문학으로 고통을 치유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느낌과 매력 있는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문학 활동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복여정문학’에서 주최한 제8회 시화전이 9월 8일부터 26일까지 용인시청 1층에 전시된다. 제8회 시화전에 표현된 추석의 의미는 고향, 그리움 이별, 아픔 그리고 추억이다. 고향은 잊고 싶어도 잊지 못하는 곳이다. 살았던 곳에 대한 추억이 애틋하기도 하지만 아프기도 하다. 그리고 떠나온 미안한 마음이다. 김혜성 시인은 고향으로 달리는 차들이 밉고 야속하기도 하다. 그래서 추석이 두렵고 싫다. 만약 고향으로 가는 길이 열리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 맨발에 감발하고 가겠다고 김명화 시인은 쓰고 있다. 웃음소리 같기도 눈물 소리 같은 그리운 고향 사람들 목소리가 들려온다. 웃음과 울음이 뒤섞인 고향 목소리를 감각하는 차명희 시인의 글은 너무 가까워 더 멀어 보이는 고향이라는 기억의 공간을 지리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차명희 시인의 ‘생존’은 짧은 글에 발칙한 상상과 공감을 담아낸다. 김미옥 시인은 고향을 ‘봄이면 백살구 하얀 꽃 피고 무정세
박정애 김포시 환경국장은 “기후위기는 행정만의 과제가 아니라 시민과 기업, 교육기관이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며 “시민주도의 생활 속 실천을 장려하는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창간 23년을 맞은 경기신문은 쓰레기를 줄이는 일상의 작은 실천, 시민 대상 기후 교육, 탄소 중립 도시 조성 등 김포시의 움직임을 조명해본다. ◇김포시 공항소음피해 지역 장학금부터 문화복지사업까지…. 미래를 향한 도전, 김포시의 ‘녹색 실천’ 현장 하루평균 370편의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김포공항 인근 지역은 항공기 소음에 노출돼 시민들의 생활 불편과 건강상의 피해는 오랜 기간 누적됐다. 특히 고촌읍, 풍무동, 감정동, 사우동 북변동 등 일부 지역은 소음피해 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사실상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상이나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시는 이러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소음피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키 위해 다양한 정책적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 김포시는 지난해부터 2050 탄소 중립 비전을 수립하고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에너지 전환확대, 자원순환 시스템 강화, 기후 교육 및 시민 참여 확대 등 3대 전략을 본격화하고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달 들어 건설 현장에서만 세 건의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사고 직후 건설사들은 전 현장 공사 중단과 특별 안전점검을 선언했지만,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업계는 대규모 공기 지연과 비용 증가, 정부 제재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지난 3일 서울 성동구 ‘청계리버뷰자이’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50대 중국인 노동자가 15층 외벽 거푸집 설치 작업 중 추락해 숨졌다. 시공사 GS건설은 즉각 공사 전면 중단과 안전 점검을 약속하며 “안전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4일에는 울산의 LNG 플랜트 공사현장에서도 50대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증세로 쓰러져 결국 사망했다. 시공사 GS건설은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안전 점검을 약속하며 “안전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틀 뒤인 6일에는 경남 김해 아파트 현장에서 롯데건설 소속 50대 노동자가 굴착기 버킷에 치여 숨졌다. 롯데건설 역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전 현장 특별안전점검을 공언했다. 연이은 사망사고로 건설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은 사망사고 발생 시 발
법원이 9일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탄찬(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와 ‘탄반(탄핵 반대)파’가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엄성환 부장판사는 이날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 지지 발언 등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는 손 목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목사는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바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에 “혹시 언론이 모르는 숨은 혐의가 있는 게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범죄혐의로 구속수사까지 받는 것은 전례나 상식에 비춰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어 “누구를 비호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손 목사는 지난 선거에서 저를 비호하고 낙선시켜야 한다고 적극 주장한 사람이지만 법은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 검경과 사법부가 권력의 마음을 읽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도 SNS에 “이재명 정권의 종교 탄압이 위험 수위를 넘
프로야구 KT 위즈가 소형준의 호투와 안치영의 데뷔 첫 홈런을 앞세워 두산 베어스를 꺾었다. KT는 9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쏠뱅크 KBO리그 두산과 홈경기서 8-1 완승을 거뒀다. 이로써 KT는 64승 4무 62패로 5위를 유지하며, KIA 타이거즈와 경기가 우천으로 인해 취소된 4위 삼성 라이온즈(65승 2무 62패)를 반경기 차로 추격했다. 이날 KT 선발 소형준은 6이닝 8피안타 6탈삼진 1실점으로 퀄리티스타트를 완성하며 시즌 9승(6패 1세이브)째를 수확했다. 선발 자원 패트릭과 고영표는 각각 7, 8회 등판해 1이닝을 무실점으로 틀어 막았다. 타선에서는 안치영이 프로 데뷔 9년 만에 첫 홈런을 쏘아올렸다. 허경민도 시즌 4호 홈런을 기록했다. 이날 KT는 불안한 출발을 했다. 1회초 두산 안재석, 김동준의 연속 안타로 무사 1, 2루에 몰렸고, 케이브에게 1타점 적시타를 맞아 기선을 내줬다. 계속된 무사 1, 2루 위기에서는 소형준이 상대 양의지, 김재환을 삼진으로 돌려세운 뒤 박준순을 땅볼로 처리해 추가 실점은 면했다. 반격에 나선 KT는 3회말 1사 1루에서 안치영이 두산 선발 곽빈의 5구째 직구를 퍼올려 우측 담장을 넘기
경기도 일부 주요 도로 사업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 예산보다 적어 사업 차질이 우려되는 등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원활한 공사 추진과 적기 준공을 위해 증액이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져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내 의원과 정부 부처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질 전망이다. 9일 본보가 도내 주요 도로 사업의 올해 예산(국비)과 내년도 예산안을 비교한 결과 안산~북수원 고속도로와 김포~파주 고속도로, 팔당대교~와부, 성남~장호원6-1 도로 등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예산보다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참고 이중 안산~북수원 고속도로(영동선)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이 79억 5500만 원으로 올해 208억 2400만 원에 비해 38.2%에 불과해 강도 높은 증액 요구가 예상된다. 이 사업은 안산 상록구~수원 장안구 13.88㎞를 연결하는 것으로, 지난 5월 말 기준 52.06%의 공사추진 현황을 보이고 있다. 김포 양촌읍~파주 파주읍 25.45㎞를 연결하는 김포~파주 고속도로(수도권 제2순환)도 올해 국비 예산이 415억 4000만 원이었으나 내년도 예산안은 절반이 조금 넘는 238억 8600만 원에 그쳤다. 지난 5월 말 현재 공사추진 현황
12·3 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수사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재차 소환한다. 9일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여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작년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상황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위증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작년 3월 삼청동 안가 회동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조 전 원장,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여 전 사령관이 참석했다. 신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앞서 국회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안가 회동에서 '비상한 조치'를 언급했다고 말했다. 반면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 13일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이란 말씀을 쓰신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허위 증언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신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3월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불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그룹 올아워즈(ALL(H)OURS)가 9월 9일(화) 오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MBC 공개홀에서 열린 네 번째 미니앨범 'VCF'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건호, 유민, 제이든, 민제, 마사미, 현빈, 온이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한편 올아워즈(ALL(H)OURS)의 네 번째 미니앨범 'VCF’는 SNS 상에서 유행하는 밈(meme)인 ‘Vibe Check’를 기반으로 한 ‘Vibe Check Failed’의 줄임말이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